의료보험 위헌 2개 : 1.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시 의료보험급여 지급X
2. 보건복지부령에서 요양기관 지정취소X (공무원의료보험법)
국민연금 위헌 1개 :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까지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법률혼 30년)
소멸시효 위헌 1개 : 민법 소멸시효조항이 과거사정리법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적용
취득시효 위헌 1개 : 일반재산(잡종재산)에 대해 민법 취득시효 배제하는 것-평등원칙 위반
환매권 위헌 1개 : 환매권 발생기간을 토지수용일로 부터 10년이내, 재산권 침해
법관 위헌 2개 : 법원조직법 사법연수생 판례, 차관급 이상 보수에 법관포함
해직공무원보상법 위헌 1개 : 차관급에 법관이 포함
행정심판이 재판청구권 침해 1개 : 지방세 행정심판
헌법재판소법 한정위헌 1개 : 법원재판을 헌법소원대상에서 배제, 나머지 합헌
검정고시 위헌 2개 : 1. 검정고시 고졸자 수시모집제한
2. 검정고시 합격자는 해당 검정고시 다시 응시 못하도록 한 것
교원노조법 1개만 위헌
헌법39조2항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금지' 위헌 1개 : 군법무관 개업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