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이렇게 했어야..
장애인 보장구가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다.
장애인보장구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어 수만명에 장애인들이 나도 이제는 전동휠체어를
타고서 생활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시행되기를 기다 렸다.
막상 시행되고 보니 지원금은 적고 신청자는 많다.
이 경우를 예상하고 시행한 결과인가?
이것이 장애인 복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인가 ?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거론하고 강연을 하지만 그것을 본받아 하는 복지는 못본것 같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
아이(장애인)가 배고프다고 운다. 그러면 엄마(복지)는 젖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말이야
진짜로 젖을 주어야 배고프지 않은데 엄마는 가짜 젖병을 준단말이다.
어떤 아이는 진짜인줄 알고 울음을 그치고
어떤 아이는 가짜라고 우는 아이도 있다.
이것이 현 시점의 복지라고 생각 한다.
여기도 깃발들고 장애인복지...
저기도 깃발들고 장애인복지..
우와 우와~~
알았어 알았어 하면서 시행한 복지는 몇사람만 배부르게 한다.
나머지는 배고프겠지?
장애인복지는말이다.
모든 장애인이 배부를 수 없는것이다.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상. 중.하가 있다.
장애인복지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는 복지 정말 좋아요 하고
어떤이는 개같은 복지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잘 굴린다.
진정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울고
넉넉한 살림에 일이백이 탐나서 갈취하는 사람들..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법은 서민을 위한 법이고
복지는 가진거 있는 사람들 것이고 없는 사람은 또 울어야 하나?
가진거 없는 사람들은 울고 또 울어서 이제 눈물도 없을 것이다.
한번 속고 두번 속고..
이젠 진실을 말해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애초에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실시는
장애인에게 또 다른 장애를 주는 것이었다.
평등을 외치며 복지를 내세우고 시행하는데 일부에 주어지는 복지 혜택이다.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적용으로 엄청난 지원금이 풀렸다.
이 엄청난 지원금은 몇년이나 버틸까?
현재 전동휠체어 신청 했는데에도 지원금이 없어서 못 받는다.
말하자면 우선으로 내돈으로 구입해야 하는 형편이다. 방법이 없다.
우선 내돈으로 구입해야 하고 지원금 나오면 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돈이 있다면 내돈으로 구입하지 지원금에 목말라 하겟는가?
방법은 두가지뿐이다.
첫째는
의사 처방전 받고 구입하려는 회사 제품 선택한다.
그리고 지원금 나오면 줄테니 미리 세금 계산서 끊어 달라고 하여 자비로 구입한다
그리고 지원금 나오면 사업자에게 주면 된다.
두번째
지원금 나올때까지 기다린다.
지원금은 나중에 받더라도 결국은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아서 언제 내 차례가 올지 모른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 이다.
장애인이 의사 처방 받고 사업자에게 전동휠체어 구입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다.
이 경우는 장애인 우선이라는 방법이 적용된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장애인에게 이중고통이다.
겉보다는 내용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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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0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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