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보여주기식 행정, 예산 낭비 이제 그만

[청미래 안효익]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보여주기식 행정, 예산 낭비 이제 그만

이원 가로수 고사문제, 책임소재 밝혀야
민선 5기 인구늘리기 정책, 과연 있는가?
군 장학회, 저소득층 학생 배려 부족하다

 

-제6차본회의(2011.07.20)/군정질문-안효익 의원

2011년 07월 22일 (금) |

군의회(의장 박찬웅)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제19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회기에는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채택하고 14일부터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들었다.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14일 기획예산실,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15일 재무과, 친환경농축산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18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출과 △19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들었다. 이번 회기에서 박한범 의원은 15일 오전에만 출석하고 장염으로 인해 17일 중앙의원에 입원한 상황이라 상반기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했다. 다음은 각 실과소별 상반기 업무보고 중 의원들의 질문 답변을 정리했다.

 기획예산실

·형식적인 국제교류는 이제 그만
·군민 행복지수 언제 살펴볼 것인가?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 지난해 의회에서 이자수익이 감소해 추진 자체가 문제 있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규원 의원은 올해 재정조기집행이 89.7%나 된 것을 꼬집으며 "동료의원이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재정조기집행으로 이자 수익이 감소되는 등 실질적인 이득보다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했고 기획예산실장이 이행하겠다고 해놓고 바뀌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송병만 기획예산실장은 옥천군의 재정조기집행 현황은 전국 평균 93%에 못미치는 89.7%라고 항변했지만, 김규원 의원은 재정조기집행의 폐해를 지난해 집행부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것.

늘상 제자리이고 발전 없는 국제 교류에 대해 김규원 의원은 일침을 놓았다. 일본 고노헤마치와의 국제 교류가 14년 동안 이뤄지고 있지만 매년 서로 왕래를 하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인 교류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 것. 김규원 의원은 하다못해 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에서 김치만들기를 시연했으면 옥천에 있는 김치제조업체와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경제적 교류까지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제교류에 대한 지적은 계속 이어졌다. 민경술 의원은 농특산물에 대한 교류가 거의 없다는 것을 따져 물었고 몽골과의 교류를 추진했던 사안이 어떻게 됐냐고 따져 물으며 형식적인 교류에 대해 질타했다.

읍면계획을 짤 때 단지 읍면장의 생각으로 계획을 받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안효익 의원은 "기획예산실에서 읍면 계획을 받을 때 대부분 읍면장이 결정해서 하는데 많은 주민들의 여론이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병만 기획예산실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각 읍면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를 구성해 주민들이 직접 회의를 통해 자체 읍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분과위원회 등에서 걸러 예산 편성을 할 계획"이라며 "이제 읍면장 보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담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 남부3군 친환경공동상표 사용 무리수

옥천소식지가 단지 군정만 홍보하고 다양한 옥천 소식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안효익 의원은 "옥천소식지를 보면 군의회 정례회 할 때만 조금 의회 이야기가 나오지 정례회 기간 중이 아니면 의회 소식이 거의 없다"며 "매달 열리는 의정간담회도 다뤄주고 할 게 많은데도 이를 다뤄주지 않아 유감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정 소식지가 아니라 옥천 소식지로 거듭나기 위해 이를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희태 의원은 지난번 의회에서 질의한 군민행복지수에 대해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면서 질타했다. 박희태 의원은 "우리 옥천 주민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앞으로 행복해지려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군정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청주시는 벌써 주민 행복지수를 개발해 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옥천군민의 삶의 질 지수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해요?"라고 물었고 송병만 기획예산실장은 "모릅니다"고 답했다.

송병만 예산실장은 앞으로 충청지방 통계청과 협의해 군민 행복지수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박희태 의원은 서울사무소 설치 관련, 최소 2명이 있어야 교환근무시 업무가 단절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인력보강을 할 것을 주문했다.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남부3군 친환경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 급식 시장을 겨냥해 영동, 보은, 옥천의 친환경농산물 공동상표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영동군은 과일만 주장하고 있고 보은은 반응이 미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송병만 기획예산실장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희태 의원은 "옥천군 브랜드만 봐도 '금강보고'니 '향수30리'니 군 자체도 통합이 안 되는데 남부 3군이 될 수 있는가"라며 "내 생각에는 옥천군만의 상표만이라도 통일하는 게 나을 거다"고 말했다.

민경술 의원은 청사 면적이 초과돼 교부금 패널티를 받는다는 본지 보도 관련, 넓은 청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요구했고, 송병만 기획예산실장은 "읍청사가 유독 커 그런데 앞으로 다른 목적으로 쓰는 공간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여감사과

· 청렴도 하위 탈출 대책 세워라!
· 감사 뿐 아니라 우수 공무원 포상도

공직기강 특별감찰 말고도 우수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안효익 의원은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친절서비스를 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포상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안효익 의원은 본사 여론광장을 예로 들면서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불필요한 댓글을 달면서 여론을 비정상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기남 참여감사과장은 "지난 6월24일 행안부와 충북도 감사관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앞으로 업무시간에 일부 사이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접근을 막는 것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안효익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이 본인의 의정활동에 대해 비판이 아닌 비방으로 글을 쓰는 것과 관련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고, 김기남 과장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불시감찰을 통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의원은 매년 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도는 옥천군에 대해 지적했다.

김기남 참여감사과장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컨설팅을 요청했고 청렴교육을 기존 1년 1회에서 1년 2회로 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각읍면 사업소는 물론 청내 각 실과소도 감사를 할 수 있어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과

· 자동차세 연납 상해보험 가입 예산낭비 우려
· 체납차량 압류보다 번호판 영치해야

재무과의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 가입'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경술 의원은 대부분 차주들은 종합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데 별도로 상해보험을 해줘도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효익 의원도 "시행하기 이전에 보험 중복적용 등 정확한 내막을 알고서 인센티브를 줘야지 예산이 그냥 사장되는 것으로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재무과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을 지원한다든지 종합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제외를 시킨다든지 내년에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술 의원은 청사시설 확충에 옛 선거관리위원회 매입을 하는데 철거를 할 것이냐고 물은 후, "맨 처음 군유지에 건물을 짓게끔 군에서 해줬을 텐데 군에서 다시 그 건물을 매입해야 하고,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준태 재무과장은 "아직 옛 선관위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지 철거를 할 것인지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며 "세밀하게 따져 앞으로 그런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효익 의원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압류보다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압류를 하면 차량을 매도하기 이전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 시기를 기약할 수 없지만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당장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군 금고 관련 안전성과 함께 이자 수익을 고려해 제2금융권에 예치하는 것도 고려해 타 자치단체 사례와 같이 의정간담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주민복지과

· 청산노인복지관 1년만에 보강, 수요예측 못했나?

안효익 의원은 청산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관련 개관한지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시설 보강을 하는 것 자체가 수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건물을 설계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진유환 주민복지과장은 "노래교실을 하는 큰 강의실과 식당이 좀 모자라 아무래도 별관으로 45평정도 건립해야 하지 않나 고민하고 있다"며 "추후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민경술 의원은 지역 노인봉사대 관련해 "봉사를 받아야 하는 70-80대 노인도 간혹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분들이 일하다가 만일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대책을 요구했다.

강정옥 의원은 화장장 시설 건립관련 질의했고, 진유환 과장은 "영동군에서 인근 자치단체에 60억원 가량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무협의에서 34억원 가량으로 부담비율을 낮췄고 우리 지역에 별도 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부담비율을 더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녹지과

· 한강 물이용부담금 인상, 금강도 검토해야

강정옥 의원은 행락지 이동 화장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고 민경술 의원은 난개발에 대해 집중단속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정옥 의원은 수계관리기금 관련 질의를 통해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다른 수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옥 의원에 따르면 2007년 부터 4대강 수계가 똑같이 톤당 16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었지만, 한강수계가 지난 9월말에 170원으로 인상을 했고 영산강도 인상되면서 금강 수계만 인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우리군에 배정받는 수계기금은 한해 56억원 정도, 상류지역 물이용 부담금을 인상하면 수계기금의 몫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강정옥 의원은 인상을 할 수 있는 기한인 2012년 7월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추진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한철 환경녹지과장은 "인상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과

· '전통시장 사업에 청산장은 찬밥'

안효익 의원은 경제과의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에서 청산 5일장이 빠진 이유에 대해 물었다. 안의원은 "옥천에 전통시장과 공설시장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도 면에서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해오는 청산 5일장 관련 지원사업은 하나도 없다"며 "청산 5일장은 전통시장에서 제외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상영 경제과장은 "다음 사업에는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희태 의원은 공설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것과 관련, 품목이 다양하지 못한 것을 꼽았다. 박의원은 "미리부터 품목을 다양화 해 정해놓고 코너별 입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채소 품목으로 몰려 있어 한꺼번에 다양한 물건을 사기에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시장 입점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잘 해서 개선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자치행정과

· 옥천군 인구늘리기 대책은 있는가?
· 실질적인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 세워야

자치행정과는 '지속적 조직개편 체제 유지'관련 개선대상 분장 사무에 대해 민경술 의원이 질의했다.

민경술 의원은 개선대상 분장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고, 조태형 과장은 "4개 부서 13개 사무로 친환경농축산과가 6건으로 가장 많고 예를 들면 학교무상급식 업무를 교육관련 부서로 이관해달라는 내용과 묘목특구 가로수유지 관리를 환경녹지과로 이관해 달라는 것 등이 있고,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청성주간호보센터 등 보건소 업무를 주민복지과로 이관해달라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토를 자세하게 하겠지만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직개편과는 무관하고 실과 부서간에 떠넘기기식 현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규원 의원은 민선 4기의 '어게인 2000, 인구늘리기 종합추진계획'에 대해 물으며 민선 5기의 인구늘리기 정책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규원 의원은 민선 4기인 2009년 3월18일 수립된 이 대책 이후 옥천군의 인구 정책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옥천군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인구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해 지난 5월 한달 동안 100여 명이 감소해 도내 인구감소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지역 인구 감소에는 행정과를 비롯해 어느 부서하나 신경쓰는 부서가 없다고 지적하며 민선 5기가 인구 10만 자족도시를 외치고 있지만, 민선 5기가 끝날 즈음에는 5만명 선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단기적 해법 뿐 아니라 인구증가를 위한 중장기적 해법을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박찬웅 의장도 "민선 5기에 인구 10만 자족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아무런 계획이 없다"며 "어게인 2000 다시 한번 챙겨보고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안효익 의원은 공무원 해외 연수가 짜맞추기식 해외연수가 아닌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하라고 주문했다. 연변지용제 등에 공무원이 대거 참석하는 것은 애국심을 고취시킬는지는 몰라도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해외연수를 통해 정책을 발굴할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위직 공무원도 좋은 계획이면 보낼 수 있고 의원들도 같이 동참할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 해외연수에 관련 실과부서 공무원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호교류하는 해외연수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효익 의원은 박찬웅 의장에 양해를 구한 후 신보성 지식정보팀장을 발언대에 불러내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본사 여론광장 등에 업무와 무관한 비방글을 올리는 것을 방지할 대책을 따져 물었다.

안효익 의원은 본인의 비방글이 담긴 본사 여론광장 아이피를 조회한 결과 210이란 아이피로 시작했고 이는 옥천군청 고정 아이피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군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허위 비방글을 올리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보성 지식정보팀장은 "현재 증권, 게임, 메신저 등의 사이트는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옥천신문 여론광장 사이트만 제한적으로 막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안효익 의원은 "이를 최대한 검토해 보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친환경농축산과

· 이원묘목테마공원 가로수 고사, 책임소재 가려야
· 옥천장터 택배비 지원조사 결과 왜 늦는가?

옥천장터 택배비 지원관련 기존 자료 조사가 왜 지연되는지 김규원 의원이 따져 물었다. 김규원 의원은 옥천장터 영농조합법인이 실제로 택배비 지원에 대해 실제 목적대로 쓴 것과 얼마만큼 차액이 발생하는 지를 소상히 밝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규원 의원은 이어 이원묘목테마공원 조성 가로수 관련해 이재하 친환경농축산과장에 작심한 듯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재하 친환경농축산과장은 "지난 주 산림환경연구소와 산림조합 등과 함께 원인분석을 한 결과 척박한 토질로 인한 영양 결핍이 있고 산수유 수종 자체가 중부지방 밑에서 자라는 수종으로 가뭄, 추위, 장마가 연속되다 보니까 충격을 받았고 도로 매연가스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규원 의원은 "친환경농축산과는 이런 원인에 대해 당초에 확인도 하지 않고 심은 겁니까"라고 되물었고, 이재하 과장은 "주민 공청회를 통해 결정된 수종"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의원은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책임있는 행정관청이라면 수종의 적합성에 대해 최소한 전문가 자문이나 확인은 거쳤어야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재하 과장은 대책을 묻는 질문에 "2015년에 가로수 관련 사업에 반영시켜 수종을 갱신해 심는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김규원 의원은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웅 의장도 발언을 통해 "품종 선택부터가 전문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그로 인해 예산을 낭비한 책임까지 담당과는 구체적으로 살펴 다음 의정간담회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도시건축과

· 옥천터널 전기요금 태양광발전 사용 검토해야

김규원 의원은 옥천터널 전기요금이 한해 3천400만원에서 4천만원 가량 된다면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내버스도 인근 대전처럼 천연가스를 활용해 연료비 절감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민경술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적하리 올목 사업관련 이번 장마로 유실된 것에 대해 군에서 이후에 인수인계받을 경우 별도 관리비가 들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문화관광과

·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자녀는 배려 안 하나?

문화관광홈페이지에 옥천의 인물들이 제대로 명기되지 않았고 옥천에서 가장 높은 산인 팔음산 정보가 게재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의회의 비판을 받았다.

안효익 의원은 "문화관광과 과장실에는 옥천의 인물들이 걸려 있지만, 정작 많은 주민들이 보는 홈페이지에는 이런 정보를 찾기 어렵다"며 "그리고 팔음산 같은 옥천의 가장 높은 산도 문화관광 정보에 빠져있어 제대로 옥천의 문화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안효익 의원은 곽래연 문화관광과장에 '옥천의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상품화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곽래연 과장은 '육영수 여사'라고 답했다. 곽 과장은 "육영수 여사가 최근들어 많이 이야기 되고 있고 생가를 찾는 사람도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효익 의원은 "정지용 시인이나 정순철 작곡가의 동요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적 우수자에게 몰려 있는 군 장학금 지원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안효익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적고 성적 우수자들이 몇 번씩 받는 장학금 지원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곽래연 과장은 "현재 옥천군 장학금 지원조례나 정관에는 우수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불가하다"며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하는 별도 규정이 없고, 다만 우수 인재를 육성해서 그 분들이 옥천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장학금 지원제도의 주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층까지 끼워넣으면 우수인재 육성보다 나눠먹기식으로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안효익 의원은 "성적우수자가 몇 번이나 받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고 합리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래연 과장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지역안배, 학교 안배는 물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반영하려 나름 안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축제 야시장 관련 김규원 의원 질의에 곽래연 과장은 "야시장 관계는 내년 지용제에는 안 차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상하수도사업소

· 상수도 민원 즉시 해결해야

정완영 의원은 상수도 관련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를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상하수도사업소에 질타를 했다. 정완영 의원은 "지난 1월 대호장 부근에 수도관이 터져 보일러실에 물이 들어오는 등 피해를 보았는데 군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도 13일 이후에나 집행이 됐다"며 "즉시 업무 처리를 해야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절기 우기와 폭염으로 당면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며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규원 의원은 옥천읍 대천리 상수도 보급관련 가압시설 설치에 대해 물었고, 김재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미 완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