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서울신문)결혼하면 700만원 줍니다 돌싱도 가능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결혼하면 700만원 줍니다 돌싱도 가능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신문, 김유민 기자, 2022. 07. 14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가 가속화 하면서 전국적으로도 30여 개 지자체가 결혼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지역정착을 돕자는 취지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충남 부여군은 현재 ‘부여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통해 결혼정착지원금으로 700만원을 주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지역화폐로 나눠 지급하는 내용이다.

1차 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시 200만 원, 2차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 원, 3차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부여군으로 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재혼 부부도 지원하지만,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문화 가족도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인구 소멸지역으로 꼽히는 부여군의 지난해 기준 혼인 건수는 149건으로 2015년 264건과 비교해 약 44%나 줄었다. 군 관계자는 “결혼정착지원금 지급으로 결혼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여건이 만들어지고 혼인 부부가 부여에 정착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청양군은 2018년 결혼장려금으로 500만 원과 입양축하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그 해 신혼부부 15쌍이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받았다. 태안군과 예산군도 이와 비슷한 결혼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괴산군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국제결혼을 한 57쌍의 부부에게 결혼비용으로 2억 8500만 원을 지원했다.

전문가들은 지원금은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거는 물론 의료와 돌봄 같은 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혼남녀 61% 결혼은 사치다. 혼인율 감소는 농촌 지역을 넘은 국가적인 현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혼인 건수는 1만47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1527건) 감소했다. 동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 혼인율 감소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표다.

미혼남녀 61%가 ‘결혼은 사치’라고 느낀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는 낮은 혼인 건수의 이유를 보여준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실 속 결혼’을 주제로 미혼남녀 총 500명(남성 250명·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혼남녀 61%가 ‘결혼은 사치’라고 느낀 적 있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남성은 50.4%, 여성은 71.6%로 조사됐다. 결혼이 사치라고 느낀 이들은 그 이유로 ‘경제적 이유’(남 83.3%·여 62%)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적 측면에서 결혼에 관한 가장 사치스런 바람으로 남성은 ‘부부 명의 집 마련’(24.8%), 여성은 ‘자녀 셋 이상 양육’(20%)을 꼽았다. 이어 남성은 ‘대출기관,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18%), ‘자녀 셋 이상 양육’(16.4%), 여성은 ‘부부 명의 집 마련’(19.6%), ‘대출기관,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17.2%) 순이었다.

부부 2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달 최저생계비는 평균 241만원으로, 2021년 법원 인정 2인 가족 최저생계비 185만원보다 56만원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약 243만원, 여성은 약 239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부 간 경제적 갈등이 없기 위한 한 달 최저생활비는 평균 298만원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약 300만원, 여성은 약 297만원이라 답했다.

제한된 소득 내에서 결혼 생활에 경제적 갈등이 있을 경우 남녀 모두 ‘자녀 출산’(남 42.4%, 여 63.2%, 중복응답)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2014년에는 ‘자녀 출산’을 포기하겠다는 남성은 9.4%, 여성은 15.5%에 불과했다. 이어 남성은 ‘가족 외 인간관계’(40.8%), ‘본인의 외모 및 스타일’(32%), 여성은 ‘가족 외 인간관계’(33.6%), ‘본인의 내적 자기계발’(26.4%)을 꼽았다.

김유민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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