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정책학회장 홍두승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과)님과 메일교환 내용

존경하옵는 홍두승 교수님께 올립니다! 저는 홍교수님께서 2008년도 육군본부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교수님이 사회를 보실 때 토론자로 나왔었고, 지난달 성우회와 국방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교수님이 사회를 보실 때 객석토론자 중 한사람으로 나왔던 예비역 육군원사 윤중기 입니다. 존경하옵는 홍두승 교수님! 군 조직에서 장교분들이 전략전술을 전담한다면 부사관들은 병들과 몸으로 부대끼며 그들을 지휘하여 전투를 전담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공동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군 조직 및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인은 신분의 차이는 있어야하고, 신분에 따른 권위와 대우도 달라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 정도가 심하면 문제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 조직내부의 문제는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전역이후 제대군인들의 삶의 실태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복무가 잘 안되다보니 매년 80여%의 단기복무부사관들이 전역을 하고, 짧은 정년으로 노후준비가 잘 안된 4, 50대 직업군인 부사관들이 사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군주임원사를 역임한 죄로 예비역부사관들의 취업알선도 하고, 부사관들의 전투영웅사례를 발굴하여 추모 및 선양활동도 하고, 국민들의 호국안보 활동도 하고, 사회봉사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있는 대한민국 예비역부사관 총연합회에서 사무총장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년여동안 이러한 활동을 해왔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통하여 예비역부사관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국가를 지킨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라를 지킬수 있도록 기회를 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하며,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사관 문화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익활동을 하는 저희 단체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국가보훈처에서는 활동상에는 공감을 하고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유사단체가 난립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단법인 허가를 못해주겠다고 하고,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사답법인 허가기준을 마련할 때 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며, 재향군인회는 아무런 도움은 주지않으면서 각종 안보관련 궐기대회는 참여를 하라고 독려하는 한편 예비역부사관들이 뭉치면 안되다고 사단법인화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각종 투쟁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예비역부사관들이 스스로 자립을 하고, 국가 및 국민에 대하여 감사하며, 공익활동을 하면서, 재향군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서로가 좋을 텐데 고정관념에 빠져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이니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존경하옵는 홍두승 교수님! 도와주십시오! 120여만 예비역부사관들이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가안보와 나라발전에 너와 내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120여만 예비역부사관들이 반정부 세력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산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활동이 단순한 친목활동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체제을 위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공익활동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공익사단법인허가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나라를 지킨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처럼 사회적 약자계층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깨트리려고 하는 정부기관에 대하여 객관적인 조언을 해주실 분이 홍교수님 밖에 안계시기에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메일을 보낸는 것이오니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옵는 홍두승 교수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비역육군원사 윤중기 올림.   (홍두승 교수님의 답변) 예비역부사관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합회의 사단법인화가 왜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주무 관청이 되면, 제일 적합할텐데 아마 신청한 기관이 다수 있어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되네요. 국방부의 어느 부처의 누구와 접촉하셨으며 (아마도 정책실인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기다린다면 어느 정도 기다리라는 것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두승 드림   (홍두승 교수님께 추가적으로 보낸 메일 내용) 존경하옵는 홍두승 교수님! 먼저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한민국(육·해·공군, 해병대)예비역부사관총연합회는 예비역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 8월에 신청을 하였었는데 유사단체 난립우려가 있고, 재향군인회와 활동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불승인한다는 제대군인지원과장 김기호 전결의 공문을 받고, 불승인 내용의 부당성을 조목별로 의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공문을 2회 보냈고, 국가보훈처장 박승춘님께서 국군의 날 저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님 앞에서 승인해 주시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으니 승인을 해 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국가보훈처장님에게 올렸으나 불승인한다는 공문(제대군인지원고장 김기호 전결)을 받았습니다. 그후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전화가 와서 3주간 기다렸는데 공문으로 보낸 내용과 부사관들이 뭉쳐서 사단법인을 만들면 재향군인회가 와해될 수도 있으므로 불허한다는 취지의 전화(담당자 제대군인지원과 이성철 02-2020-5152)통보를 받고,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에 서류일체와 함께 탄원서를 보냈는데 감사원에서는 승인 안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으나 처리과정에서 국가보훈처가 자체 심의를 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와 줄 수 없으며,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민원에 대한 응답공문을 보내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부감사관 박종희(02-2011-2771)로부터 어제(12. 6) 공문을 받았습니다. 국방부에 신청을 하게 된 것은 국가보훈처에서 불승인 처분이 나와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김일생님이 국가보훈처가 안해주면 국방부로 신청해라 그러면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국군의날 행사장에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청을 하였는데, 국방부 제대군인지원과 이상석 중령(02-748-5251)이 처음에는 목적이 안맞는다라고 하다가 우리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정정하겠다라는 취지를 설명하니 사단법인을 신청하는 단체가 많은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번기회에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니 언제까지라고 기간을 정할 수는 없으나 기다려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홍두승 교수님께서 후학들 지도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실려고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은혜 결코 잊지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원사 윤중기 올림 (홍두승교수님 답변) 내용, 잘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두승 드림   (답변에 대한 감사메일 내용) 존경하옵는 홍두승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홍교수님의 기대에 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육군원사  윤중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