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카타르시스]

“장애인특수학교 및 재활병원 건립 계획은?”

정병택 의원, 시정질문…위탁형 대안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의지 따져

2009년 07월 13일(월) 11:33 [경산신문]

↑↑ 정병택 의원.
ⓒ 경산신문

정병택(사진) 시의원은 지난 6일 제1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경계지점 불합리로 능률적인 행정이 곤란하다며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지역개발 과정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곳이 많다며 정평초등학교의 70%가 중방동이고, 중산동 새한 부지는 50%가 옥산동이고, 서부초등학교 학생 1009명 중 39%만 서부1동 학생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주민편의와 지리적 여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행정구역을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 109회 정례회, 119회 임시회에서 두 차례 불법주정차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용 중대형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거용주차장 확보계획을 따졌다.

정 의원은 현재 관내 중고등학생 가운데 학업중단자가 300명으로 추산되는데 교육기회 균등 보장 차원에서 이들을 가르칠 위탁형 대안학교 설립이 시급하다며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현재 문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대안교육센터가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며 평생학습관 및 위탁형 대안학교 건립 전에 경산대안교육센터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서부2동사무소 신축과 장애인특수학교 및 재활병원 건립에 대한 시장의 소견도 함께 물었다.

 

경산시의회 125회 정례회 - 정병택 시의원 시정질문 -

기사입력: 2009/07/08 [21:01]  최종편집: ⓒ 경상매일신문 

경산시의회는 6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16일간의 제125회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다.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다룬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승진 시의원이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 대책’이란 주제로 5분 발언을, 정병택 시의원이 ▲경산시 행정구역 조정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이전 ▲사업용 중대형자동차 불법 주·정차 ▲장애인 특수학교와 재활병원 건립 ▲경산지역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이날 정병택 시의원의 최병국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간추려 본다.
◇경산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2006년 12월 제105회 임시회와 2007년 7월 제109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2회에 걸쳐 건의한 바 있다. 민선4기 출범해인 2006년 12월 제104회 정례회 때 최병국 시장님께서 의원사무실을 방문, “행정구역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거론하기도 했다.
현재 경산시 행정구역은 그간의 지역개발로 경계가 불분명해 주민의 불편이 많다. 서부2동을 기준으로 몇가지 예를 들자면 현재 정평초등학교의 약70%가 중방동이며 중산동 새한부지의 약50%도 서부1동(옥산동)으로 되어 있다.
또한 옥산2지구의 아파트 중에서 신화·평광 아파트만 서부1동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서부1동에 위치한 서부초등학교의 학생 1천명 중에서 397명(39%)만 서부1동에 거주하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 간 이해와 갈등이 있는 어려움과 행정 동·리간 경계지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능률적인 행정을 펴기 곤란한 점도 많다. 주민편의와 지리적 여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 및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달라.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에 대해
2006년 11월 제103회 임시회 제2차와 제5차 본회의 시 2회에 걸쳐 시정 질문과 시정추가질문을 한 바 있다. 당시 “서부2동사무소 신축이전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정장소를 선정, 건립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2006년 12월 제105회 임시회 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건의를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질문을 했지만 지금껏 진행된 것이 없다.
서부2동은 2004년 10월 18일자로 분동된 대구시와 연접한 경산의 관문이며, 93%가 아파트 지역으로 조성된 주거지역으로 지하철 연장에 따른 신상권이 조성된 경산의 신흥 상업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분동이 된지 벌써 만5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주민센터는 행정구역상 서부1동인 경북개발공사 건물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민의 정서 불안정과 각종 행정추진의 불편 및 주민센터를 찾는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축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부2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란다.
◇사업용 중대형자동차 불법 ·정차에 대해
2007년 7월 제109회 정례회와 2008년 9월 제119회 임시회 시 2회에 걸쳐 시정 질문을 했지만 아직 불법 주·정차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산시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설치와 무인카메라 이동자동차를 이용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실용성이 없으며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답변이 주택가, 아파트지역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위반은 구역별로 새벽 시간대에 순회하면서 계고장 부착 후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야간 불법주차단속은 예고 후 실시한다고 했으나 전혀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야간이면 사업용 중대형자동차가 주택가나 깊숙한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정차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제공되고 있으며 늦게까지 직장근무와 공부를 하고 귀가하는 주민과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다.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자가용자동차가 계속 늘어남에 따른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통행과 승용차의 야간 주거용 주차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사업용 중대형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거용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란다.
◇장애인 특수학교와 재활병원 건립에 대해.
2006년 12월 제105회 임시회 시 5분 발언을 했으며, 또한 동료의원인 윤성규 의원이 2008년 12월 정례회 시 5분 발언을 했다.
경산시는 교육 및 복지도시 건설과는 달리 아직 장애인 특수학교와 재활병원이 없으며 교육도시답게 장애인들도 의무적으로 배울 수 있는 특수학교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또한 돈이 없어 통증이 오면 뼈 주사를 맞아야하는 장애인과 일반병원에 대한 장애인의 차별성이 많아 장애인전문 재활병원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다.
장애인부모회에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약 3천500여명에게 장애인특수학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명을 받았으며 시장께도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께서도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교육청 등 해당 관련기관과의 상호 보완에 대한 업무를 협조하여 건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경산지역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에 대해
1990년대 한국교육의 새로운 변화는 대안교육과 성인 문자해득교육의 등장이다. 1980년대 후반에 학문적으로 유행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전국적인 대안학교 설립운동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대안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다수의 지역에 학력인정과 미인정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초부터 이론적으로 연구되었던 문해교육은 2008년 현재 총118개 기초단체와 439개 문해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평생교육의 주요한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2007년 기준의 경산시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문해교육 수요자는 24%이다.
앞으로 위탁형 대안학교와 평생학습관 설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된 지가 3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평생학습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시와 같은 해에 지정된 구미시는 시민복지회관을 평생학습의 중심이 되는 평생교육원으로 개칭하여 지역 내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역할을 우리시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네트워크화 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경산지역 대안학교 및 평생학습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소견을 밝혀 주기 바란다. 
추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