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박형근]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건

2009년 1월 20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주로 용산 참사라 불린다. 사고당시의 폭력 문제, 용역 직원, 안전 대책, 과잉 진압 여부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이후 수사 결과, 홍보 지침, 왜곡 시도 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2009년 1월 19일 오전 5시 33분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 철거민 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을 점거하였으며, 경찰은 경비 병력으로 3개 중대 300여명을 투입하였다. 철거민들은 옥상 건물 위에 망루(望樓)를 짓고 충분한 양의 가연성물질인 시너를 바닥과 옥상에 준비하였고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철거반에 저항하였으며,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맞섰다. 철거민들은 서울시가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월 20일 오전 1시 22분,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농성장 옆 상가 건물 가림막에 화재가 났으나 40분만에 진화되었고, 오전 6시 12분에 경찰은 철거민들에게 물대포 살수를 시작하였다. 6시 45분, 경찰은 건물의 옥상에서 농성하던 철거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경찰특공대를 태워 옥상으로 올려 보냈으며, 7시에 컨테이너가 옥상으로 올라가자 본격적인 진압이 시작되었다. 7시 20분에 특공대를 실은 두 번째 크레인이 올라가자 3층과 4층에서 불이 났고, 옥상에 있던 망루에도 불길이 번졌다. 7시 30분에서 40분 사이, 4층에서 3명이 불을 피해 창문가로 이동했다. 7시 45분에는 불이 붙은 망루가 무너졌고, 8시 30분에 소방관들이 옥상에 올라가 망루를 해체하였다. 11시 45분 경찰은 망루를 수색하여 사망자 5명(세입자 2명, 전철연 회원 2명, 경찰특공대 대원 1명)을 발견했으며, 23명(경찰 16명, 농성자 7명) 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하였다. 12시 20분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도시정비사업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5만 3442m²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40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493가구, 평형은 164∼312㎡)이 들어서게 된다. 상인들은 재개발로 인해 주변 땅값이 많이 올라 장사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은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으로 법률간의 일치되지 않거나 행정적인 판단을 하기에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 법 체계의 틈으로 공공연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를 철거지역 세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이를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보상비 갈등

인명 참사로 이어진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의 건물옥상 농성은 철거민과 조합 간 보상비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세입자는 조합이 주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가 세입자들은 "지금껏 충분하지는 않지만 먹고살 만했는데, 조합이 주는 보상비는 턱없이 적다"며 "철거하면 당장 생계를 이을 수 없으니 대체 상가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사건 발생 전에 세입자 890명 중 85.7%(763명)의 보상은 완료되었다. 철거도 80%가량 이뤄졌으나 일부 상인과 주거 세입자 중 100여명이 2007년부터 보상비에 반발해 시위해 왔다.

□  용산참사 개요

 ㅇ '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들의 점거농성에 대한 경찰의 진압작전 중 6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참사가 발생함

   * 점거 시위를 하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함

 ㅇ 용산 철거민들은 '09년 1월 19일부터 점거농성을 벌었으나, 경찰은 농성 하루만인 '09년 1월 20일 오전, 경찰특공대를 전격 투입해 진압을 시도함

   * 경찰은 철거와는 무관한 외부세력이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과격시위를 벌여 공공의 안녕을 위해 진압작전을 조기에 시작했다고 주장함

 ㅇ ‘09년 2월 9일, 검찰은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을 기소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함

 ㅇ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청와대 행정관이 ‘용산참사 홍보지침 e-메일’을 보낸 사실과 발화지점에 대한 철거민의 진술이 왜곡되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됨

   * 야권에서는 용산참사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를 재추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됨

 ㅇ 다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현장에서도 용산 사태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주민 대책 및 보상금에 관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용산참사 그 후

 ㅇ 2009년 8월, 조합과 철거민 간 이견이 다소 좁혀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으나,

   * 조합측이 사망자 1인당 위로금 3억원씩 모두 15억원을 지급하고 장례식 비용 5억~6억원은 기독교계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며,

   * 남은 세입자 23가구에게는 영업보상금을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해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ㅇ 철거민측에서 “정부 측의 책임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임시상가 등 추가요구를 제기하면서 협상은 타결되지 않음

   * 2009년 10월 현재,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났지만 현재 유가족들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음

□  협상타결

 ㅇ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이번 참사와 관련한 조합과 유가족 간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사망자 장례식을 내년 1월9일 치르고 장례비와 유족 위로금 등은 조합에서 부담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

 ㅇ 합의 내용의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명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

 ㅇ 합의금액 등 세부 내용은 당사자들 의견에 따라 서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보상금 액수는 총 35억원 가량으로 추정

용산참사의 원인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용산 철거민들이 어이없는 보상조건으로 강제로 쫒게나게 생긴 상황에 직면하자 이를 시위하기 위해 용산에서 모였습니다. 이 때 찬조시위 등을 위해 전국철거민연합회 등이 참여했고요. 철거민들은 시위를 하고 경찰은 진압을 하는 관행적인 일이 되풀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장으로 있던 김석기라는 인간이 특공대 투입을 명령했고 이들은 훈련받은 대로 현장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됐습니다. 이들의 작전은 평소 훈련받은 그대로 행한 것 뿐입니다.

문제는 이들 경찰 툭공대의 훈련이 평상시 시위나 강도 강간범 검거 등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 아닌 예전 김신조 일당 등 무장공비들의 난입. 군 쿠테타 세력에 의한 인질극과 시가전, 은행강도나 불순세력의 청와대 등 점거, 대통령, 외국귀빈 등에 대한 공개 인질극, 알카에다 등 테러세력들의 난동 등 준 전시상황, 즉 때때로 범인 사살, 피해자의 죽음, 투입병력의 사망 등도 각오하는 그런 위험한 일에 투입되기 위한 훈련이라는 점입니다.

즉 경찰은 시위자들을 특정 건물에 몰리게 한 뒤 특공대를 투입했고 이들은 훈련받은 대로 무장공비나 국제테러분자의 진압 수준으로 작전을 펼쳤습니다.

철거민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공포속에서 극력 저항했으며 이 중에서 일부 즉 전국철거민연합회 일부 회원들은 화염병 신나 등을 이용해 경찰과 전쟁을 치뤘습니다. 이 점에서 전철엽의 과실도 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기치 못한 전쟁 상황으로 번지자 죽음의 공포 속에서 본능적으로 저항하다가 결국 죽고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철도청은 수년 전(기억이 잘 안납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휴자산 매각 차원에서 용산역 근처 넓은 부지의 부동산을 개발한 뒤 매각하려고 이를 추진했습니다.

현행법 상 부동산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철도청은 용산역의 주무 지자체인 서울시에 인허가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도시개발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행을 심의할 때는 민간업자가 해당 부지에 건물 등을 완공하게 되면 그 시설들이 용산구와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완공 후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따지게 됩니다. 이같은 검토가 끝나면 정책적 결정에 따라 근린공원,조망,도로계힉 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후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해 서울시 등 지자체에 무상으로 주는 조건으로 계획을 허가하게 되는데 이를 기부채납이라고 합니다.

어쨌던 이같은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개발위원회는 용산 철도청 부지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이촌동 일대를 함께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고 철도청에 역제안을 했습니다. 역제안이라고는 하지만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규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던 부분입니다.

이 때부터 철도청은 함께 할 시공 파트너를 구하게 됐고 삼성물산이 기다렸다는 듯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철도청의 용산역 부지 개발이 졸지에 용산역세권 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확장됐으며 개발의 주도권도 철도청에서 철도청, 삼성물산 기타등등의 컨소시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지분을 출자해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라는 곳을 세우고 문제의 부지 개발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는 삼성물산의 지분이 많고 실제로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 상황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만약 재벌과 억울한 난민의 구도를 가지게 된다면 그 재벌은 사실상 삼성을 특정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벌과 난민이라는 관점이 반드시 합치하는 것인지는 이견이 많습니다만.

그리고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라고 말하는데 이 것도 잘못입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테러분자 등도 아니며 당시 거칠게 밀고오는 경찰의 기세에 겁먹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본능에 의지해 과도한 저항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겅찰의 주장에서처럼 이들을 도심테러 등으로 규정하더라도 경찰의 범인검거 규정 등에 의거한다면 지금과 같은 막무가내식 진압을 하다가는 경찰 스스로 과잉진압 무리한 공권력 남용 등으로 자체 징계될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폭간 전쟁, 마약분자들의 인질극 등에서도 이같은 특공대 투입은 극히 적습니다.

이같은 관행에 비췄을 때 용산 철거민들의 사상, 전투력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특공대 투입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강한 주장을 하고 싶지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만 줄이고요.

연쇄살인마 강호순이 얼굴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 의견이 비등할 정도로 범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인데 용산 철거민들을 테러분자로 규정한 후 특공대 투입을 통해 때려잡으려는 시도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