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혁신도시 특별법에 주민지원책 포함을" 주민 반발</H1>
<H2>이주비·상가공급 대책 등 없어 </H2>
<P class=ByLine>구대식(<A href="mailto:9press@jjan.co.kr">9press@jjan.co.kr</A>) 입력 : 07.02.27 21:51</P>
<DIV class=DataContent>
<P>혁신도시 내 주민들의 생활향상이나 재정착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주민지원대책이 포함돼야한다는 여론이다.</P>
<P>건설교통부는 지난 달 전국 혁신도시 건설과 이전 공공기관 및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P>
<P>이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사항 △혁신도시조성사업의 재원충당 방안 △토지보상 등에 대한 기준 △성과공유 등이 주 내용이다.</P>
<P>특히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37개 법률에 대한 의제처리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학교운영이나 교육지원관련 특례규정도 포함돼 있다.</P>
<P>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전무, 이들 주민들로부터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P>
<P>이전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지원대책만 마련됐을 뿐 해당 주민들에 대한 이주비나 거주비지원, 상가공급 대책은 없기 때문이다.</P>
<P>특히 영세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취업알선이나 이전비 상향, 주택최저보상액 상향 등 지원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P>
<P>실제로 전북 혁신도시 예정지인 전주 만성동·중동과 완주 이서면 일대 주민 2000여명은 이 같은 주민생활대책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P>
<P>‘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주민들에 대한 생활지원대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조속한 법개정이 요구된다.</P>
<P>주민 김모씨(완주 이서)는 “최소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주민생활대책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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