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thead>
<tr>
<th scope="col"><div class="viewTit">
<p class="txt2">대수선의 외부형태 변경에 관한 질의</p></div></th></tr></thead>
<tbody>
<tr>
<td class="subTxt">
<p><strong>성명</strong>OOO</p>
<p><strong>등록일</strong>2013.06.17 14:40:11</p>
<p><strong>처리상태</strong>완료</p></td></tr>
<tr>
<td class="viewDiv">
<div class="txt">건축영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7항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에서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페인트칠을 한다던가, 외벽마감재를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br>대수선 허가,신고행위가
기존건축물에 대한 수선, 리모델링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면, <br>페인트칠, 외벽마감재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신고해야할 필요성이
없는듯 보이는데요..? <br>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div></td></tr></tbody></table><p> </p><div class="answerDiv">
<p class="iconA"><img alt="처리결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p>
<div class="answerTxt">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r><br>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br><br>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7호에 따르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으로 보고 있으며, <br><br>ㅇ 이 때,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
페인트 칠은 외부형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외부 마감재를 변경하는 것은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br>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br>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br>감사합니다. <br><br>[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br></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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