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25-보도자료] 불공정, 부당한 인사정책으로 인사원칙훼손

[과유불급]

[06/08/25-보도자료] 불공정, 부당한 인사정책으로 인사원칙훼손

불공정, 부당한 인사정책으로 인사원칙훼손
잠자고 있는 국가인재 DB
‘06년 7월 국가인재 DB 11만 1,162명,  
추천인재현황이 1만 1,246명 인데, 人物難은 여전!

□ 국회 행정자치원회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이 요구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최근 3년간(2004년 ~2006년 7월 현재까지) 중앙인사위원회가 관라하고 있는 국가인재 DB에 수록된 인재 풀은 11만 5,611명에 달하고 있음
○ 그 인원 중에서 최근 3년간(2004년~2006년 7월까지) 국가인재 DB에서 추천한 인원이 1만 1,246명에 달하고, 추천인원 중 1,162명이 채용되어 10.3%의 채용률을 보이고 있음


□ 인재추천으로 채용된 인원을 보면,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266명, 22.9%, 개방형직위 선발위원으로 337명, 29%, 책임운영기관장 선발위원으로 42명, 3.6% 정부산하임원추천위원으로 128명, 기타 389명임


□ 노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사시스템 개혁을 통해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한 적재적소 인사원칙과 ‘시스템에 의한 인사관리’를 강조하며 개혁의지를 밝혔음  

○ 이에 따라, 다면(多面)평가제 도입, 개방형공무원제 확대추진, 정부산하기관장 공모제(公募制)를 의무화, 기관장 추천위원회도 도입, 고위공무원단 출범 등 인사영역에 제도적인 ‘인사원칙’을 세우는 듯 했음
○ 그러나, 실제 인사를 하면서는 인사시스템은 무시하고, 청와대는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를 주도하며, ‘제 식구 챙기기’에 몰두하면서, 집권 초기 국민과의 약속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사원칙이 훼손되고 있음  


□ 지난 23일 발표한 이재용 건강보험 이사장 뿐만 아니라, 김완기 신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선임까지 ‘인사전횡’이 이어지고 있음  

○ 지난 3월 2일 개각을 통해서 단행했던 장·차관 인사에서는, `청맥회' 회장을 지낸 이치범(李致範) 환경부 장관 후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딸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권오승(權五乘) 서울대 법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한 바 있었음.
○ 국가의 인재를 널리 등용하고 적재적소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인재 DB’를 만들어 놓고, 실제 인사는 코드에 맞는 인사만 선별함으로써 ‘인물난(人物難)’에 시달리는 인사 난맥을 보여주고 있음
○ 청와대는 참여정부 탄생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중심으로 정부 산하단체 및 공기업의 자리를 나눠 먹는 인사를 하고 있음


□ 그동안 대통령 탄핵 변호인, 고시 동기생, 측근 변호사, 고교 동문,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인물, 총선낙선인물, 지자체선거 낙선인물들을 반복적으로 ‘돌려막기식’으로 등용하고 있는 것은 ‘마피아 정치’를 보여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