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주차(10.20)소득세법 강의개요(종합소득 산출세액, 자진납부세액)

[박태승]

제9주차 (10.20) 소득세법 강의개요: 종합소득 산출세액

1. 중간고사 문제풀이

왜 틀렸는지 분석해 봅시다. 앞으로 3주후에는 퀴즈시험을 봅니다(10.27일)

2. 기본세율표 이해

1)과세표준에 따라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단순한 계산인데 안되는 학생도 있음.

2)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특례

일반산출세와 비교산출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최소한 금융기관에서 이미 원천징수된(14%) 세액보다 적어지는 것을 방지함.

3) 예제 149페이지를 통해 소득세 산출구조를 익히자.

3.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가감하는 항목은?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을 고려하여 최종 자진납부세액을 구한다.

1)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5가지는? 이중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은?

2) 배당세액공제는 gross-up배울때 안 배운 항목이다. 배당세액공제는 무제한이 아니라 한도가 있음을 유의.

3)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하면 혜택을 준다. 간편장부 대상자란 누구인가? 신규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 간편장부는 어떻게 기장하는 것인가? 복식장부보다 간단한 장부를 말함.

4)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대표적이다. 나머지는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