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고수 칼럼 김도 못 내보고 불 꺼진 부동산

[바빌론 부자]

		윤정웅
		- 법률, 정책, 투자, 평가
		- 現 수원대 교수 - 세인종합법률 사무국장 - 각 부동산포털 칼럼니스트

부동산 규제완화 아무것도 없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는 활활 타고 있는 연탄을 들고 나와 이 연탄불로 국민여러분들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 드리겠다는 공약을 했었는데 그 공약 중 한 가지는 부동산에 대한 지난 5년 동안의 쥐덫을 과감히 걷어내고 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개월 동안 개각에 신경쓰고, 총선에 뛸 선수들을 뽑느라고 난리만 피웠을 뿐 부동산에 관한 규제완화는 뒷전에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쥐덫을 걷어내기는 고사하고 쥐덫에 걸릴까 봐 아주 톡톡히 몸을 사리고 있다고 봐야 하겠네요.

대선 때는 신혼부부 주택문제를 들고 나와 조금 인심을 얻고 나서, 대선이 끝나자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거론하여 기대를 걸게 했던가요. 대선 때 공약했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하여는 후환의 소지가 있게 되자 쥐덫을 그대로 놔두고 살짝 도망해 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쥐덫은 쥐가 다니는 곳에 놔야 하는데 참여정부에서는 쥐덫 놓는 사람들이 쥐가 다니는 길목을 모르니까 그냥 전국적으로 놔 버렸지요. 그 바람에 건설회사들은 대부분 쪽박을 차게 되었고 거래실종으로 이사를 하지 못한 일반 서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새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쥐덫 치워 줄 날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워 죽겠다는 사람들 앞에 활활 타오르는 연탄을 보였으면 손이라도 녹여주어야 할 텐데 김도 못 내보고 불이 꺼져 버렸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하여 한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방 몇 곳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새 정부가 쥐덫 앞에서 벌벌 떨고 있자 오히려 신당에서 요구하여 해제했던 것이고, 지방 아파트 전매제한 없애는 일도 참여정부에서 처리한 일입니다. 지방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얼마나 있다고 그걸 풀어 생색냈는지 몰라도, 아무 효과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기준선 6억 원에 대한 대책은 있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는 이게 가장 큰 쥐덫입니다. 이게 원래는 기준선이 9억 원이었는데 쥐도 잡고 가죽도 얻자는 취지로 6억 원으로 내려 버렸던 것이지요. 참,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그 대책 세운 사람들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4년 전 강남의 115제곱미터 아파트가 그때는 3억 원이었으나 지금은 6억 원이 넘습니다. 말이 중형이지 솔직히 말해서 요즘 이 정도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민들에게 양도소득세 내라고 하면 그 서민은 뭐라고 할까요. 그 서민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기 싫어서 아예 팔지 않고 있다고 말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세금이 무서워서 안 팔겠다고 하니까 거래는 없게 되고 더구나 신혼부부에게 집도 준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는 집값 1/4만 있어도 살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신규분양시장은 물론 미분양까지 꼼짝달싹도 아니함은 몰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발 나중에 신혼부부 주택이나 지분형 주택분양의 잘 못됨으로 인하여 해당 국민들 마음 상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성장임에도 물가는 많이 올랏습니다. 어찌됐건 집값도 배로 올랐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종부세와 양도세 기준선 6억 원은 접착제가 달라 붙었는지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으니 그 속내는 참여정부나 새 정부나 마음이 따로 콩밭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세금 많이 걷으려고,

위 기준선 6억 원은 최하 11억 원으로 상향조정돼야 타당성이 있고 거래가 활성화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는 슬쩍 덮어두고 효과없는 지방 전매제한 규정 등을 완화하는데 들러리 서는 일은 손대자니 무섭고 놔두자니 원망을 들을 소지가 있으므로 장모는 그저 딸의 눈치만 보면서 딸 생각만 하고 사위다리를 긁는 이치가 아닌가요? 전혀 모른 체 할 수 없는 일이라,

종합부동산세 기준선 6억 원은 6월전에 해결돼야 할 문제

작년 종합부동산세는 새 정부를 믿고 그냥 한 번 내주자고 인심 쓴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심 쓰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연탄을 들고 나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연탄불로 얼었던 몸을 녹여 주기 전에는 불평의 연속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따른 온갖 세금 다 내고도 또 값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별도로 내라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인데 그 값은 정부에서 매긴 값입니다. 누가 값을 올려 달라고 했었나요. 정부에서 올려놓고 정부에서 세금 걷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결국 동네북 입니다. 참, 이게 왜 위헌심판 결정이 나지 않고 합헌으로 됐는지,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할 일도 많겠지요. 그러나 6월 종부세 문제는 최소한 그 이전에 해결이 돼야 할 문제이고 6월 종부세 부터는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정책이 펼쳐져야 따뜻한 연탄 화로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작년처럼 밀고 나간다면 기댈 데 없는 국민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또 허공을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새 정부의 요즘 정책은 금방 중구난방으로 쏟아졌다 바로 시들어 버리기도 하지만 기존정책 고치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몸을 사리고 여론에 얽매어 있음도 못 마땅 합니다. 체질이 그렇게도 허약한가요. 한 번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은 일단 저질러 놓고 해 보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할 것입니다. 해 보지도 않고 꽁무니를 빼거나 사후대책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밀어 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여러 규제의 해제를 짚고 넘어가야

현재 수도권에 걸려있는 온갖 규제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3년 보유, 2년 거주, 2주택 3주택 중과세, 실거래가 과세, 전매제한, 전매금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DTI, LTV 등 이름도 알 수 없는 쥐덫들이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이게 모두 부동산 거래를 옭아 메는 규정들 입니다.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 자본주의 경제시장과 역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기떼가 몰리는 곳에 투망을 던져야 하는 것인데 투망이 서투르니까 고기가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모두 그물을 덮어 씌워 버린 것입니다.

불필요한 곳에 쳐놓은 그물은 걷어줘야 하고 그걸 걷어내서 살기 좋도록 해 주겠다고 했으면 가둬놓은 물도 흐르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물고기가 제 맘대로 노닐 수 있을 거 아닌가요. 물도 막아 놓고 그물까지 쳐 놨으니 수도권은 숨이 막혀 살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여파는 지방까지 미쳐 모두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음을 모르실리 없을텐데,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발 빠른 후속조치를 내놓고 거래를 움직이게 해야 하며 불필요한 곳의 DTI나 LTV도 과감히 완화하여 주택경기에 숨통을 터 주는 일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식으로 한두 번 부동산 값 올랐다고 그게 무서워서 김칫독에 돌 놀러 놓듯 꾹 눌러 놓고 있다면 김치는 영원히 못 먹게 되고 그 책임은 이제 새 정부가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물을 걷어내고 활활 타는 연탄불을 가져와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 대책도 뚜렷한 뼈대가 없어 언제, 어떤식으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은 일이고 이대로 질질 끌고 가다 그만 둘지 전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지분형 주택분양도 한참 왁자지껄하다가 투자자 문제가 거론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 버렸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무주택자들은 이런 저런 여러가지 정책들을 믿고 기다리기도 하였지만 여러 번 속는 사이 집값이 올라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어려운 무주택자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밝은 주택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1만 가구이고 지방이 11만 가구라고 하는데 이건 공식적인 통계이고 실제 비공식적 통계는 20만 가구라고들 말 합니다. 이런 미분양은 예나 지금이나 거래가 트여야 소멸되고 유주택자나 무주택자나 모두 부담없이 오고가게 돼야 없어지게 됩니다.

저마다 사고방식도 고쳐야 합니다. 집 두 채 가지면 투기꾼 소리를 듣게 되고 세 채를 가지면 도둑놈 소리를 듣게 된다면 이런 미분양은 앞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되고 건설회사들은 모조리 저승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썩어도 공짜로 주지는 않을 것이고,

있는 사람 것 빼앗아 없는 사람 준다는 분배정책도 분수껏 해야지 집 있는 사람이 또 집 한 채 샀다고 60-85%까지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그게 어디 분배인가요. 착취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라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게 마련입니다. 또 언젠가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이를 뒷받침 해주고 안내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무조건 세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MB관련주는 매일 춤을 춘다고 하는데 아파트 분양시장은 올 들어 청약률 제로인 현장이 15곳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찌 남의 일인가요. 20년 동안 주택을 장기보유하면 80%까지 장기보유혜택을 받는 법이 곧 나온다고 하는데 요즘 한 집에서 20년 거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입지환경이 매일 변하고 생활패턴이 다양해져 5-7년마다 이사를 하는 세상인데 주택을 20년 보유하면 양도세를 거의 안 낸다는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고 세제 고치라고 하니까 그저 그거라도 해 보자는 격화소양(隔靴搔瀁-가죽신발 신고 발바닥 긁는 다는 뜻으로 효과없는 일)의 이치가 아닌가요.

새 정부 각료 중 집을 6채 가지신 분도 있고 4채 가지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한 집에서 20년 동안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좀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왜 집을 팔지 못한 체 계속 가지고 있는지도 물어 봐 주세요. 모두들 양도세 시준선 6억 원이 무서워 11억 원으로 올라갈때까지 기다리느라 못 팔고 있다고 말 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전국 부동산에 널려 있는 불필요한 쥐덫과 수도권의 불필요한 그물은 거두여야 하며 물이 흐르도록 물꼬를 터 줘야 합니다. 뜨거울까 겁내지 마시고 활활 타오르는 연탄불을 어서 국민들 앞에 내 놓으셔야 합니다. 얼어붙은 부동산을 녹일 따뜻한 연탄불을 말입니다.

 

2008-2-22 저작권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