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당] -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제

[열행]

저자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부(富)의 부족이 아닌 양극화와 이를 조정하지 못하는 정치시스템에서 찾는다. 그 대안으로 소수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독일식 정당민주주의를 제시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포용하는 독일의 정당제를 통해 우리 정치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실마리를 찾기를 바란다”면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63044

당 대표가 공천권 안 갖는다...독일 정치에서 배우는 ‘합의’의 기술[BOOK] | 중앙일보

목차

머리말 : 인공지능 시대에 정치의 역할
서장 : 한국 정당의 위기, 보수의 위기

제1부 독일의 정당제도

1장 정당이란 무엇인가?
1. 정당의 정의 2. 정당의 임무와 과제 3. 정당의 설립과 유지

2장 정당의 강령과 조직
1. 정당의 강령 2. 정당의 조직 3. 정당의 당원

3장 당원정당과 당내 민주주의
1. 당원의 정당활동과 선거용 정당 2. 당원정당의 명암과 당원 직책
3. 당내 민주주의와 공천 문제 4. 당원투표의 명암

4장 정당민주주의
1. 정당민주주의란? 2. 정당시스템과 독일의 정당
3. 국가기관으로서 정당 4. 정당의 재정 5. 정당의 당면 과제

5장 정당체제의 변화
1. 정당시스템과 그 특징 2. 정당체제의 유형 3. 정당시스템의 변화
4. 독일 정당체제의 구조적 변화

제2부 독일의 주요 정당

1장 기민당(CDU)
1. 기민당의 선거결과와 지지자 2. 기민당의 조직과 당원
3. 기민당의 강령과 정책

2장 기사당(CSU)
1. 기사당의 선거결과와 지지자 2. 기사당의 조직과 당원
3. 기사당의 강령과 정책

3장 사민당(SPD)
1. 사민당의 선거결과와 지지자 2. 사민당의 조직과 당원
3. 사민당의 강령과 정책

4장 자민당(FDP)
1. 자민당의 선거결과와 지지자 2. 자민당의 조직과 당원
3. 자민당의 강령과 정책

5장 녹색당(Budnis 90/Die Gruen)
1. 녹색당의 선거결과와 지지자 2. 녹색당의 조직과 당원
3. 녹색당의 강령과 정책

6장 좌파당(Die Linke)
1. 좌파당의 선거결과와 지지자 2. 좌파당의 조직과 당원
3. 좌파당의 강령과 정책

7장 대안당(AfD)
1. 대안당의 선거결과와 지지자 2. 대안당의 조직과 당원
3. 대안당의 강령과 정책

제3부 독일의 연방총선

1장 아데나워/에르하르트/키징어(CDU) 시대
1. 제1대 연방총선(1949) 2. 제2대 연방총선(1953)
3. 제3대 연방총선(1957) 4. 제4대 연방총선(1961)
5. 제5대 연방총선(1965)

2장 브란트/슈미트(SPD) 시대
6. 제6대 연방총선(1969) 7. 제7대 연방총선(1972)
8. 제8대 연방총선(1976) 9. 제9대 연방총선(1980)

3장 헬무트 콜(CDU) 시대
10. 제10대 연방총선(1983) 11. 제11대 연방총선(1987)
12. 제12대 연방총선(1990) 13. 제13대 연방총선(1994)

4장 슈뢰더(SPD) 시대
14. 제14대 연방총선(1998) 15. 제15대 연방총선(2002)

5장 메르켈(CDU) 시대
16. 제16대 연방총선(2005) 17. 제17대 연방총선(2009)
18. 제18대 연방총선(2013) 19. 제19대 연방총선(2017)

6장 숄츠(SPD)와 메르츠(CDU) 시대
20. 제20대 연방총선(2021) 21. 제21대 연방총선(2025)

결론 : 정당민주주의를 확립해야 정치개혁이 가능하다

부록 정당 및 선거 관련 주요 연구자
참고문헌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400309569

독일의 정당 | 조성복

손 전 대표는 한때는 대통령제 옹호론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 중임제도 반대한다. 그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 더 연장될 뿐이다. 처음 4년은 재선을 위한 4년이 될 수밖에 없다. 재선되고 나면 곧바로 레임덕이 시작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같은 사람이 8년간 정권을 잡으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기동력과 변화 능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생각을 바꾼 계기는 2013년 독일에서의 1년이었다고 한다. 2018년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런 이유는?
“독일은 의원내각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토대로 여러 정당이 연정을 구성하며 합의의 정치를 하고 있었다. 그걸 보면서 ‘왜 우리는 제3당이 자리 잡지 못하고 다당제에 기반을 둔 합의의 정치를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대선에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듬해 내가 바른미래당 대표가 된 뒤 ‘이번에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작 처리된 건 준연동형이었다?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이라도 갖고 가면 한 번 시행해보고 부족한 점을 고쳐나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드는 걸 보고, 결국 더 나쁜 양당제로 가는구나, 그러고 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꿈, 다당제·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꿈은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냐는 깊은 회의에 빠졌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63220

“다당제 대신 위성정당만…이렇게 엉망 될 줄이야” 손학규의 한탄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