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노리는 '3년은 너무길다'

[녹림처사]

◈ 이재명이 노리는 '3년은 너무길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억세게 운이 좋아요

그토록 수많은 스캔들, 온갖 법적·도덕적 논란에 휘말렸어도

매번 궁지를 빠져나와 의회 권력의 정점까지 올랐으니 보통 운이 아니지요

이 대표의 상황 타개 능력은 가히 ‘미션 임파서블’ 급이지요

도저히 빠져나갈 곳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는 놀라운 괴력을 과시하곤 했어요

정치 입문 후 그에겐 대략 5번의 정치적 사망 위기가 찾아왔어요

첫 번째가 ‘형수 욕설’이었지요

2014년 공개된 욕설 녹음 파일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남을

폭탄급 악재였으나 그는 “불행한 가족사”로 해명하며 궁지를 넘겼어요

두 번째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논란이지요

TV 토론회에서 “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 한 적 없다”는 취지의

거짓 발언을 해 2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바람에 죽다 살아났어요

당시 대법원 선고엔 대장동 주범 김만배와 연결된 권순일 대법관이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지요

세 번째는 대장동 사건이지요

이 대표가 업자들에게 수천억원 부당이익을 안겨 주었다는 혐의가

2021년 대선 경선 때 제기됐어요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는 의혹은 초대형 쓰나미로 비화됐지만

이 대표는 민주당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둬 대선 후보로 확정됐지요

네 번째는 이 대표 부부가 초밥·한우며 명절 선물, 일제 샴푸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긁은 사실이 비서 제보로 드러난 ‘법카 사건’이지요

대중 분노에 불 지른 민감한 이슈였지만 이 대표는 이번에도 살아남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어요

작년 9월 당내 반란 표로 체포동의안이 덜컥 가결되면서

다섯 번째 위기가 찾아왔지요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정치 인생이 끝장 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만,

영장 판사는 “위증 교사 혐의는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려 주었어요

이 대표로선 지옥 문턱까지 갔다 온 셈이었는데,

그는 이를 비명(非明) 제거의 기회로 반전시켜 민주당을 완벽한

‘이재명당’으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여권이 잇단 실책과 자살골로 도와주면서

총선 압승의 날개까지 달게 됐어요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며 정치 체급을 높여온 이 대표에겐

이제 마지막 목표만 남았지요

그가 대통령이 되는 일이지요

현재 정치 지형에서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 대표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요

그는 거대 야당의 지배 주주이자 정치권 최강의 ‘개딸’ 팬덤을 보유했어요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될수록 정국 주도권은 의회 권력을 쥔

이 대표에게 쏠릴 수밖에 없지요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난 순간부터 예견됐던 일이지요

그렇지만 그에겐 지금까지 어떤 고비보다 난도 높은

최종 관문이 남아 있어요

다름아닌 사법 리스크이지요

현재 이 대표는 ①대장동·백현동 등 병합 사건

②공직 선거법 위반

③위증 교사 혐의로 3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어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그는 3년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없지요

법률적 관문을 뚫느냐에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이 달린 상황이지요

그러나 3개 재판 중 ②선거법 위반과 ③위증 교사 사건은

몇 달 내 1심 선고가 나오고 3년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법리가 간단하고 관련 증거도 명백하기 때문이지요

선거법 사건의 경우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

등이 거짓말이라는 증언들이 있고,

위증 교사도 그가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녹음 파일 물증이 확보돼 있어요

천하없는 이 대표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이 대표가 아니지요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펼칠 대응책은 뻔하지요

선고를 늦추는 지연 전술이지요

175명의 소속 의원들을 방탄 부대로 앞세워 재판부를 압박하면서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못 나오게 재판을 질질 끌려 할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끌어도 3년 내내 대법원 선고를 막기란 불가능 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표는 대선을 앞당기는 방법을 고려할 것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을 중도 퇴진시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확정되기 전에

선거를 치르는 할 것이란 이야기가 있어요

야권이 벌써부터 탄핵이니 개헌 얘기를 띄우는 것은

조기 대선을 위한 밑밥 깔기 목적이라 봐야 하지요

이 대표로선 ‘박근혜 모델’, 즉 촛불·탄핵 정국을 일으켜

여론의 힘으로 하야시키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지요

그런데 난데없이 '조로남불'의 산구자 조국이 나타나

"3년은 너무길다"다 돌풍을 일으켰어요

이제명으로선 자다가도 벌떡일어나 춤을 출 판이지요

난도 최상급인 이 전략이 성공하느냐는 결국 윤 대통령에게 달려 있어요

윤 정권이 지금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국정 운영을 고수하며

국민 지지를 떨어트리는 것은 이 대표의 대권 플랜을 도와주는 일이지요

계속되는 헛발질로 민심 이반을 자초하고 지지층마저 등 돌리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정신 차려야 하지요

7개 사건, 10개 혐의로 3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마지막

‘미션 임파서블’이 성공할지는 두고 뵈야 하지만

정부 여당도 일치단결하여 이에 대비해야 하지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범죄자들에 대한 판결을 최대한 빨리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단식으로 입원해 있어요

이 대표는 단식까지 하면서 자신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려 했으나

민주당 내에서 30 여 명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가결되고 말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