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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P>
<P>바쁘신 와중에도 상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P>
<P>막연하게 대책없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답답한 맘에 문의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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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방세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 A법인 명의 상가 건물을</P>
<P>저히 회사는 매매예약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등기하였으며, </P>
<P>지금은 본등기를 위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P>
<P>문제는 가등기보다 선순위에 있는 세금 압류인데요</P>
<P>A법인은 집합건물로 된 50실정도의 구분소유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재산세를 안냈고(2억체납)</P>
<P>구청에서는 그중 특정된 5실의 상가에만 압류를 했습니다.</P>
<P>회사에서는 경매 배당의 경우를 인용해서 가등기전의 세금은 50실것 모두(8천만원)를 납부하고</P>
<P>가등기후의 세금은 가등기한 상가의 당해세(1.2천만원)만 납부할테니 압류를 말소해줄것을</P>
<P>협조요청하였으나 체납세액 전부를 지급받을때까지 말소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P>
<P>압류를 말소할려면 체납세액 2억을 다주는 수밖에 없나요?</P>
<P>9.2천만원을 공탁하고 말소소송을 하는 방법은 안될까요?</P>
<P>어떤 체납액을 다주지 않고 말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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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세무사상담:박경훈
재산세 압류 부분 말소
권오정
추천 0
조회 91
05.09.08 15:4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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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등기보다 선순위에 있는 세금압류를 해결하는 방법은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