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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민]

이철이님 3편

2014년 1월 6일> 거창군 최우수공무원 선정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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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이 지난 2일 2013년 거창군 최우수 공무원으로 창조정책과 유태정(사진) 창조전략담당주사를 선정·표창했다. 유 주사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군정 목표인 매력 있는 창조거창 조성을 위한 핵심부서인 창조정책과 창조전략담당주사로 근무하면서 창조도시 기본계획 수립, 전략사업 발굴, 동서남북 관광개발, 공모사업 총괄, 법조타운 유치 등의 사업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추진,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유 주사는 '열심히 근무한 선후배 직원이 많은데 이렇게 큰 상을 준 것에 감사드리며, 공직자로서 더욱 열심히 근무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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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6일> 거창군 최우수 공무원에 유태정씨 선정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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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 ‘2013년 최우수 공무원’에 유태정(사진) 창조정책과 창조전략담당이 뽑혔다.

군은 1998년부터 군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 중 ‘최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는데 유 담당은 16번째 주인공이다.

지난 2일 이홍기 군수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유 담당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창조정책과 창조전략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창조도시 기본계획 수립, 전략사업 발굴, 동서남북 관광개발, 공모사업 총괄, 법조타운 유치 등 각종 사업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추진,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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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6일>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 올해도 순항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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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1억 이어 국비 95억 확보
보상·설계 마무리… 내년 착공

거창군의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본궤도에 들어선다.

지난해 교정시설 실시설계비·보상비 등 81억 원 예산확보에 이어 올해 거창지원·거창지청 동시 이전을 위한 설계비 10억여 원, 교정시설 설치비 85억 원 등 국비 확보로 순조로운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거창군은 올해 법조타운 부지 보상과 설계, 부지 조성을 마무리짓고, 2015년 착공해 오는 2018년께 거창지원·지청 이전 및 교정시설 신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군은 이와 연계해 거창보호관찰소 이전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유치 등을 통해 법조 관련 기관을 집적화하여 법조타운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민선5기 역점 추진사업으로, 거창읍 북쪽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17만3000여㎡ 부지에 오는 2018년까지 1220억 원을 투입해 거창지원·거창지청·교정시설 등 법조 관련 기관의 신축과 이전으로 타운화하는 사업이다. 군은 법조타운 신시가지 조성으로 낙후지역 발전도 바라고 있다.

그간 거창읍 상림리·가지리 아파트촌과 학교 등에서는 인근 축사에서 악취가 난다며 수년간 민원을 제기했으나 군 재정형편상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었다. 지원·지청 역시 거창·합천·함양 3개 군을 관할하는 경남 서북부 법조행정의 중심기관임에도 청사 협소와 노후화로 시설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에 군은 2011년 거창 법조타운 유치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3만여 명의 서명 등 주민여론 통합과 동의를 이끌어냈고, 신성범 국회의원, 지역민, 출향 향우 등이 합심해 수십 차례에 걸쳐 국회, 대법원,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 방문을 통해 법조타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거창군은 법조타운 조성을 위해 거창지원·지청 이전지 부지매입과 부지조성, 성산마을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과 부지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 인프라 구축 관련 군 자체예산 76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향후 거창지원·지청 이전 예정지와 현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홍기 군수는 “거창 법조타운이 완성되면 관련 기관 직원, 가족 등 상주인구 증대, 정부 재정지원금 확대, 일자리 창출, 새로운 상권 형성 등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 창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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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4일> 양동인 후보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 누리도록"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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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인(62·새누리당·사진) 전 거창군수가 13일 거창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군수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군수로 선출돼 2년간 재직하면서 승강기대학 설립, 승강기밸리 조성 등 거창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많은 일을 추진했다. 하지만 서북부 경남의 중추도시, 미래 거창의 주춧돌을 놓기에는 그 재직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하다"며 재선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과 보완을 거쳐 거창군수직에 재도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전 군수는 특히 "거창 교육의 우위성을 항구화하고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하는 한편 군민들이 여유 있고 건강한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 거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그는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고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는 한편,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과 함께 예상되는 거창경제의 대도시 상권 예속화를 경계하고 차단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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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8일> 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 '순항'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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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부경남의 중심도시인 거창군의 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창군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지역 발전 50년을 앞당기는 최대 현안 사업으로 거창읍 가지리 일원에 천752억원을 투입해 지원과 지청,교정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오는2017년 법조타운이 완성되면 상주인구 증가와 상권 형성 등 천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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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2일> "교육도시 거창에 교도소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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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인(61·무소속·사진) 거창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9일 거창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거창읍 성산마을에 교도소가 들어서면 가지리 일대가 교도소 마을이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양 예비후보는 "현재 군민 대다수는 거창에 법원·검찰·구치소 등으로 구성되는 법조타운이 조성된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교도소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다"며 "현재의 법원·검찰이 옮겨가는 법조타운은 유치해야 하지만 교도소는 군민과 충분히 소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도소가 들어서게 되면 평온한 분위기의 법원·검찰 등과는 전혀 다른 지역적·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청정한 자연환경 속의 조용한 교육도시라고 자부하는 거창이 이제 그 이미지가 전혀 다르게 바뀌고 군민의 일상적인 생활여건, 재산권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예비후보는 "이 문제가 이번 선거 전에 반드시 거론되어서 군민이 충분히 그 찬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후보자의 생각을 유권자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 예비후보는 당선되면 이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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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3일> ""교육도시 거창에 교도소 유치 절대 안된다"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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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시청자 여러분 법조타운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변호사사무실이 밀집한 법원과 검찰청사 주변을 떠올리실텐데요.

그런데 거창군이 법조타운을 유치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는데 알고보니 기존의 법원 검찰청사의 이전과 함께 그 핵심 시설은 이른바 교도소 유치였습니다.

최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창 법조타운 예정부지입니다. 거창군은 이 곳 20만m²에 국비 천422억원과 군비 303억원을 들여 오는2017년까지 법조타운을 조성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조타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법원과 검찰의 교정시설 이전 외에 8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교도소 건립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교정시설이 교도소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과의 소통부재가 아닐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교도소라기 보다는 뭐라 그럴까 감찰보호소로(알고있어요..)}

{지역 주민/교도소가 아니고 구치소라고 하더라고요..}

사정이 이쯤되자 법조타운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양동인 거창군수 예비후보(무소속)/교도소가 들어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교도소는 확정된 범죄인들만 수용하는 곳입니다..}

{백신종 거창군수 예비후보(무소속)/저는 교도소 들어오는 것은 반대합니다 돈 몇천억 몇백억 들어오는데 거기에 빠져서(그러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거창군은 주민 3만여명이 서면 동의했다며 교도소 설치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청 관계자/교정시설은 교도소입니다 내용들은 (주민들이)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법조타운 유치를 추진한 현직 군수인이홍기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이홍기 거창군수 예비후보(새누리당)/법조타운은 큰 틀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문제가 될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논의하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올 경우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는 안된다" 는 님비현상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거창군의 밀실 행정은 교육도시 거창 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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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7일> 법조타운 교정시설 유치 공방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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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 후보자 TV토론회
이홍기 “특성화 법조타운으로 조성”
양동인 “유치시설 정확히 밝혀야”

26일 열린 거창군수 후보자 TV토론회에 참석한 이홍기·양동인·백신종 후보(왼쪽부터)./성승건 기자/

26일 오후 1시부터 80분간 창원KBS홀에서 6·4지방선거 거창군수 후보 생방송 TV토론회가 열렸다.

기호1번 새누리당 이홍기 후보와 기호4번 무소속 양동인, 기호5번 무소속 백신종 후보는 상대방 약점 공략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서 세 후보는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법조타운의 교정시설이 구치소냐 교도소냐의 문제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먼저 백 후보는 이 후보에게 “법조타운이라는 좋은 이름 하에 전체 사업면적의 82%가 교도소로 정해져 있다. 범죄수용 교도소가 청정 거창 교육도시 이미지에 걸맞는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양 후보 역시 “법조타운 유치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도 구치소가 들어오는 줄 알았지, 교도소가 들어오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면서 “구치소, 교도소, 지소를 통틀어 교정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군수는 거창에 어떤게 들어오는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에 이 후보는 “법조타운 문제 출발은 현대아파트의 악취 민원문제 해결을 고민하다가 법부무의 교정시설 설치 계획을 접하고 순기능 차원에서 접근해 조사를 해보니 구치소로 돼 있어 추진했다. 거창 법조타운은 구치소 중심의 특성화 법조타운으로 만들 것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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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8일> 거창 교도소 유치 "감추고 또 감췄다"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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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거창의 법조타운에 교도소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조타운 주변의 집값 하락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존의 법원 검찰청사 이전과 함께 그 핵심 시설은 이른바 교도소 유치 였습니다..]

KNN보도이후 거창군은 급히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법조타운 교정시설은 미결수와 기결수 5백명 정도를 수용하는 시설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타운을 유치할 당시 '구치소' 또는 '교도소'가 포함된다는 내용을 감춘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교도소가 아니고 거창경찰서에 유치장이 너무 작으니까 그걸 법조타운에 조금 크게 만들뿐이라고 얘기했어요"..}

교도소 유치사실은 살짝감추고 유치서명을 받은 것인데 이유는 뻔합니다.

거창군의 해명자료에서도 보듯이 '교도소 나 구치소'유치가 지역이미지에 미칠 악영향 우려 때문입니다.

{법조타운 인근 주민/교도소가 그렇게 크게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교도시설이 부지가 꽤 크게 잡혀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거창군은 '구치소' 나 '교도소' 대신 별도의 대외명칭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국에 들어선 구치소와 교도소 50여곳 가운데 구치소,교도소 명칭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현재로선 단 한곳도 없습니다.

게다가 교정시설 예정지는 반경 2km이내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함께 중고등학교,유치원 등이 밀집된 곳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학생들 사이에는 학교 주변에 교도소가 들어 온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또 집값 하락 애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법조타운 유치 논란이 거창 지역의 최대 선거 이슈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