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란 일정기간 행사되지 않은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상태의 계속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대립되며, 권리불행사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구별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나, 상린권(相隣權) ·점유권(占有權)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 ·담보물권(擔保物權) 등은 제외된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2. 소멸시효의 기간과 기산점
(1) 채권의 시효기간은 민사는 10년(민법 162조 1항), 상사채권(商事債權)은 5년(상법 64조)이다. 그러나 이자 ·부양료나 의사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및 상품의 대가(代價)와 근로자의 임금 등 일정한 채권은 3년, 또 숙박료 ·음식료 등 일정한 채권은 1년이다(민법 163 ·164조 근로기준법 41조). 이와 같이 기간이 짧은 시효를 단기소멸시효(短期消滅時效)라 하는데, 10년 이하의 단기시효가 인정되는 채권도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10년이 된다(165조).
1) 일반민사채권 : 10년.
2) 일반상사채권 : 5년.
3) 상품대금채권 : 3년.
4) 어음의 발행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 3년.
5) 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1년.
6) 수표채권 : 6월.
7) 공증어음 : 3년.
8) 판결, 화해, 조정, 파산절차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 : 10년.
(2)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시효기간은 20년이다(162조 2항).
(3)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며, 부작위채권인 때에는 위반행위가 있는 때이다(166조). 공법(公法)상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소급효(遡及效) 등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을 따르지만(155조),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예산회계법 96∼98조).
3. 소멸시효의 효력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167조). 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① 시효완성으로 권리 자체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와, ②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로 이익을 받는 당사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①설이 판례이고 유력하다. 그러므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으며, 또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지만, 이를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는 있다(184조).
4. 시효의 중단 ·정지
① 소멸시효는 청구(請求)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및 기타 법정(法定)된 사유로 이미 경과한 기간의 효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다시 진행하게 된다(168∼178조).
② 소멸시효는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혼인관계에 의한 정지,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사변에 의한 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진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179∼182조). 정지는 이미 경과한 기간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그친 뒤에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는 점에서 시효의 중단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