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가방돈가방

1. 지상권   1) 지상권이란?: 토지 혹은 건물만 경매에 나온 것     -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 토지만 경매     - 토지제외 및 건물매각 → 건물만 경매     ※  지상권은 소액으로 가능   2) 지상권 성립 기간     - 벽돌집: 30년     - 목재집: 15년   3) 매수 청구권     - 지상권 성립 기간 시효 후 토지 주인이 건물을 살 수 있음 → 사지 않을 경우 건물주는 지상권 연장   4) 지료: 지상권이 있는 건물주에게 월세를 받음 → 감정가의 4%   5) 경매에 의한(민법 제366조) 지상권 → 임의 경매에 의한 지상권     - 임의 경매: 은행에 저당 잡힘 (법원에 의한 지상권)     - 강제 경매: 개인 간에 거래에 판결을 받아 경매에 내어 놓음 (관습법 지상권)   6) 지상권 성립요건     ①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할 것     ② 토지와 건물의 소요주가 동일해야할 것    ③ 건물 토지 어느 한쪽이나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할 것    ④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이 주요 성립요건   7) 지상권이 발생하는 경우    ①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은 지상권 성립 안됨     ※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아는 법 (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방법)       → 국토지리원에 위성사진을 받음 2. 현재까지 학습한 내용 복습   1) 부동산경매의 종류   2) 경매신청 절차   3) 주거용부동산의 종류   4) 경공매 말소기준권리란   5) 주거용오피스텔/업무용오피스텔   6) 민박(펜션)과 생활형숙박시설   7) 토지이용 규제 등   8) 지역, 지구, 구역   9) 건폐율   10) 용적율   11) 임야   12) 분묘기지권 성립조건   13) 수목처리(95% 낙찰자소유)  ※ 다음시간 할 것  1) 강제경매 지상권  2) 제시외건물  3) 조별 임장 활동 명단 정리  지금까지 강의 해주신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수업 중 놓친 내용들을 빠짐없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해외 출장으로 3주간 부득이하게 수업에 불참할 예정이라 올려주시는 유튜브 강의로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