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추경은 지역화폐보다 첨단산업에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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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추경은 지역화폐보다 첨단산업에 하라

내수 진작은 소비보다 투자로 지역화폐 등으로 소비 늘려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일회성
경제는 오직 투자로 성장·발전… 지금 필요한 건 첨단산업 투자
중국 딥시크 충격을 보라… 추경은 교육과 R&D에 집중해야

박병원 퇴계학연구원 이사장·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
입력 2025.02.14. 00:10
업데이트 2025.02.14. 08:03
서울 종로 상가 골목 모습./연합뉴스
서울 종로 상가 골목 모습./연합뉴스
경기가 너무 나빠 소상공인과 건설업체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은 썩 맞는 말이 아니다. 정부가 시기 조정이 가능한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당겨 집행하고 있으니 17% 정도 추경을 한 셈이다. 추경은 어차피 하반기에 쓸 돈이다.

정부 여당이 추경 통과를 서두르느라고 민생지원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항목을 살려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나랏돈을 쓸 때는 효과가 있나 없나만 따져서는 안 되고 돈을 더 효과적으로 쓸 방법이 없는가도 따져야 한다.

2020년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KDI가 26~36% 소비 증가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았었는데 과대평가된 것 같다. “나라에서 25만원을 받았으니 평소보다 25만원을 더 써야지” 하고 소비를 늘릴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소비 진작 효과가 의심스럽다. 생기는 대로 다 쓸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나 전액 소비 증가로 연결될 터인데 이런 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나라에서 하고 있다.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빈 만큼 하반기에 예산을 추가하면 된다. 민생지원금을 소득 하위 몇 %까지 줄 것인가 하는 논쟁은 벌일 필요가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의 장소를 바꿀 뿐 전국 소비의 총량은 거의 같을 것이 확실하다. 내수 진작 효과가 더 떨어진다는 말이다. 지역 화폐를 제일 많이 발행하는 성남시에서는 성남사랑상품권을 “매월 50만원씩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재래시장 등에서 월 50만원을 쓸 사람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많이 쓰는 사람이 더 혜택을 본다는 게 말이 되나? 지역 화폐는 금지해야 한다.

상품권을 살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니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이 사서 써 주는 만큼 발행 지역의 소비는 늘어나겠지만 나라 전체로 소비가 늘어난다는 증거는 없다. 10%를 아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만큼을 더 써 주지 않는 한 내수 진작 효과가 없는 것은 민생지원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이웃의 소비 수요를 뺏아 올 수라도 있으니 해 볼 만한 짓일 수도 있으나 나라가 여기에 돈을 보태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지역 화폐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은 위헌이다. 헌법에 의하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깎을 권한만 있고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신설은 행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으로 행정부에 어떤 항목의 예산안 반영을 의무화하는 위헌적인 법률은 열 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 마땅하다.


내수 진작은 소비보다 투자로 해야 한다. 소비성 지출이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는 일회성이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때만 확대 재생산의 선순환 고리가 완성되고 신성장동력이 만들어진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최저임금의 폭발적 인상, 각종 요금과 가격의 억제, 복지재정지출의 확대 등으로 서민의 구매력을 늘려주면 소비, 투자, 일자리가 차례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말 복지비와 경제개발비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9.9%, 29.6%였는데 문 정부 말에는 38.8%, 15.0%가 되었다. 소비성 지출을 이렇게 늘렸는데도 투자와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지 않았다.

경제는 오직 투자에 의해서만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투자는 첨단 산업 분야이다. 첨단 기술 경쟁 시대에는 건설, 설비 투자보다 교육, 연구·개발(R&D) 투자가 더 중요하다. 앞의 둘은 민간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뒤의 둘은 정부가 더 많은 몫을 책임져야 한다. 교육비의 비율은 조금밖에 줄지 않았지만 초·중등 교육재정의 몫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늘어났고 16년간 대학등록금이 동결된 것을 감안하면 대학교육이 초토화되어 있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딥시크가 전 세계에 준 충격은 눈물겹도록 고맙다. 중국이 교육과 연구·개발에 얼마나 돈을 퍼부었는지, 얼마나 선택과 집중을 했는지, 얼마나 수월성 추구와 무한 경쟁을 허용하는지, 학과별, 개인별로 보수를 얼마나 가차 없이 차등하고 있는지, 젊은이들이 연구, 창업을 할 때 얼마나 치열하게 일에 몰두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정부와 정치권이 뭘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이번 추경에서 최대한 많은 몫을 고등교육, 연구·개발 등 투자에 퍼부어야 할 것이다.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는 규제 개혁이 병행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명색이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다. 공산주의를 한다는 나라만큼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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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2네
2025.02.14 05:20:22
추경을 야당이 하는게 제일 웃긴다. 국민 걱정하는건지, 본인들 호주머니 돈을 걱정하는건지 모를지경. 표를 25만원에 찍으면, 나라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 민주당을 뽑는 국민들이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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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5.02.14 05:19:02
추경을 정부가 해야지 제대로 하지 무책임한 야당이 추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뻔하다.즉 세금으로 돈주고 표사는 매표행위다.세상에 야당이 추경안 내는 것을 처음 본다. 사깃꾼 세금도둑 탐관오리 다중중대범죄자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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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5.02.14 01:05:25
민주당이 추경 35조 원을 해야 한다 하는데, 아니 새해 들자마자 추경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건 곧 예산을 민주당이 35조 원을 필요한 돈을 삭감했다는 자백이나 다름 없다. 그러니 새해가 밝자마자 추경을 해야 한다고 민주당이 나서는 것 아닌가? 그러니 추경은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작년말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을 정부안대로 복구해주면 된다. 그러나 전 국민 25만원 퍼주기는 안 된다. 그 돈이 자그마치 13조원이다. 한 개인이 받는 돈은 25만원으로 술값밖에 안 되지만 국가 전체로는 13조원은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 돈 있으면 필요한 분야에 지원하고 투자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하고 막는데, 그런 곳에 국가 돈을 지원해야 한다. 또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같은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 분야에 13조원을 투자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에게 25만원씩 상품권으로 줘봤자 소비하고 없어진다. 그렇게 13조원을 낭비하는 건 엄청나게 어리석은 바보짓이다. 이재명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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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하늘이
2025.02.14 06:07:30
25만원이 마중물이 됩니다.위축된 소비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결국 지역화폐가 답입니다
돌북
2025.02.14 07:21:21
바야흐로 표시장이 벌어졌다. 입도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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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5.02.14 05:40:14
기업 성장과 첨단 산업 육성이 국가 경제 발전의 주춧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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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네
2025.02.14 07:27:09
첨단산업 지원하면 기업가 표 100표. 지역화폐 뿌리면 주민들 표 1만표. 정치가들이 어디에 돈 뿌리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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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5.02.14 07:08:12
리재명의 나라는 세금잔치나라고.....미래세대는 그 세금 빚 갚다 죽는나라다......이게 리재명이 꿈꾸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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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게살자
2025.02.14 05:23:52
온누리상품권 하나로 충분하다. 현금성 살포는 마약이다. 주면줄수록 때만되면 손만내밀지. 기업지원을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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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1
2025.02.14 07:19:07
수 많은 노동규제도 풀어야 한다 경쟁하는 선진국이나 주변국 수준으로 철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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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2025.02.14 00:46:04
지역화폐 장사 하는거 뻔히 아는데도 그냥 밀어 붙치는게 봐라 헌제도 국민들이 졸속재판 이니 뭐라 하던 말던 그냥 고속으로 진행한다 .좌파 공산당들은 말로하면 아무 소요없다 물리적인 힘이 작용되지 않으면 절대 그대로 진행이다 .그걸 가장 잘아는게 미국이다 미국이 힘으로 러시아 중공을 다루는 방식이 바로 힘이다 .이제 국민들이 강력한 저항의 힘으로 헌제를 다스려야한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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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아암
2025.02.14 00:39:59
지극히 원론적이면서 경제의 원칙인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더불당은 관심이 없다. 국가의 빚을 한없이 늘릴뿐 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돈 뿌릴테니 소비하라는 이바구다.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이 여론에 밀리니까 제목만 바꿔서 지역화폐 운운하면서 공짜돈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남미의 어느 국가 수준으로 망해야 속이 시원한가? 그러나 그들 국가는 자원이라도 풍부하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가 나락으로 추락하는 길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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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5.02.14 06:29:58
국민용돈보다 앞으로의 국민먹거리에 투자함이 오히려 낫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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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맞이
2025.02.14 06:11:27
맞는 말이다. 특목고학비를 낮춰 서민자녀들도 다닐수있게 해야한다. 특히 통합교과와 수능을를 잘 이해할수있는 교육이 지방에서도 이뤄질수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지문을 읽고도 뭘 물어보지는도 모르는 학생들이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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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여유
2025.02.14 07:38:37
옳은 주장이다. 그래야 되는데 비관적이다. 하다못해 일하고 돈 받는 직원들 돈주는 회사가 모두 동의한 52시간 근로 예외도 못하고 있는 판에.... 승자 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승자의 파격적인 보상이 정당함에는 모두가 동의해야 미국 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쟁이 되살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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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5.02.14 06:50:07
지역화폐는 지역상품권의 용어혼란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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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5.02.14 06:48:17
이참에 말도많고 탓도많은 "지역화폐"에 대해서 장단점을 논의하는 공간을 만들어 치열한 논쟁의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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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5.02.14 08:06:08
꿀인 지역화패는 포기하기 힘들것이다.. 종이주고 현금받고 그현금으로 이자만해도 엄청나고 국민은 10%이익봤다고 고마워하고 재래시장에 속하지못한 상인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안받을수도 없고 을끼리 신경전 벌이게 만드는 지역화패.. 재명아 코나아이 가지고 배가두둑했냐? 좋아하는 가붕게보니 좋더냐? 한국은행은 돈들여 돈찍고 지자체는 종이찍어 돈벌고 봉이김선달 따로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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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하늘이
2025.02.14 06:04:00
지역화폐 지급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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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5.02.14 08:07:53
우선 먹기는 꼬감이 달다.민생지원금 많이 많이 주어라.빚더미에 깔려 거지 나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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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5.02.14 05:03:10
'재래시장 등에서 월 50만원을 쓸 사람'(?) 예전부터 있어 오던 시장을 '재래시장(在來市場)'이라고도 하지만, '전통시장법'에서는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전통시장(傳統市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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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5.02.14 04:57:08
국민의힘당과 윤대통령은 오늘계엄사태로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 과학기수 부분의 첨담산업의 투자도 필요하지마는 국민의 의식주가 불안 부터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먼저다 나라는 국민과 주권 국토로 구성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기 바란다 나라의 구성인 국민이 예산집행이 우선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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