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미 해군의 MRO 기지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진보당

[겨자씨]

국민주권정부라고 명명한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카드로 군산의 조선소를 미 해군 함정의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측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목은 MRO사업이라고 하지만 군산 앞바다에 미해군 함정이 수시로 드나들게 되면 한반도가 대중국 전쟁기지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K방산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하는 짓거리 보니 문재인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무기는 자국의 안보와 자주국방하는데 쓰는 것이지 남의 나라에 무기 팔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잘 사는 나라가 된다 한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입니까?

전북 정의당 "군산항에 美해군 MRO 기지 건설 제안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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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의당 "군산항에 美해군 MRO 기지 건설 제안 철회돼야"

미 해군 MRO 기지 거론...시민사회,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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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MRO 기지 거론...시민사회, 반대 목소리

“‘국민주권정부’ 이름에 걸맞게 국민 믿고 미국에 대응하라”…김준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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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이름에 걸맞게 국민 믿고 미국에 대응하라”…김준형 의원

“이재명 정부, 미 해군의 MRO 기지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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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미 해군의 MRO 기지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진보당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5/07/29 [18:25]

“한반도를 군사 기지화하려는 미국의 일방적 구상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진보당 정책위원회가 29일 정책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이 미 해군의 ‘MRO(정비·유지·보수) 기지’를 조성할 수 있는 항만 제공을 한국에 요구했고, 이재명 정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알려졌다. 군산항으로 결정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MRO 기지는 구축함이나 순양함, 잠수함 등을 포함한 함정 수리와 정비 등이 가능한 전용 기지로, 군사 기지와 다름없다.

한국 서해에 미 해군의 MRO 기지가 들어서면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돌격대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한국에 경제, 군사 등으로 대응할 것이며 한중관계는 나빠질 것이다. 

진보당 정책위는 논평에서 “(미국의 요구는) 주한미군사령관의 망발처럼 대한민국을 ‘중국 앞바다의 항공모함’으로 여기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미국의 약탈적인 통상 압박이 이제는 안보 영역까지 확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서해에 해군기지를 세우려는 목적은 명백하다”라며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동남아 해상 루트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이어, 한반도를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 해군기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불가피하다”라며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으로 입은 피해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외교, 안보, 경제 그 무엇도 얻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정책위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며 이를 소위 ‘통상·안보 패키지 딜’의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정부는 미 해군기지 조성 요구를 즉각 거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집권 내내 미국의 반중 정책에 돌격대 역할을 자처해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기에 빠뜨렸다.

그런 윤석열의 행태를 이재명 정부가 답습하려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우리 국민은 25% 관세를 부과하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에 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믿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라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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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그마]

뻘짓거리하려는 이재명 믿지 못할 건 인간이라는 이상한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