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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동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247호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미추홀구 소성로 314 일원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032-440-3474)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032-880-733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 10. 6.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규 |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 미추홀구 소성로 314 (문학동 368-9) 일원 | - | 증)49,927.5 | 49,927.5 |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49,927.5 | - | 49,927.5 | 1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7,623.0 | - | 7,623.0 | 15.3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7,242.8 | - | 37,242.8 | 74.6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61.7 | - | 5,061.7 | 10.1 | - |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 | 1 | 2 | 10 | 국지도로 | 1,041 (304) | 광2-12 | 소2-38 | 일반도로 | - | '90.05.07. | - |
기정 | 소 | 1 | 3 | 10 | 국지도로 | 85 (33) | 대2-7 | 소1-2 | 일반도로 | - | '92.09.14. | - |
기정 | 소 | 1 | 4 | 10 | 국지도로 | 785 (93) | 소1-2 | 문학동482 | 일반도로 | - | '90.05.07. | - |
기정 | 소 | 2 | 16 | 8 | 국지도로 | 32 | 소1-4 | 소3-13 | 일반도로 | - | '92.09.14. | - |
기정 | 소 | 2 | 18 | 8 | 국지도로 | 118 | 소1-4 | 소2-20 | 일반도로 | - | '92.09.14. | - |
기정 | 소 | 2 | 19 | 8 | 국지도로 | 82 (41) | 대2-7 | 소1-2 | 일반도로 | - | '92.09.14. | - |
기정 | 소 | 2 | 20 | 8 | 국지도로 | 185 | 소1-2 | 소1-4 | 일반도로 | - | '92.09.14. | - |
기정 | 소 | 2 | 21 | 8 | 국지도로 | 67 | 소2-20 | 소2-23 | 일반도로 | - | '92.09.14. | - |
기정 | 소 | 2 | 23 | 8 | 국지도로 | 188 (128) | 소1-2 | 소1-4 | 일반도로 | - | '92.09.14. | - |
기정 | 소 | 2 | 24 | 8 | 국지도로 | 56 | 소2-23 | 소2-26 | 일반도로 | - | '92.09.14. | - |
기정 | 소 | 2 | 25 | 8 | 국지도로 | 98 (41) | 대2-7 | 소1-2 | 일반도로 | - | '92.09.14. | - |
기정 | 소 | 2 | 26 | 8 | 국지도로 | 254 (134) | 소1-2 | 소1-4 | 일반도로 | - | '92.09.14. | - |
기정 | 소 | 3 | 11 | 6 | 국지도로 | 50 | 소1-2 | 소2-13 | 일반도로 | - | '92.09.14. | - |
기정 | 소 | 3 | 13 | 6 | 국지도로 | 76 | 소1-2 | 소2-16 | 일반도로 | - | '92.09.14. | - |
기정 | 소 | 3 | 14 | 6 | 국지도로 | 120 | 소1-4 | 소2-20 | 일반도로 | - | '92.09.14. | - |
기정 | 소 | 3 | 15 | 6 | 국지도로 | 89 | 소2-18 | 소2-20 | 일반도로 | - | '92.09.14. | - |
기정 | 소 | 3 | 16 | 6 | 국지도로 | 70 | 소2-20 | 소2-23 | 일반도로 | - | '92.09.14. | - |
기정 | 소 | 3 | 32 | 4 | 국지도로 | 48 | 소1-2 | 소2-17 | 일반도로 | - | '92.09.14. | - |
기정 | 소 | 3 | 33 | 4 | 국지도로 | 47 | 소1-2 | 소2-22 | 일반도로 | - | '92.09.14. | - |
기정 | 소 | 3 | 34 | 4 | 국지도로 | 58 | 소2-23 | 소2-26 | 일반도로 | - | '92.09.14. | -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건축분야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용적률 (%) | 건폐율 (%) | 층수 | 비고 | |
대지면적 | 연면적 | |||||||
신설 | 공동이용시설 | 문학동 367-3 | 358.4 | 660 | 184.15 | 53.01 | 4 | 신축 |
○ 공공환경정비 분야
구분 | 사업명 | 규모 | 내용 | 추진시기 |
A. 온 세대가 함께 외치는 메아리 공동체 | ①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 | 200평, 4개층 | 경로당, 공용주방 등 주민 편의시설 및 수익공간 조성 | 2024년 |
② 공동체 활동기반 마련 | - | 주민협의회 발족 및 운영위원회 구성 | 2023년 | |
- | 소모임 운영 및 지원 | 〃 | ||
- | 메아리마을 어울림 축제 | 〃 | ||
③ 소통하는 메아리마을 | - | 마을소식지 발행 | 2023년 | |
2개소 | 마을 게시판(마을 상징물) 설치 | 2024년 | ||
B.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생활 인프라 | ① 소성로 보행안전 강화 | 3개소 | 투광기(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 2023년 |
2개소 | 기존 버스 대기공간 재정비 | 〃 |
구분 | 사업명 | 규모 | 내용 | 추진시기 |
B.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생활 인프라 | ② 메아리 안심 통학로 조성 | 776m | 도로 재포장 - 보행로 도막포장 + 차도 일반포장 - 보행로 도막포장 + 차도 미끄럼방지 포장 (골목 경관 통합 디자인 적용) | 2024년 |
신규 2개소 도색 10개소 | 과속방지턱 신규 설치 및 기설치구간 정비 | 〃 | ||
3개소 | 로고젝터(안심골목,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안내) 설치 | 2023년 | ||
10개소/년간 | 현관조명 설치 지원 | 〃 | ||
520m | 6개 구간 바닥 매립등 설치 | 2024년 | ||
③ 쓰레기 문제 개선 | 7개소 | 배출시간 안내 조명(태양광) 설치 | 2023년 | |
7개소 | 일반/재활용 쓰레기 배출 안내 게시판 설치 | 〃 | ||
2개소 | 이동식 무단투기감시 CCTV 설치 | 〃 | ||
2개소 | 전신주 화단 조성 및 주변 정비 | 2024년 | ||
48m (369-1번지 일대) | 주민참여 디자인 적용한 가설펜스 (이미지 랩핑 시트 포함) 설치 | 〃 | ||
C. 곳곳마다 주민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마을 경관 | ① 골목경관 통합 디자인 | - | 맞춤형 경관 통합 디자인 - 마을 캐릭터 및 BI 제작 - 공동이용시설 현판 디자인 및 설치 - 시설물 통합 디자인 (골목 입구 안내판, 도로명 주소판, 게시판, 현관조명, 정화조 뚜껑 디자인, 광고물 부착방지 커버, 버스 대기실, 쓰레기 배출안내 조명, 쓰레기 배출 안내판) - 도로포장 디자인 (보행로, 미끄럼방지) | 2023년 |
구분 | 사업명 | 규모 | 내용 | 추진시기 |
C. 곳곳마다 주민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마을 경관 | ① 골목경관 통합 디자인 | 7개소 | 골목입구 안내판 설치 | 2023년 |
20개소/년간 | 도로명 주소판 설치 | 〃 | ||
20개소/년간 | 정화조, 맨홀뚜껑 교체 | 〃 | ||
2개소 | 마을 상징물 조성 및 설치 (마을 게시판 설치 시 함께 조성) | 〃 | ||
10개소/년간 | 도시가스 메타함 광고물 부착방지 커버 설치 | 〃 | ||
D. 지속가능 주거 인프라 | ① 메아리마을 안심 골목길 | 51m | 문학동 374-13번지 남측 타일벽화, 벽부식 조명 설치 | 2023년 |
10개소 | 배관 방범 덮개 설치 | 〃 | ||
20개소/년간 | 안전미러시트 설치 | 〃 | ||
② 건물 틈새 공간 개선 | 8개소 | 개폐 가능 안전펜스 설치 | 2024년 | |
5개소 | 가림막 설치 | 〃 |
4)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 내 건축물은 대부분(공동이용시설 설치 부지 제외) 존치되며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함
구역구분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 이주 | |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 49,927.5 | 117 | 116 | - | 1 (공동이용시설) | - | -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에 대한 규모(건폐율·용적률·높이)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학구획정리 지구단위계획을 따름
위 치 | 구 분 | 내 용 | ||||||||||||||||||||||
명칭 | 면적(㎡) | |||||||||||||||||||||||
호산 아파트 구역 (A) | 3,182.7 | 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권장용도 |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30% 이하 | |||||||||||||||||||||||
용적률 | 250% 이하 | |||||||||||||||||||||||
높이 | 13층 이하 | |||||||||||||||||||||||
단독 주택 구역 (B) | 44,539.1 | 용도 | 지정용도 | - | ||||||||||||||||||||
권장용도 | 단독주택 | |||||||||||||||||||||||
불허용도 | 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며, 2층 이상은 기 허가된 건축물의 용도변경만 허용) 판매 및 영업시설 전시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이 | 4층 이하 | |||||||||||||||||||||||
단독 주택 구역 (C) | 2,205.7 | 용도 | 지정용도 | - | ||||||||||||||||||||
권장용도 | 단독주택 | |||||||||||||||||||||||
불허용도 | 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며, 2층 이상은 기 허가된 건축물의 용도변경만 허용) 판매 및 영업시설 전시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50% 이하 | |||||||||||||||||||||||
높이 | 4층 이하 |
6)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해당사항 없음)
7)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
도시 경관 | 건축물, 담장의 재료ㆍ색채 등을 권장사항으로 제시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경관을 개선하도록 유도 마을 주요골목, 교차로 환경정비 및 주민공동체 자율관리를 유도하여 지역 정체성 확보 시설물 통합 디자인으로 도로명주소판, 안전시설물, 도로 포장 등 색채 및 재료의 통일성 부여 |
환경 보전 | 기존 수목 관리 및 녹지공간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태양광시설 설치, LED 조명 사용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권장 |
재난 방지 | 급경사구간 미끄럼방지포장, 보도 재포장, 과속방지턱 재정비 등 가로환경 관리를 통한 보행안전 확보 노후 정화조, 맨홀 뚜껑을 정비하여 파손 및 추락위험 방지 |
8)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미추홀구청장 |
주민자체적으로 주택 보전․정비․개량 | 계획수립 이후 | 토지 등 소유자 |
9)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해당사항 없음)
10)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해당 사항 없음)
11) 정비사업의 입안권자 검토사항 및 적정 여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8조 내지 제10조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2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를 따르며,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을 따름
14)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음)
16) 무상양여 된 국․공유지의 사용 처분계획 (해당사항 없음)
17)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해당사항 없음)
18) 환지계획 (해당사항 없음)
1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교육환경 현황 | 대상지 내 유치원 1개소, 대상지 200m 이내에 초등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위치 사업대상지의 일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에 해당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법 제9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
2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 계획 내용 |
자연감시 | 조도 부족 지역, 주요 불안감 발생지역에 보행 유도등, 로고 젝터, 현관등 설치 등을 통한 적정조도 확보 건물틈새 정비, 골목길 보행 활성화를 통한 자연감시 가능성 획득 |
영역성 강화 | 마을 내 일관된 디자인 사용을 통한 안내표지판 등의 시인성 강화 마을 주요 골목 및 유동인구가 높은 곳에 지역주민공간을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잠재적 범죄자의 심리위축 유도 배관 방범덮개 및 안전미러시트 등의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를 통해 범죄 사전 예방 |
명료성 강화 | CCTV 및 비상벨, 반사경 등의 설치, 시인성 강화 통합안전시설 설치로 각종 사건·사고에 능동적 대응방안 마련 야간 조명을 통합 설치(보행유도등, 현관등, 기타 시설 조명 등)하여 보행 안전 도모 |
유지관리 공동체 활동 연계 | 설치되는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시설은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유지관리 활동 실시 현관등 설치 시범구역을 지정하여 범죄예방시설 집중 설치 및 조도 확보를 통해 안심통행로로 이용 |
21)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공동이용시설을 바탕으로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향상 도모
○ 마을기업 수익을 활용한 마을관리 및 공동체활동 운영
○ 취미기반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유형 | 구분 | 역할 |
메아리마을 마을기업운영 (마을 수익 창출) | 스터디카페 | 카페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온마을교육공동체 연계를 통한 돌봄 및 배움 프로그램 운영 |
공용주방 | 마을주민 대상 취미 요리 프로그램, 시간제 공간 공유 등 운영 취약계층 대상 반찬 나눔 행사 등 진행 | |
카페&기념품샵 | 마을 사랑방 개념의 카페 운영, 음료 및 디저트 판매 주민 소모임 활동을 통해 자체 제작한 물품 판매 | |
옥상 텃밭 | 지역 주민 대상 텃밭 분양 (책임관리) | |
마을관리 및 공동체활동 운영 (마을기업 수익 활용) | 마을 지킴이 | 청결, 치안유지, 취약계층 복지 등 (마을기업 지원) |
공공시설물 관리 | 공유주방 및 다목적실, 마을게시판, 쉼터, 화단, 조경 등 (이용료 징수, 공공위탁) | |
마을 소모임 | 문화, 취미, 요리 교실 등 운영 (마을기업 지원) | |
중간지원조직 일자리 연계 |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 | 미추홀구 일자리지원센터 ‘온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및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모델 발굴 |
구인구직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 미추홀구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구인, 구직 희망자 취업상담 |
22)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 분 | 내 용 |
기존 주민 공동체의 연속성 유지 | 임시거점 역할을 하던 ‘메아리통두레 거점공간’의 기능을 대상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이전 마을 내 위치한 경로당을 복합 조성함으로써 경로회와 연계하여 진행 신축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1층 공간을 마을사랑방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원활한 접근유도 투명한 절차에 따른 주민협의체 조직구성 및 운영으로 마을공동체로서 대표성 부여 주민협의체 운영회의, 주민총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주민협의체 운영 |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 | 분기별, 활동별 소식지 배포, 주민 정례회의 개최로 마을 내 소식 전달 기존의 플리마켓을 정례화하여 ‘메아리마을 어울림 축제’ 기획 및 운영을 통해 마을 홍보 주민협의체가 직접 게시판을 운영하며 주민협의체 회의내용, 참여안내 등의 내용 게시 마을SNS 운영을 통해 참여가 힘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창구 마련 주민소모임(소품만들기, 청소년 모임, 순찰대 등) 지원을 통해 마을 내 지속적으로 활동할 주민, 공동체 발굴 |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 의제발굴-계획수립-운영관리프로그램 구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워크숍 소모임 운영과 마을축제를 기획·진행하면서 능동적 활동역량 강화 메아리마을 특성과 유사한 선진사례지 탐방 등을 통해 앞으로의 마을 현안 모색 주민 맞춤형 단계별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공동체 역량 강화 |
자생적 운영을 위한 마을공동체 소득 창출 방안 마련 |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메아리마을 주민협의체가 자생할 수 있는 마을운영관리 능력 배양 마을관리활동을 통한 수익창출로 공동체 지속성 확보 적극적 연계사업 및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지속적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지역 내 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를 통한 마을 홍보 |
라.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032-440-3474)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032-880-733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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