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본부장 비리 특검법 발의 "특검 통해 진상 규명"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2022.03.26. 14:51 (daum.net)
김용민 대표 발의 "검찰 중립성·공정성 의문 지속적으로 제기"
"尹 당선인 각종 의혹 엄정 조사해 국민 앞에 규명해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숨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관련 뉴스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3.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25일) '윤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재직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 남용,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민형배, 박주민, 유정주, 이수진, 장경태, 최강욱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윤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윤 당선인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다"며 "윤 당선인의 검사 재직 당시 여러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이들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은 물론,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학력 및 근무 경력 위조 이력서 제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윤 당선자 장모의 사문서위조와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 의혹, 양평 공홈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 저축은행 대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 스스로 이러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윤 당선인과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국민의힘 윤 당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 등 11명 또한 같은 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의 부동산 투기·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 비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