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밤 굴취 채취하면 위법, 주으면 상관 없어

[류수]

국공립공원이나 산에서 봄에는 주로 산나물과 약초, 가을에는 열매를 캐거나 뜯거나 따면 자연공원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나물, 약초, 나무, 꽃, 과일, 도토리, 밤 등)을 채취하다가 발각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 산에서 임산물을 굴취, 채취하면 100~500만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캐거나(굴취). 따거나 뜯거나(채취)가 위법이고 떨어진 것을 그냥 줍는 것(습득)은 법 위반은 아니고 산이나 땅주인이 모르면 괜찮지만 알면 민사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주어 가면 문제가 안되지만 싹쓰리 한다거나 팔 목적으로 주어가면 양심의 문제와 더불어 야생동식물의 먹이와 생태계에에도 영향은 있을 것이다. 

야생동물의 먹이도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다 주운다고 해도 다 주을수 없고 여전히 야생동물은 살아남는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야생동물까지 살뜰히 챙기는 인도주의적 인간이 되었는가?

형제의 난, 청부살인, 강도살인 넘치는 시대에 야생동물을 근거로 하는 설득력은 부족하다.

시중에 나온 도토리 묵은 사실 도토리 묵이라고 할 수 없어서 도토리 몇알 주어다가 도토리 목을 좀 쑤어 먹겠다는데 협박하는 산림청은 어느 나라 삼림청이며 국민을 위한 산림청인가 야생동뭉을 위한 산림청인가 묻고 싶다.

그냥 주어가되 조금은 남겨 두라고 하면 사람과 야생 동물을 둘다 배려하는 모습이며 이런 것이 국민을 위한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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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가 밤·도토리 잘못땄단 '벌금 3000만원'

추석연휴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입력 : 2015.09.27 11:08

야생 밤과 버섯./사진=머니투데이 DB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 차례를 지내고 성묘 또는 나들이를 위해 산에 갔다가 밤, 도토리, 버섯 등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야생식물 채취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칫 수년의 징역이나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야생열매, 산나물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받는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밤, 도토리, 버섯 등의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3년간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된 건수는 93건에 달한다.

또 샛길 등 출입금지구간은 단순히 출입만 해도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이 아닌 일반 산에서도 임산물의 채취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어떤 것을 채취하느냐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땅에 이미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은 굴취·채취 위반은 아니지만 사유림의 경우 재산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관계없이 나무를 흔들어 야생열매를 따거나 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추석 연휴기간 국립공원내 불법 임산물 채취나 샛길 출입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비상근무체계를 가동, 대규모 불법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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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제2조 1호)
국립공원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제2조 2호)
도립공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제2조 3호)
군립공원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제2조 4호)
지질공원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제2조 5호)

채취 금지행위와 벌칙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23조 제1항)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금지행위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산림보호법 제2조, 9조 및 57조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제2조 1호)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제7조 1항 1호)
경관보호구역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철도·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제7조 1항 2호)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제7조 1항 3호)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제7조 1항 4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제7조 1항 5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57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2의2.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3. 가축의 방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