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 해부 14,15

<조국의 시간> 해부 14.. (p.114-119) 한국 검찰은 준정치조직 검찰과 진보정권은 유전자 자체가 다르다! "중립"이란? ㅡ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검찰 중립"이란? ㅡ "어디서도 간섭(통제)받지 않는 것" ㅡ 대통령도 청와대도 법무부도 포함해서. ㅡ 한 마디로, 지 꼴리는대로 다 하라고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모택동은 권력이 총구(군인)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지금 권력은 칼끝(검찰)에서 나와!" (서울지검 차장검사) 1. '이 결정'에 대해 항의한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 평검사였던 윤석열도 침묵했다. ㅡ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1995.07.18) 2. 파견 검사들은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다. ㅡ 2007년, 대선 2주 전, 주가조작공모와 다스 및 BBK 실소유주 의혹 덮음. ㅡ 2008년 1월~2월 21일, 특검팀에서도 MB를 무혐의 처리. (정호영특검과, 파견 검사 조재빈, 윤석열, 유상범, 신봉수 등 10명) 3. 그러나 검찰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ㅡ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 판결 : 다스의 실소유주는 MB.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여. 4. 2017년 10월 23일,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발표 : 원세훈 국정원장 밑 간부의 계획과,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주도로, 언론의 적극적 협조를 통한 합작품이었다. ㅡ SBS의 논두렁시계 단독보도로 유발된, 고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 (2009.05.23) 5. 기시감 : 대선 직전, MB의 검찰 및 특검 수사와, 윤석열의 공수처 수사 ㅡ 퇴보란? "뒤로 걷는다"란 뜻. ㅡ 2007년 검찰의 MB의 면죄부 수사에서, 15년이 지난 2022년 공수처의 윤석열 면죄부 수사가 또 다시 반복된다면? ㅡ 칼끝에서 총구로 뒤돌아갈 수 밖에. 즉, 야만의 시대로! kjm / 2021.6.22 <조국의 시간> 해부 15.. (p.119-133) 선택적 순종, 선택적 반발 신성가족을 보호하라 "정권은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 1. 검사는 "공무원"이다. 즉, 공공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하는 행정부 구성원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이 대한민국을 이끈다. 검찰은 오류가 없다. 검찰이 보유하는 권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검찰개혁은 정권의 보신책일 뿐이다." (p.132) 이것이 검사들의 생각이다. 즉, 아래와 같은 '검찰의 대명제' 아래서.. "정권은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 (이연주) 한 마디로, "언터쳐블"이 됐다. (p.132) 검찰은 내부 비리엔 관대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세 장관(김은경, 조국, 백운규)을 직권남용죄로 영장청구하고 기소했다. (p.121-122) LH사태 때 LH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로 사익을 챙겼다고 욕먹는 와중에도, 검사들은 결코 자신들을 되돌아보지 않는다. 자신들은 '특별공무원'이니까? 2. "우리가 조국이다!" (국민들) ㅡ 200만명 "우리가 김학의다!" (검사들) ㅡ 2,200명 (p.129) 3. "윤석열의 삶과 의지는, 검찰의 기득권에 대한 미련과 관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ㅡ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2019.08.29 (p.132) "검찰 내부와 측근의 불법과 비위와 비리는 묵살하는 고무줄 수사와 기소로 대한민국을 그들만의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ㅡ 정세균 국무총리, 2021.05.22 (p.133) 4. "신성가족"의 사례들 1) 진동균 검사 동료 여검사 성폭행 사건 2)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 ㅡ 모텔엔 함께 들어갔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는 그 유명한 검찰 판단 3) 2020년 12월, 96만 2,000원 접대 불기소 사건 4)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에서, 이문성과 이시원 두 수사 검사 무혐의 처분 사건 5) 채널A 이동재와 한동훈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의 "3단 방어막"(한겨레 손원제 위원의 표현) 6) 한명숙 총리 관련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ㅡ 두 명의 검찰 왕따, 한동수와 임은정 7)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사건' ㅡ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입니다.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 공격들. 극도의 교만과 살의가 느껴집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2020.12.09 페이스북) 8) 김학의 사건, 2번의 무혐의 처리. 그 후 출국 금지와 뇌물죄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내외부 배신자(차규근, 이광철, 이규원) 색출과 보복수사. 이유는? 조직에 망신을 줬다는 것! 5. 그 이후는...? "우리가 추미애다!" (2020.01.02.~2021.01.27) kjm / 20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