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의 4.28 `주거비 경감방안`을 비판한다 / 최창우의 주거토크22

[두문불출]

  [최창우의 주거토크 22]

“정부의 4.28 ‘주거비 경감방안’을 비판한다”

마로니에방송ㅣ입력 2016.5.6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무슨 대책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는데, 사실은 대책이 뭔가 나오면 대책다운 대책이 나올까? 하는 의문이 있으면서도 뭔가 있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정부를 싫어하거나 무조건 정부를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좋은 주거대책을 내 놓으면 저는 박수칩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고도 이건 박수칠만하다. 그런데 이건 실망 일색이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인가. 이런 자문도 해 봅니다. 저 많이 반성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자문을 해도 여전히 박근혜정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은 집값 부양정책 그리고 세입자 죽이기 정책 이런 기조를 일관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설마 정부가 세입자 죽이기 이런 거 할까요. 그런데요 박근혜정부만큼 자기 지지층에 충실한 그런 정권이 없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요즘에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5억원을 송금했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전경련은 바로 재벌대기업을 대표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전경련이 주장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게 가는 정권이 바로 박근혜정부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현 정부가 뭔 정책을 하나 내 놨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뜯어봤더니 이거 또 맹탕이고 방향이 주거 당사자, 주거문제로 고통 받는 당사자의 서러움을 조금도 달랠 수 없는, 물론 아주 조금은 아주 일부는 지금 내 놓은 거로 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병아리 눈물의 눈물만큼 밖에 안 되는 그런 대책을 내 놓고 주거비 경감대책이다. 맞춤형 주거비 경감대책이다 라고 국토부가 발표를 했는데 거짓말 작작 해라...!! 국민들한테 이건 뭐 거의 사기 치는 거 에요. 왜?... 주거비 대책이 거기에 실상은 없거든요. 없는데 이름을 주거비 경감 대책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발표를 하는가. 언론들이 그렇게 써 주니까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언론들이 국토부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영 맹탕이고 앙꼬 없는 찐빵이고 니들이 주거권을 알어...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쓰는 언론이 아주 극소수 밖에 없거나 언론이 외면하거나 이러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지금까지 열세 번, 뭐 주거비 경감대책, 전월세 안정화대책 이런 근사한 이름을 붙여서 내 놨는데 주거비를 안정화 시킨 것도 없고 전월세 대책도 빠져있고 그런데 항상 세입자를 팔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라고 뻥치고 이러는 거에요 왜... 언론들이 써주니까. 언론들이 그런 거 써주면 안 됩니다. 반대로 딱 짚어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언론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마로니에방송은 전부다 최창호에게 얘기하게 해 주시잖아요. 역시 마로니에방송이 최고입니다.

제가 준비해 온 자료를 보겠습니다.

국토부가 4월 28일 발표한 그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제목만 열거를 해 보겠습니다.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발표 내용입니다. 제목이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누가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물론 제가 공무원으로 그 자리에 가 있어도 제목을 그럴듯한 걸 지어내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이 찜찜했겠지요. 왜냐면 주거비 경감방안이 실질적으로 아니니까요.

제목들만 살펴보겠습니다.

1. ‘행복주택 확대’ 라고 삐리리 삐리리 이약기합니다.

2. ‘뉴스테이 확대’ 제가 예전에 ‘기업형 임대주택 멈추라고 전하거라’ 그런 토크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용이 모두 담겨있는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담겨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뉴스테이를 확대한다고 해서 열이 받쳐서 제가 쓰러지면 이거 만든 사람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

3. ‘전세임대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옆에다 주요 내용만 옮겨 놨는데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4. ‘청년 전세임대’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대학생 전세임대로 됐던 것을 청년층까지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 5천호 물량이 청년전세임대가 증가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5. ‘창업지원주택’ 이런 안도 들어가 있고요... 청년 창업인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3백호입니다. 3백호 이걸 누가 코에 붙이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6.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이런 걸 도입하겠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가 10년간 큰 폭의 임대료 인상 없이 거주한다고 해 가지고서 2016년 올해 1천호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누구 코에 붙이려고 이러는 겁니까? 청년이 지금 몇 명이고 몇 가구이고 또 결혼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아주 극소수의 물량을 내 놓고 막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7. ‘공공실버주택’ 이것도 원래 1천3백호에서 2천호로 7백호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8. ‘공급방식을 다양화 하겠다’ 고 해서 ‘근로자 임대주택’ ‘집주인 매입임대’ ‘공공임대 리츠’ 그럴 듯하게 여러 개 얘기를 했습니다.

9. ‘주거비 지원’ 이거는 아마도 주거비 지원 바우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아~ 주거바우처가 아니군요! 주거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원래 주거비 지원은 주거바우처, 주택바우처에 주거보조금 이런 걸 말하는 데 제목과 달리 대출을 어떻게 조금 더 이자를 내리냐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10. ‘주거지원기준 합리화’ 여기에서 아마도 주거바우처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얘기가 다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많아요.

11. ‘임대차시장 인프라’ 확대 ‘주거서비스 제공’ 이건 당연히 평상시에 제공해야 되지요. ‘임대차 제도 관행 개선’ 이것도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여태 안했던 것을 한다고 여기다 써 놓은 거지요. 여태 전혀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짚어보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지금까지 열세번의 일명 부동산대책 또는 주거안정대책 이런 걸 발표했고 그리고 이번까지 합치면 열네번을 발표한 겁니다. 지금 임기 3년 정도 됐는데 열네번 발표했다는 건 한해에 4번씩 발표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일년에 4번씩 발표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뭔가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설레발을 친다.. . 뭔가를 내세우기 위한... 내용은 공허한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공허한 내용으로 수두룩 뻐벅한 그런 내용으로 가득차 있어서 그 내용을 읽고 나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현 정부가 지난 총선 때 120만호 공공임대주택... 이것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120만호 공공임대주택이면 매년 20만호씩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5만호를 이전의 안보다 추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 5만호 중에 뉴스테이 2만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별반 변한 것도 없는데 변한 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해에 20만호씩 보급하겠다고 공약한 그 정부가 한해에 20만호 공급은 하지 않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반성도 없이 뭘 자꾸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내 놓는 거 대부분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인데 이것을 주거비 경감대책 또는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라고 뻥치는 거 에요. 그래서 실상 이런 걸 보면 정부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신뢰를 자꾸 깎아먹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을 서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한 건데 실상은 그 반대로 가거나 내용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누이 확인하고 외치고 있는 것은 주거와 관련해서 너무나 공공임대주택 숫자가 적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보급 하라... 어떤 공공임대주택? 10년 이상, 20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고 그래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신혼생활도 하고 거기서 자녀가 커가고 그 사회에 잘 진출하고 할 수 있는 그 보금자리를 공급을 해라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프랑스 수준 또는 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이 평균이 15%입니다. 우리는 유럽수준을 따라 가려면 200만호는 추가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보급정책이 사실상 사라졌어요. 일부 국민임대 공급하고 또 아주 적은 몇 천호 수준의 그것도 2천, 3천 이렇게 단위가 낮은 수준의 영구임대주택을 추가보급하고 뭐 그런 굉장히 축소된 형태로 가서 LH가 공급하는 이런 주택이 한해에 2-3만호 수준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역대 최대로 보급하고 있다고 막 뻥을 치는데 거기에는 전세임대라고 하는 이것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를 해 버리고 5년, 10년 분양하는 이 주택은 사실은 분양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으로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집어넣고 자기들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120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거는 까먹은 것 같아요. 건망증이 정말로 심한 정권이고 심한... 또... 높은 나리님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진짜 건망증이 원래 그렇게 심한 걸까요. 아니면 뻥을 치고 나서 내가 당연히 안 지킬 건데 그냥 선거에 이기고 보자 그러고 내 놓은 것일까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2백만호 확보정책을 어느 정치세력이든지 당연하게 너무나 이것은 우리들이 권리를 누려야 될 최소한의 조건이다 하고 이걸 내놔야 된다. 안철수가 됐건 문재인이 됐건 누가 됐건 이걸 내놔야된다 누가 됐던 이걸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임대료가 그동안 마구 올랐잖아요. 올라 제키는데... 그러면 임대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 컨트롤해서 조절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축구경기나 또는 야구경기나 또 무슨 뭐... 격투기... 제가 대부분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인데요... 그런데 뭔가 경기가 있다 그러면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룰이 법률인데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과 주거안정을 위한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룰이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거권을 파괴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법률을 바꿔줘야 한다. 그런 걸 바꿔야 계속거주권 한곳에 계속 살 수 있게 제도를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임대료가 마구 오르는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임대료가격 정책이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공공임대주택,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료 관리 조정정책, 경기로 말하면 룰이 만들어지고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심판은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떻습니까? 지 멋대로 편파판정을 하거나 또는 심판을 안 보는 겁니다. 그냥 강자논리대로 맡겨 놓는 거지요. 그러니까 격투기로 말하자면... 뭐 최홍만도 힘이 쌔던데요. 어떤 사람하고 맞붙어서 계속 밀리다가 한방 쳤는데 그냥 상대방이 져버리데요. 최홍만에 대해 어이쿠 저렇게 못 하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힘이 쌔든 데요. 그렇게 힘 쌘 최홍만과 초등학교 6학년 어떤 학생이 같은 링에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급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룰인데 그 룰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최홍만 하고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또는 유치원생하고 붙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주택임대차 관계의 현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트롤 할 수 있게... 그게 전월세상한제, 물가기준 상한제, 또는 공정임대료 이것을 함께 결합시키고 분쟁조정위원회도 그런 속에서 들어가고 그리고 한 곳에 계속 살 수 있게 2년을 4년으로 연장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한곳에 모든 나라 대부분의 나라가 한곳에 세입자도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계속거주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거주권 임대료에 대한 관리 조절 그런 제도,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확보 또는 협동조합주택 50만호 추가확보 이런 어떤 대책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세입자들이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 때 그 결정권한을 어떤 형태로든지 적어도 협의권은 가질 수 있게 보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들어가게 한다든지 하는 세입자들의 권리가 있어야 하니까 세입자들의 권리 확대 참여권 보장 이것까지 일단 거칠지만 한 네 가지... 거기다가 주거바우처... 지금 8천억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바우처 이것을 한 3조 수준으로 2조는 확대를 해야 범위도 확대가 되고 지금은 수급권자에서 약간 벗어나는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범위도 확대해서 말하자면 수혜 층이 넓어지게 조금 더 넓어지게 만들고 액수도 평균 11만원인데 그것도 더 높아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다섯 가지로군요. 이 다섯 가지가 보장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지금 가장 시급히 원하는 것은 전월세 그만 오르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세 또는 전세 경감... 어떤 그런 방안... 부담 줄이기... 그러니까 주거비 감소방안을 정부가 내라 그것이 공공임대주택 확대보급이고 그리고 주거바우처 이거 확대하는 것이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긴급주거지원이라고 할까... 이런 거잖아요. 긴급주택공급이라고 하는 거도 있고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주거비가 경감이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살만한 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정말로 갑갑한 정부입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총선에서 왜 새누리당이 대판 깨졌는지 안십니까? 수도권에서 졌어요. 잘 보세요. 대도시하고 수도권에서 졌습니다. 물론 호남의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좀 다릅니다만... 광주 전주도 대도시잖아요. 거기는 다릅니다만 그 외에 보세요 대도시에서 다 졌잖아요. 대도시에서 지고 뭐 부산에서도 야당 후보가 세명이나 당선되는 이런 사태... 아주 좋은 사태지요. 그렇게 생기고요. 대구에서도 무소속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경기도 서울시 이쪽에서 새누리당이 대패한 거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대패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주거문제 때문에 대패했다 세입자들은 이사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제 알아요. 2년에서 뭐 4년 이렇게 연장하는 그것도 우선 필요하지 우선 급하게는 그런데 한 곳에 우리 좀 계속 살게 해라... 우리가 메뚜기도 아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이런 존재냐... 어떤 분이 그런 내용을 카톡에 올려 주셨더라고요.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거 이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좋은 문구를 좀 생각해 내라고 했더니 정 모씨께서 뭐라고 올렸냐면 우리가 메뚜기도 아닌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 숨차다. 2년마다 이사 다니지 않고 한 곳에 쭈욱 살게 대책을 내 달라. 이런 것을 1인 시위 문구로 썼으면 좋겠다는 거 에요. 우리가 메뚜기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 뛰는 것도 아니고 가족하고 함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가 뭐 메뚜기냐... 메뚜기 신세인 건 사실이지만 사람이 메뚜기냐 이리저리 옮기게... 국회의원들 대통령님 다 좀 들어 보세요 우리가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메뚜기 취급하는 정책을 계속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메뚜기 연합입니까? 세입자가 메뚜기 떼입니까?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우리를 계속 메뚜기 취급을 하고 메뚜기로 계속 살게 만들어서 기득권을 잘 지키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처지가 지금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당신들이 깨진 거라고요. 송파가 어떻게 해서 넘어 갔나요. 송파가 당신들 아지트나 다름없었는데 3석 중에서 2석이 야당으로 이번 총선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요. 그리고 경기도 뭐 다 넘어갔잖아요. 엄청 넘어갔잖아요. 왜 넘어갔나요.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경기도로 이사 가서 이사람들이 기성표에다가 탁 얹어주니까 야권한테 대패해서 당신들이 깨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앙꼬 없는 찐빵... 전혀 엉뚱한 이런 안을 내놓고 자빠졌느냐 이겁니다. 옆에 있으면 그냥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 그런 용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무슨 법에 위반되는지는 모르지만....

자료에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글을 옆에 크게 옮겼습니다. 옆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기 얘기에 뭔 취업준비생에도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미미해요 그리고 기존 행복주택 얼마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거 내에서 이것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존의 예를 들어서 열 개를 공급하겠다고 말한 것을 이리 찢고 저리 찢고 한거란 말이지요. 새롭게 뭔가를 내놓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2016. 4. 28 정부 발표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비 경감 방안’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맞춤형 주거지원입니까? 이 맞춤형 주거지원이면 지금 뉴타운 지역의 폐지노인들이 뉴타운 철거한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갈 곳이 없어요. 3천만원 전세 3백에 2십만원 월세 이렇게 사는데 갈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하에 살고 3천만원에 월세인데 임대인이 정말로 오랫동안 올리지 않고 할머니가 폐지 줍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봐주셨다고 하면 정확 하려나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 어디로 갈 곳이 없어요 없는데 이분들이 맞춤형 주거지원... 뭐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이런 질문들을 그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거비 경감 방안인데 이걸 보면 내용이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1번, LTV, DTI를 현행유지 하겠다. 그러니까 1년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내년에 가면 또 연장하겠다. 2년 연장하겠다고 안 한 게 다행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LTV 70%, DTI 60% 이렇게 되면 이것은 총 대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민간임대주택이 100원이라 하면 70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는 게 LTV 70%입니다. 그전엔 이게 60%였는데 2년 전에 70%로 박근혜정부가 이걸 풀었어요. 이걸 푼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떼일 확률이 훨씬 더 높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계속 이용해서 임대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집을 어떤 사람이 살 수 있게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부동산 부양정책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부동산 많이 가진 세력, 건설업자...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대부분-안 그런 사람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부동산이 훨씬 더 많고 야당은 그 반쯤 되는 데요- 이 사람들에게 득이 많이 되는 박근혜 대통령도 재산이 30 몇 억이 되지요. 그런데 그 부동산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세입자로 살아 봐야 뭘 알지요. 그러니까 세입자로 좀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반쯤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세입자가 반 되잖아요. 그런데 LTV 70%로 해 놓으면 계속 투기조장, 계속 거품 낀 그런 부동산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위주의 정책과 주거권 위주의 정책은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집을 가지고 돈벌이에 수단으로 보는 사고를 계속 연장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LTV, DTI는 지금 70% 또는 DTI60%-DTI는 그 사람의 총수입에서 얼마만큼의 대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일종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뭡니까? 불건전한 경제, 그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 조장정책 내지는 부동산 기득권 세력 현상유지 정책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LTV, DTI는 적어도 예전 수준으로 10%씩 일단 떨어트려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세 사는 사람들의 깡통전세가 이것으로 인해서 더 속출하고 계속해서 지금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니까 이것을 내려서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행복주택 1만호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우스운 겁니다. 원래 자기들의 공약이 20만호인데 이것을 14만호로 축소하더니 거기다가 또 1만호를 얹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는 내년에 있고 이번 총선은 참패했고 하니까 1만호 얹어주면서 대단한 것을 하는 냥 자랑 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작년까지 박근혜정부 임기가 3년이 됐는데 8백4십7호 공급했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만호 내년은 2만5천호 공급하겠다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말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세 번째, 뉴스테이 2만호 추가하겠다. 13만호 계획에서 15만호로 2만호를 추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뉴스테이 정책 이것은 세입자 대중에게 -세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위정자 여러분? 세입자가 2천3백만명입니다. 예비 세입자가 1천7백만명으로 모두 4천만명에 이릅니다- 국민의 80%가 뉴스테이 때문에... 재벌에 퍼주기 하는 서민들에게 조성하기 위해서 LH가 조성한, 서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LH가 조성한 그런 주거지를 재벌들에게 마구 퍼주는,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주고, 저렴하게 넘기는 그리고 세제지원도 하고 금융지원도 하고 용적률도 완화시키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기 임대료 통제도 풀어주고 그리고 그린벨트 풀자고 그들이 요구할 권한, 요청할 그런 권한까지 주고 정말 황당한 뉴스테이 이거는 세입자 예비세입자 대중 4천만에게 뉴스트레스 새로운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야당이 못 났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뜨뜻 미지근하게 넘어갑니다. 안철수가 됐건 김종인이 됐던 문재인이 됐던 누가 됐던 김부겸이 됐던 유승민이 됐던 이런 사람들 이런 이야기 제대로 하는 사람들 못 봤습니다. 지금 이거 제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민간임대업을 나름 육성하는 거 이런 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땅을 거기다가 마구 넘겨주면 임대료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서울기준으로 80만원에서 120만원 하는데 여기 누가 들어갑니까. 대부분의 세입자 중에 저위의 상층부나 세입자 아닌 사람도 신청하게 만들어 놨는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제가 엊그제 새누리당의 어떤 사람 그쪽 국회의원실에서 일했던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있는데요. 뉴스테이와 관련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이런 거 해봤자 생색도 안 나고 자기 지지계층한테 이런 정책을 내놔야 자기 지지기반이 든든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오간다는 겁니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사는 세입자이거나 잘사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고 그리고 건설업자들이 살판 난거지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뉴스테이 하는데 막 달라붙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럴 것으로 예상했는데 파격적으로 마구 세제혜택을 주고 5% 이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나가고 중간에 지분을 팔수도 있고 또 주택도시기금, 그러니까 국가기금을 그들이 기금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어유~~ 이런 살판난 세상이 어디 있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심지어 세탁사업까지도 관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네 번째, 전세임대 1만호 확대한다고 했는데, 3만1천호를 공급한다에서 4만1천호를 공급한다 1만호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전세임대는 임대주택 수를 증가시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임대를 할 때 그 임대 보증금을 2% 이자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손해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관리하는 데 약간의 힘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민간임대인데요. 민간이 주택을 소유한 그 주택을 얻는데 전세자금 융자를 사실상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쌩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1만호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전세임대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전세주택을 학보해가지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나 중산층 이하한테 공급하고 더 어려운 사람일수록 선택권을 넓게 보장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섯째, 대출 금리를 완화하겠다. 인하하겠다 이러면서 이게 일종의 주거비 지원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걸 주거비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물론 월세 세액공제 제도개선 그런데 월세세액공제 지금 유명무실하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유명무실한 제도인데 뭘 그걸 개선하겠다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것저것 마구 열거해 놓은 겁니다. 이 공무원도 머리 아팠을 거 에요. 왜냐면 정부나 새누리당의 상층부 또는 대통령부터 기본생각이 뭡니까? 서민생각이 없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전월세 마구 폭등하면 이 폭등방지 폭등을 가라 앉히는 제도가 전월세 상한제이거나 공정임대료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를 극구 도입 안하겠다고 그럽니다. 여태까지 고집스럽게 극구 안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세입자들뿐만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전월세상한제 지지를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SBS가 여론 조사를 했는데요. 전월세상한제 지지하는 지지비율이 76%였습니다. 세입자들은 80% 넘게 지지하고 그리고 임대인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70% 정도 지지를 하는 정말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고 하는 76%면 국민의 4분의 3이 지지하는 그 정책을 왜 안하십니까? 누구 좋으라고 안 하시는 거 에요.

최근에 보니까요. 통계를 보니까 고위 공직자들 재산이 다 불어났어요. 대통령도 불어났어요. 불어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 경기를 막 활성화 정책을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 가지고 그 재산이 대부분 증가된 거 에요. 그것 반납하는 사람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반납하세요 사회에다가... 불로소득이지요. 그것이... 자기들이 부양정책해서 자기들이 혜택 보는 것 이런 거는 사회 환원하는 것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무서운 발상이라고요. 위협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한다고 위협 안 됩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이런 사람은 내 세금을 올려라 이래야 우리 사회가 안정된다. 그래야 나도 돈 벌어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부자나 기득권 세력은 뭐 좀 나눌 줄을 몰라요. 베풀려고 하질 않습니다. 나누고 공생할 생각을 안 하고 지네만 살겠다고 하는 거 에요. 지네는 호화판으로 사는데 대다수는 고통스럽게 사는 이 사회에 살면 그대들도 행복하십니까? 아무튼 누구를 미워하지 말자고 했는데 오늘도 막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려 해서 절에라도 가서 저 혼자 조용히 명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얘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3번 자료를 보면요 제목은 ‘전세가와 소비자 물가’인데요. 전세가는 마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가 올랐는가 하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는 점점 낮아지거나 제자리걸음입니다. 이것이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에 소비자 물가가 0.6% 올랐다는 것입니다. 0.7%로 나온 통계도 있습니다. 통계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0.6%이나 0.7% 아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는 제가 속한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는 물가 기준상한제를 도입을 해라... 물가 인상 보다 못 오르게 해라... 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더 이상 오르면 이 사회 시스템이 동맥경화 걸리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소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말씀을 더 드렸고요. 그래서 물가기준.. 무슨 물가기준? 전년도 물가기준에 상한제를 적용해라... 작년에 물가가 0.7% 올랐으면 올해 전세가는 0.7% 이상 못 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1%씩 점점인하해서 10년 후에 10% 인하되게 이렇게 만드는... 제가 결정권자 입장이면 저는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호소하고 임대인들한테 진솔하게 호소하고 재벌 대기업에게도 당신들 그동안 많이 먹었으니 함께 베풀어라 그것이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옆에 다른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전세임대료를 아까 1만호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사시는 68세 노인이 지금부터 2년 전이지요. 2014년 10월 29일이니까 1년 반 전이네요. 이분이 목숨을 끊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전세임대거주자의 문제점을 들어낸 것인데요. 이분이 전세임대 거주를 했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임대는 자기 돈이 5% 있어야 됩니다. 6천만원에 5%면 300만원이지요. 이 어르신은 재산이 아마도 300만원이 있었거나 복지관이나 지자체에서 또는 교회 일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절 일수도 있는데요. 어딘가에서 지원해서 그 300만원이 만들어 졌을 수도 있고 또는 300만원이 어렵게 어렵게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300만원으로 사는 사람의 비애감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게 전세임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집을 산 사람이 재건축하겠다고 나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집에서 나는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전세임대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대인들이 방을 잘 안 내줍니다. 왜? LH, SH공사 관공서에 자기 임대료 소득이 노출되는 것도 있고 또 까다롭습니다. 그들하고 또 계약을 해야 되고 그 계약한 것 가지고 전대를 내놓고 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하면서 봉투에 10만원을 넣어 놓으신 정말로 가슴 아픈 사연인데 이것이 바로 전세임대의 문제점입니다. 전세임대라고 하는 제도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집을 얻기도 어렵고 그리고 전세집 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전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긴 되는데 2년 살고 이사 가야하는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 재건축 하니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2년마다 이사 가라 아니면 재건축 하니까 이사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주거권을 파괴하는 건데 바로 그 주거권을 파괴당하다가 이 분이 자살을 선택한 것이지요.

전세임대를 여기서 1만호 확대하겠고 4만1천호를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11만호를 1년에 보급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 전세임대가 4만호입니다. 이거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 통계에서 빼거라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1만호 또는 내년에 11만호 보급하겠다 그러면 그 중에 4만호 빼니까 7만호... 그리고 5년 10년 있다가 분양하는 거 이것도 2-3만호 빼고 나니까 5만호도 안 되는 그걸 보급하고 엄청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5만호 증가 방안을 내놓고는 굉장한 방안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결국 근본적인 해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주거문제는 해결 될 수 없는 지경에 현재 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지요. 공공임대주택 2백만호 추가 보급 그 다음에 한 곳에 계속 살게 해라. 세입자는 3.5년 살았어요. 2014년도 주거관련 정부통계를 보니까. 그리고 임대인은 11년하고 조금 더 살았습니다. 딱 계산해 보니까 3배입니다. 그런데 독일 세입자는 12년을 한 곳에 살거든요. 왜? 평생거주권이 보장되니까. 나가라고 하는 건 불법입니다.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마로니에방송을 보시는 한분 한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곳에 계속 사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주거권의 핵심이다. 그러려면 많이 올리면 안 되겠지요. 많이 올리면 한곳에 계속 못 살지요. 많이 올려서... 그러면 내 쫒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리지 못하게 물가 수준으로, 이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컨트롤 하는 거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지금 내놔야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1년에 15만호씩 보급하겠다 그랬고 정의당도 15만호 보급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국민의당은 그런 소리 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공공임대주택 확대보급 이것은 시대의 요청이고 지금 보급을 해야, 특히 대도시에 보급을 해야 조금 주거난이 풀려나간다. 안 그러니까 전세를 놓는 사람 또는 월세를 놓는 사람, 이들의 횡포와 탐욕 이것이 엄청납니다.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인을 비난할 수도 없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함께 가기 위해서 상생하기 위해서 또 주거권을 함께 누리는 헌법정신을 우리가 생각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자 이런 각도에서 이런 정말로 방향이 거꾸로 가는 뉴스테이 강화 이런 거 내거나 별 내용도 없으면서 재탕 3탕하면서 굉장하다고 내세우는 이런 방안 말고 피부에 와 닫고 우리의 삶에 주거에 하루하루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할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특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제대로 우리의 민의를 받들어서 당신들이 완전히 또 참패를 하지 않으려면... 제가 참패 걱정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주거권이 향상돼야 우리가 함께 사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국민의당도 공약은 허술하게 해놨지만 공공임대주택 1년에 몇 만호 보급, 이런 안이 일체 없습니다. 청년주거 10만호 이런 얘기만 있고 그런 게 없는데 제대로 대책을 내놔서 가격정책,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 또 세입자의 참여권 보장까지 새 정치한다고 그러면 새 민생이 핵심일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촬영·녹취: 박찬남 기자-

최종입력: 2016.5.6 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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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