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안내

[부동산은 김진규]

『민원24』안내( http://www.minwon.go.kr)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등 3,020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 주요 민원(예시)

▪출입국 사실증명 ▪보세화물 반출입신고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교부신청

▪전입신고 ▪납세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 지적도 등 1,208종의 민원은 민원인이 프린터 등을 이용, 직접출력 발급

    - 국민생활에 긴요한 35종은 신청 즉시 발급 가능

▪개별공시지가 확인 ▪장애인증명서발급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교부신청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예방접종증명 ▪병적증명서발급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 ▪지적도(임야도) 열람‧등본신청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 교부신청

  ○ 이사, 사망, 교육 등 주요 생활민원(20개분야 411종)에 대해 다수기관 방문없이

        한번에 일괄 처리

   예) 이사민원의 경우 : 관련민원 31종(전입신고, 주소변경 등 7종, 개인사업자 10종,

                                   보훈대상자‧장애인 8종, 기타 6종) 처리를 위해 다수기관 방문

       → ｢민원24｣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관련 민원을 일괄 신청(시스템을 통해 자동 전송‧처리)

◇ 생활민원 일괄서비스(20개 분야)

  - 이사, 사망, 개명, 보훈, 장애인복지, 교육제증명, 취업준비,

      기초생활 수급, 부동산 거래, 소자본 창업, 귀농귀촌,

     다문화가족, 해외유학‧여행‧이민, 서민금융지원,

     서민생활법률, 출산‧육아지원, 과태료부과민원,

     자동차민원, 고용안정, 산재보험

  ○ 기타 주요 기능

    -  스마트폰을 통해 민원 안내‧열람(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등 10종)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위젯), 다문화가정을 위한

      5개 국어 서비스(영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제공

    - 본인 신청 후, 민원서류 발급없이 행정기관 등에 직접 전송 가능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현황(20분야)

개통일	패키지	계	일괄 서비스 적용 대상민원
2010.1 (5종)	이사	31종	전입신고 등 31종
	사망	30종	상속인대표자 신고 등 30종
	개명	44종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 44종
	보훈	16종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등 16종
	장애인복지	11종	장애인증명서 발급 등 11종
2010.7 (5종)	교육제증명	57종	재학증명 등 57종
	취업준비	14종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등 14종
	기초생활 수급	9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등 9종
	부동산 거래	27종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 등 27종
	소자본 창업	28종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28종
2010.11 (10종)	귀농귀촌	25종	농지원부 등본교부 등 25종
	다문화가족	15종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 등 15종
	해외유학·여행· 이민	42종	출입국 사실증명 등 42종
	서민금융지원	20종	소득금액증명 등 20종
	서민생활법률· 권리구제	26종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등 26종
	출산·육아지원	13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등 13종
	과태료부과민원	-	이사, 사망, 개명관련 과태료민원 161종
	자동차민원	3종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발급·열람 등 3종
	고용안정	-	고용보험 포털서비스 안내 및 링크서비스
	산재보험	-	산재보험 포털서비스 안내 및 링크서비스
총계	20분야	411종	-

온라인 수수료 감면 민원 목록(82종)

연번	민원사무명	연번	민원사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열람	43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2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44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
3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45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4	출입국 사실증명	46	유료도로관리권 등·초본 발급
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7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 열람
6	국적 관련 사실증명(8종)	48	항만시설관리권 등본(초본)발급
7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49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발급
8	농지원부 등본발급	50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9	구급 및 구조 증명서발급	51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10	(고등학교)성적증명	52	식품영업 허가증 재발급
11	(초‧중‧고등학교)졸업증명	53	식품영업 신고증 재발급
12	(고등학교)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54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재발급
13	검정고시 성적증명	55	수출건강기능식품 영문증명 신청
14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56	기상현상 증명(감정)신청
15	검정고시 합격증명	57	기상자료 제공 신청
16	(고등학교)제적증명	58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등록
17	사법시험 합격증명(확인)서 발급	59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양도· 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18	보증종자 보증서 발급신청(국문)
19	축산물수입신고	60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의 설정·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20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21	재항고 기각증명	61	저작인접권 등록
22	항고 기각증명	62	저작인접권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23	재항고장 접수증명	63	저작권 등록
24	항고장 접수증명	64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등록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 신청
25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26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 증명	65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심사의뢰(의약품등)
27	벌과금 납부증명	66	안전성·유효성 심사의뢰(의약품·의약외품)
28	사건 처분결과 증명	67	의약품 허가 또는 신고사항 등의 영문증명 발급 신청
29	불기소이유 고지 청구	68	의약품·의약외품 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조건부 허가)
30	형사재판 확정증명
31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	69	의약품·의약외품 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32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70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판매·수입 품목 (변경)신고
		71	의약품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33	산지복구준공검사신청	72	의약품제조업 허가 및 신고(조건부허가)
34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73	제조판매·수입 원료의 약품(변경)신고
35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74	새로운 화장품원료의 규격 및 안전성심사 의뢰
36	근로자파견사업 신규(갱신)허가	75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승인
37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76	의약외품 제조업 (변경)신고
3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77	화장품 제조업 변경신고
		78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의뢰
39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신청	79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
		80	화장품 제조업 신고
40	지적도(임야도) 열람·등본발급	81	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도 품목허가
41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42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 발급	82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

※ 1∼49 : 인터넷 전자민원창구 발급시 면제, 50 : 감액/본인면제, 51∼82 :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