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하여 읽어볼만 한 글...

[최완규]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과 관련하여 - change님께 드리는 글 [26]

율전 (osw***)

주소복사 Clipboard.init("copyUrlButton", 40, 11 ); 조회 318 11.11.1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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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읽어 보시면 좋겠지만, change님 한 분이라도 꼭 읽어 보십사 해서 올리는 글입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외의 다른 부분은 거의 생각하는 바가 비슷한 것 같으므로, 다만 이 부분에 있어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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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과 관련하여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는 現정부의 주장대로 단지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는 정부의 親대기업, 親보수언론사, 親시장주의(민영화) 정책의 산물이며 의약품의 안전성과 편의성, 의ㆍ약료 민영화와 공공의ㆍ약체계의 강화, 중소자영업자와 거대유통자본, 신생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와 의약품 광고시장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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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성과 편의성

ㆍ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지난 60여 년 동안 정부가 지켜 온 의약품의 안전 관리시스템을 포기하는 것이며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여러 정책들과도 상충되는 것입니다.

ㆍ OECD 국가 중 의약품 약국외 판매허용 국가의 국민 1천 명당 약화사고 평균건수는 연간 0.35건 으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0.18건보다 2배나 높습니다. 특히 대표적 국가로 인용 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천 명 당 약화사고 건수는 0.92건으로 전체 평균 0.28건보다 무려 3.3배 나 높습니다. 

ㆍ 타이레놀로 인한 사망자가 미국과 영국에서는 매년 400~450명인데 반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금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18명에 불과합니다.

ㆍ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실시될 경우 이러한 약화사고의 위험성은 일과 시간에 병원이나 약국 방 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청소년층 그리고 의약품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년층에게 더 높아 질 것입니다.

ㆍ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닐슨(Nielsen Company Korea)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약 물 오용 경험은 70%가 넘으며 특히 노년층으로 갈수록 의약품의 임의 복용율도 높아(50대→ 34%, 60대→31.4%)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실시될 경우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대상으로 노년층을 꼽고 있습니다.

ㆍ 우리나라는 인구 2,300명 당 1개의 약국이 있어 OECD 국가들 중 최고의 약국 접근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닐슨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2.8%가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 에 약국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ㆍ 국민들이 겪는 보다 큰 불편은 야간이나 공휴일 등의 취약 시간대에 비싼 병원 응급실 외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ㆍ 그러나 야간ㆍ휴일에 비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의료 수요가 높은 노년층이나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 다.

ㆍ 지난 7월 1달 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이용한 국민들 중 병원 응급실을 문의(30.6%)하거나 진료 중인 의원을 문의(44.7%)한 경우가 약 국을 문의(24.7%)한 경우보다 훨씬 더 많았고. 닐슨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2%가 휴일 에 병원이 문을 열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ㆍ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비전문가들에 의한 의약품 판매 장소의 확대가 아니라 의ㆍ약사가 함께하는 공공진료센터의 설립이나 의원ㆍ약국당 번제처럼 전문가들에 의해 안전하게 의ㆍ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ㆍ약 체계를 정 비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ㆍ 이렇듯 좋은 방안들은 젖혀두고 국민들(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층, 노년층)을 상대적으로 높은 약화사고의 위험에 빠뜨릴 게 뻔한 의약품 판매장소 확대 정책만 맹목적으로 추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의ㆍ약료 민영화와 공공의ㆍ약체계의 강화

ㆍ 現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줄곧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부처나 정부 부속기관 등을 통해 의 ㆍ약료 민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의ㆍ약료 민영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주장 합니다.

ㆍ 정부가 추진하는 의ㆍ약료 민영화는 미국의 의ㆍ약료제도를 답습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 국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의ㆍ약료 제도로 오명을 떨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ㆍ 2008년 기준, 미국은 1인 당 의료비 지출이 7,538달러(우리나라는 1,801달러)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면서도 전 국민의 17%에 해당하는 약 5,000만 명이 의료보험의 혜택 을 전혀 받지 못해서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보험 없이 병원에 갈 경우 엄청 난 의료비 지출(위내시경 100만 원, 맹장수술 900만 원 정도)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 1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의료 후진국입니다.

ㆍ 더구나 미국은 무려 156㎢(거의 목포시 면적)당 1개의 약국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4.7 ㎢당 1개의 약국이 있습니다.

ㆍ 이런 후진적인 의료제도와 약국의 접근성 결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악정책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몸이 아파도 돈이나 직장이 없어서 보험에 들지 못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서 약이라도 사 먹고 버티라는 것이 미국식 의ㆍ약제도요, 미국식 민영의료보험제도입니다.

ㆍ ‘전국민의료보험제’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로 인해 누구나 평등한 의ㆍ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사회보험제도를 돈 없는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 알아서 약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후진적인 미국식 민영의료보험제도로 바꾸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ㆍ 오히려 OECD 국가 평균(72.5%)에 훨씬 못 미치는(55.3%) ‘공공재원에 의한 의료비 지출’을 더 늘려서 국민들의 가계 지출 중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갈수록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의ㆍ약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노년층의 병ㆍ의 원ㆍ약국 이용 시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춰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ㆍ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ㆍ 노년층의 특성 상 100%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약국 판매용 의약품보다 30% 내외 만 부담하면 되는 병원 처방용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 려 처방용 의약품에 대한 공급은 줄이고 비용은 높이는가 하면(올 10월부터 상급종합병 원 50%, 병원 40% 본인 부담) 약국 판매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매처를 확대함으로써 의 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자가 지출의 증가(자가 치료라는 미명 하에)를 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는 정부의 논리 는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가 재정에서 나가야 할 의약품 비용을 국 민 개개인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쓰게 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 니다.

ㆍ 이렇듯 국가가 책임져야 마땅한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각각의 개인에게 떠넘기려 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우리는 절대 공감할 수 없습니다.

3. 중소자영업자와 거대유통자본

ㆍ 2011년 현재 전국의 대형마트는 상위 3사(이마트 136개, 홈플러스 124개, 롯데마트 93 개)를 포함해 약 450여 개며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2011년 8월 기준 1,026개, 대기업 유통업체인 편의점은 2010년 말 기준 17,074개에 달합니다.

ㆍ 현재 우리나라의 동네 상권은 이들 대기업유통업체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우리에게 친숙했던 동네 구멍가게는 이들 대기업유통업체들에게 밀려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ㆍ 이들 거대유통자본의 매출 규모는 2010년 말 기준 47조 1천억 원(대형마트 33조 7 천억, SSM 5조원, 편의점 8조 4천억 원) 에 달합니다.

ㆍ 그에 비해 전국의 21,000여 개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매출 규모는 2조 5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이마저 총 매출 규모가 47조에 달하는 거대유 통자본의 먹잇감으로 가져다 바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ㆍ 그럴 경우 동네 구멍가게가 그러했듯이 소 규모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약국은 대기업유 통자본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약 4,000여 개 의 약국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오며가며 들러서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과 약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사라지고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도 약국의 접근성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ㆍ 이와는 반대로 판매처가 늘어나면 당연히 의약품 소비도 증가될 것입니다. “의약품이 약 국외에서 판매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GDP도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이에 근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보다 더 많은 의약품이 소비된다는 말은 불필요한 의약품 이 그만큼 더 많이 소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ㆍ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의약품을 대량으로 소비하게까지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GDP를 늘리겠다는 것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ㆍ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의약품 전문가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며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를 조장할 것이 분명한 정부의 의 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에 결코 동감할 수 없습니다.

4. 조선ㆍ동아ㆍ중앙ㆍ매일경제신문 방송사와 의약품 광고시장의 확대

ㆍ 작년 12월에 허가된 조선ㆍ동아ㆍ중앙일보와 매일경제신문 방송사가 올 해 연말부터 기 존 KBS, MBC, SBS 방송처럼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ㆍ 정부는 원래 KBS 수신료를 인상시키고 대 신 KBS로 들어오던 광고비를 이들 신생 방송사로 몰아 줄 생각이었으나 국민들의 KBS 수신료 인상 반대와 KBS 자체의 반발 로 무산되자 그 동안 방송광고가 금지되거 나 제한돼 온 전문의약품과 술, 생수 등의 광고규제를 풀고 이들의 광고시장 확대에 나선 것입니다.

ㆍ 그러나 정부의 전문의약품의 광고허용 방침에 대해 국민들과 관련 단체들의 반대가 거세지 자 전문의약품의 광고는 금지하는 대신 의약 품 재분류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방송광고가 허용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서라도 의약품 광고시장을 키우기 위해 현재 국가기관에 의해 의 약품 재분류가 진행 중입니다.

ㆍ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키우고자 하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광고비 규모는 2003년(3,995억 원) 2004년(4,208억 원) 2005년(4,463억 원)을 거쳐 2008년에는 상위 24개사만 해서 2,076억 원이었으며 2010년에는 더 증가하여 상위 10개사만 해서 1636억 원에 달합니다.

ㆍ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ㆍ중ㆍ동ㆍ매일경제의 방송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 년 약 4,000억 정도의 광고시장이 필요합니다. 의약품 광고시장 확대를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 원회에 따르면 의약품의 판매처가 확대된다면 의약품 광고시장이 현재보다 매 년 2,000 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ㆍ 그러나 의약품 광고비가 증가하면 당연히 의약품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 붓는 제품(인사돌, 이가탄, 아로나민 골드 등)들이 똑 같은 성분과 함량의 다른 회사 제품들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싼 이유는 제품 광고에 소요된 비용을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입니다.

ㆍ 또한 과도한 의약품 광고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의약품 선택성을 떨어뜨리고 반대로 광고 의약품에 대한 약물 오남용은 조장되어 약화사고의 위험성은 늘어날 것입니다.

ㆍ 이에 우리는 단지 조선ㆍ중앙ㆍ동아ㆍ매일경제 방송사의 생존을 위해, 의약품 가격을 상 승시킬 것이 뻔한 의약품 광고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또한 과도한 의약품 광고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시킴으로써 약화사고의 위험마저 증대시킬 것 이 뻔한 정부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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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은 의약품 구입 편의성 증대라는 실효성에는 의문이 가는 데 반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을 더 큰 약화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의료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의약품 광고비 전가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약품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위해 요인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이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위해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의약품 판매처 확대 정책보다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의ㆍ약사, 간호사 등의 전문 인력에 의해 국민들의 건강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 볼 수 있는 공공진료센터나 의원ㆍ약국 당번제와 같은 정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은 한 번 결정 되고 시행 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함께 건강한 사회를 일구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