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국 정세
□ 외교장관, 탁신 여권 재발급 언급 등
o 9.21(수) 수라퐁 외교장관은 UN 총회 참석차 방문한 뉴욕에서 탁신의 일반 여권 재발급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수라퐁 장관은 여권은 해외 이동시 필수적인 서류이며 신분증 역할을 하는데 교도소 내에 수감자들의 경우에도 신분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언급
- 또한, 탁신의 여권취소 결정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인터폴이 탁신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국제사회도 동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
※ 아피싯 정부는 2008.12 외교여권을 취소했으며 탁신이 UDD 시위대를 선동한 이유로 2009.4 일반여권도 취소, 탁신은 해외에서 이동시 몬테네그로, 니카라과, 우간다 여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한편, 캐우산 전 상원의원은 프어타이당 주도 정부가 탁신의 태국 복귀를 면밀히 계획하고 있다고 비난, 84번째 국왕 탄신일인 금년도 12.5에 맞추어 사면을 받기 위해 11월 중으로 탁신을 귀국시킨 뒤 짧은 기간 동안 복역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측함.
* 출처 : B/P 1면, T/N 1면
□ 학계 및 언론, 탁신 복귀를 위한 무리한 지원은 정부에 악재로 작용 전망 등
o 9.21(수) 방콕 람캄행 대학교 동남아시아 연구센터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학계 및 언론 인사들은 탁신을 복귀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무리한 지원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고 국가화합 및 당면과제에 대한 선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저명한 정치 분석가인 수쿰은 현 정부가 (탁신의 지지도로) 3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탁신의 복귀를 위해 지나친 지원을 지속한다면 강점은 약점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분석
- 저널리스트 키앗차이는 프어타이당의 선거공약인 국가화합을 위한 우선적인 노력이 이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탁신이 복귀한다면 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화합을 위한 탁신의 복귀’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람캄행 대학교 정치과학 대학 교수 차이차나는 국민들이 정부가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순히 탁신의 복귀를 위한 것이라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언급
o 한편, 동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의 외교 정책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탁신의 복귀에만 전념하고 있는 듯 한 모습이라고 비난함.
- 키앗차이는 프어타이당에는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인물들이 많은데 수라퐁이 외교장관에 임명된 것으로 보면 무엇보다 탁신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많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언
* 출처 : B/P 3면, T/N 16A면
2. 안보 및 범죄 관련 기사
□ 마약 관련사건
o 9.20(화) 경찰은 나컨라차시마 주 소재 사원에서 승려들이 마약을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원을 조사, 마약도구와 카드를 소지한 승려 4명을 체포함.
o 용의자 4명은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검출되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승려수행 3개월 차이고 종종 마약과 도박을 즐겨왔다고 자백함.
* 출처 : B/P 2면
3. 경제 관련 기사
□ 법인 소득세 인하, 조만간 내각 논의 전망
o 키티랏 부총리는 법인 소득세를 현 30%에서 2012년 23%, 2013년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각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키티랏 부총리는 2015년 아세안 경제단일화가 발효되면 20%의 법인 소득세도 경쟁력이 없다고 하며 많은 수의 기업들이 법인 소득세가 저렴한 주변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우려
※ 아세안 지역에서 법인 소득세가 가장 저렴한 나라는 싱가포르로 17% 임.
o 키티랏 부총리는 기업들이 세금 납부액만큼 혹은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구매력 강화 등 내수 시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함.
* 출처 : B/P Business 2면
4. 남북한 관련 기사
□ 북한, 군인들의 민간인 식량탈취 경계강화
o 9.21(수) 서울 거주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Daily NK 지는 북한 병사들의 일 식량 배급량이 기존 일 800g 에서 540g 으로 줄어들어 병사들의 생존을 위한 민간인 식량탈취 범죄가 증가하자 북한 당국에서 헌병대를 파견하여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함.
* 출처 : B/P 6면, T/N 10A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