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구치소 정문에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근무자에게 관련 법률규정을 묻고 적을려고 하자 다른 근무자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았지 않느냐 하는 말로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법률규정이 있고, 그 법률규정이 맞다면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봐서 항의를 하였고, 마치 싸우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정이 없는데 법규정이 있다고 속이면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규탄 시민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택시사랑
첫댓글 지난번에 확인한 시민의 신분증을 올때마다 보자는 구치소측이 업무규정은 다시 보여 줄수 없다는게 불공정한거지,
맞습니다.합법적인 법률이 있다면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공무원에게는 있습니다.그러함에도 조금도 부끄러움도 없이 지꺼리는 행태야 할 말을 잃게 합니다.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지난번에 확인한 시민의 신분증을 올때마다 보자는
구치소측이 업무규정은 다시 보여 줄수 없다는게 불공정한거지,
맞습니다.
합법적인 법률이 있다면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공무원에게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조금도 부끄러움도 없이 지꺼리는 행태야 할 말을 잃게 합니다.
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