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23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23일자

1. 5·18특조위 "전두환 정부, '80위원회' 구성…범정부 차원 대응"

전두환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5·18특조위) 이건리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정부는 1985년 6월 '80위원회'를 구성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위원장은 "전두환 정부는 1985년 6월5일 광주사태 진상규명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개최해 당시 국회질의 및 미문화원 점거 사건 등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 각계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안전기획부의 주관하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설립했다"며 "특조위가 발굴한 85년 6월5일 관계장관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공부, 육군본부, 보안사, 치안본부, 청와대, 민정당, 안기부가 참여하는 가칭 '광주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진상규명위원회는 광주사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 검토해 '광주사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실무위원회를 편성했다"며 "실무책임은 안기부2국장이 담당하고 수집 정리팀, 분석작성 팀, 지원팀 등 총 3개의 실무팀과 이들 실무활동을 관리하는 심의반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2. 광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 '엉망'…부적절 행위 수두룩

광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서면심의를 남발하고 과도한 심의기준을 적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 또는 통폐합토록 한 행정안전부 정비지침도 광주시는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3일 '2017년도 각종 위원회 컨설팅 감사 결과'를 통해 부적정하게 운영되거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위원회 운영사례 6건을 적발, 시정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광주시 A실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서민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8차례나 서면심의를 남발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관련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E과는 8명, F과는 5명이 중복참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추억의 축제…아파트를 팔다

지난 5일간 광주 충장로를 화려하게 물들인 ‘충장축제’ 현장에서 아파트 분양 홍보 부스들이 줄줄이 등장하는 ‘이례적(?)’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충장축제의 주제인 ‘추억’을 찾아온 일부 방문객들은 아파트 광고물 홍수 속에 금남로가 축제의 장인지, 모델하우스인지 착각했을 정도인데요, 동구청이 민간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을 홍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부스들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축제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3곳의 건설업체는 금남로 일원에 마련된 ‘충장 플레이그라운드’ 끝부분을 차지하고 총 8개의 부스에서 홍보에 나섰는데요, 한 건설사는 회사에서 고용한 홍보팀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 팜플렛을 나누고 시민들을 부스 안으로 끌어들여 개인정보까지 취합했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충장축제에서 아파트 분양 부스를 마련해 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동구 관계자는 “해당 건설사들은 광고회사 등을 통해 충장축제 참여 의사를 먼저 밝혀왔다”며 “이들 업체가 공연 등 일부 예산을 후원해주고 동구는 이에 대한 대가로 홍보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세월호 유가족 등 3개 단체, 4·16재단 설립 본격화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4·16재단 설립을 본격화합니다. 23일 4·16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안산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4·16재단 설립 추진대회'(선포식)를 여는데요, 가족협의회 등은 이번 행사에서 재단 설립 논의 경과를 설명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또 재단법인의 정관 마련, 발기인 대회, 후원회 조직 등 설립 절차를 소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요, 재단 설립 출연금 10억원은 세월호 피해자와 시민들의 모금으로 마련됩니다. 4·16재단 설립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근거로 하는데요, 특별법 상 4·16재단의 주요 사업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추모제 시행 ▲안전사고 예방,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사회복귀 등 지원 등으로 명시됐습니다.

5. 남해화학, 인력채용 시 '여수시민 가점제' 적용

여수국가산단 입주 업체 가운데 주력 기업들이 인재 채용 시 지역민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남해화학은 이날 여수시와 인력 채용 시 여수시민에게 가점을 부여키로 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남해화학의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 시행은 GS칼텍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주철현 여수시장과 이광록 남해화학 사장은 23일 오전 여수시장실에서 '남해화학 인력 채용 시 여수시민 가점제 적용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주 시장과 이 사장은 협약서에 서명하며 상생발전과 여수지역 청년실업 해소, 인구 증가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남해화학은 향후 인력 채용부터 여수시민 가점제를 적용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가점제도를 수립해 운영할 계획인데요, 또 신규 채용인력부터 현 인력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여수국가산단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