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출근시간까지 도로점거 집회… 경찰은 안막나 못막나

민노총, 출근시간까지 도로점거 집회… 경찰은 안막나 못막나 도심 집회로 정체 극심, 경찰은 “방법 없다”는데… 김수경 기자 신지인 기자 김광진 기자 입력 2022.11.23 03:00 민노총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와 중구 세종대로 등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열어 오전 출근길 교통 정체가 극심했다. 지난 9월 금융노조 집회와 지난 4월 민노총이 종로 일대에서 개최한 집회 등 출퇴근에 영향을 주는 집회·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시민 피해가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 집회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이를 주관해야 할 경찰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라 시민 불편에도 소극적이란 비판이 많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시청역~숭례문 구간 왕복 차로 8개 중 6개에서 집회를 열기로 예고했었다. 이날 민노총은 집회를 준비한다며 오전 9시부터 6개 차로를 막고 무대 설치를 하기 시작했다. 경찰도 9시부터 펜스를 치고 차로 통제를 시작했다. 이런 조치가 출근 차량 흐름에 악영향을 줬다. 심지어 오전 9시20분부터는 차량이 다니던 2개 차선이 추가로 막혀 전면 통제 상황이 됐다. 경찰 추산 1만8000명이 몰렸는데, 경찰은 “예상보다 사람이 더 몰리면서 안전을 위해 두 개 차선을 더 내준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그간 차로 점거 집회의 경우 통행로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으면 집회 자체를 막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사전 약속과 달리 통행로마저 속수무책으로 내준 것이다. 그 바람에 이 일대 교통이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했다. 도심 주요 도로인 서대문역 근처 통일로, 시청앞교차로가 있는 소공로 근처 차량 주행 속도는 한때 시속 3㎞, 청계2가부터 종로2가에 이르는 삼일대로 등은 시속 2㎞를 기록해 차를 타는 대신 걷는 게 더 나은 수준이었다. 이 여파로 남산 3호터널 안에 30분 이상 갇혀 있던 직장인 A씨는 “터널 안에서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너무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니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했다. 여의도도 종일 혼잡했다. 여의도공원 근처 왕복 14차로 여의대로에서 오후 1시부터 집회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민노총은 오전 4시부터 무대 설치를 한다며 차로를 막기 시작했고 경찰도 펜스를 치며 집회 대응 준비를 했다. 집회가 오후 5시에 끝날 때까지 이 일대는 종일 경찰 추산 4만명에 이르는 집회 참가자로 꽉 막혀있었다. 출퇴근길에 시민 불편을 끼친 집회·시위가 이어지지만, 경찰 고위 관계자는 “집회·시위는 ‘신고제’라, 요건에 맞춰서 신고할 경우 금지할 방법이 없고, 안전을 위해 차로를 비워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다르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12조에는 ‘주요 도로’의 집회·시위에 대해선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대로 등도 주요 도로 중 하나지만, 경찰은 이날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 일종의 가처분인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법원이 집회를 하게 해주라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원 핑계를 댔다. 경찰은 정권 출범 초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막을 때는 소송당하는 걸 불사하면서 집회를 계속 금지해 왔다. 하지만 다수 시민 불편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집회·시위에 대한 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전 정권에서 집회나 시위에 관련한 제한을 대부분 풀어주면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2016년에는 주요 도로에서 집회·시위가 열리는지 교통 불편을 주는지 등을 감안해 이 기간 집회·시위를 400건 이상 금지한 바 있다. 집시법 개정도 시급하다. 집시법에는 경찰이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도 현장에서 경찰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공공 도로에서 시위·행진을 할 때도 보행자 또는 차량 이동에 지장이 크면 경찰이 행진을 금지할 수 있다. 일본도 교통 질서 유지, 진로 방해 금지 등을 조건으로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만엔(약 47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정해져 있다. 앱설치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김수경 기자입니다. 신지인 기자 신지인 기자 김광진 기자 김광진 기자 관련 기사 민노총 집회로 차량속도 시속 2㎞… 출근길 주요도로 마비 민노총 집회로 차량속도 시속 2㎞… 출근길 주요도로 마비 사회 많이 본 뉴스 이재명, 조폭 연루 측근에 당직 준 직후 증인 신청 이재명, 조폭 연루 측근에 당직 준 직후 증인 신청 故이지한 모친 “배상금 10조 준다해도 대통령 사과‧진상규명 원해” 故이지한 모친 “배상금 10조 준다해도 대통령 사과‧진상규명 원해” 툭하면 도로점거 집회… 경찰, 안막나 못막나 툭하면 도로점거 집회… 경찰, 안막나 못막나 100자평56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술퍼맨 2022.11.23 05:59:14 저게 집횝니까? 행패이지.. 경찰이 경찰입니까? 행패부리는 조폭 뒷배봐주는 행님 이지요.. 답글 1 235 2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헬렌김 2022.11.23 06:04:52 100번 맞는 말씀. 근데 문제는 나의 아들 또는 내가 경찰이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지요. 사건 사고가 본인들이 그 입장이 되면 똑같이 무관심 방관하는건 왜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가을햇볕 2022.11.23 06:06:53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을 박멸할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금임. 찢과 문 그리고 더듬당 범죄자들 깜빵보내고 종북공산주의자들을 완전히 척결해 대한민국 제2의 전성기를 열어야 함 답글작성 205 2 오리선생님 2022.11.23 06:01:27 경찰은 뭐하는 집단이냐? 팔짱끼고 월급받는 집단이냐? 답글작성 186 5 화무십일홍 2022.11.23 06:04:45 경찰대 호남 마피아들이 장악한 경찰이 이태원 사고를 방기하듯 이런 불법시위도 검찰의 방관 하에 이루어지는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 또한 전장연의 지하철 점거시위도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 경찰은 손 까딱하지 않는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의 직무유기를 수사해라. 답글작성 52 0 초류향 2022.11.23 06:05:34 대대적인 총경급 이상 경찰간부들 물갈이 필요하다. 답글작성 48 0 아코맨 2022.11.23 06:08:32 문재인 흐뭇 하겠다. 지 집권때 민노총 키우고 종북 좌파 키운 결실을 보는것 같아서 매우 흐뭇 하겠다. 답글작성 47 0 돈조반니 2022.11.23 06:11:44 전 정권의 후원으로 현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수작으로 경찰부터 손을 봐야 하고 앞으로 시위와 집회는 허가제로 해야 한다 답글작성 39 0 삼족오 2022.11.23 06:12:54 민주노총이든 장애단체든 정당이든지간에 국민을 불모로 삼아 이용수단 도구로 불특정다수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불편을 강요하는 행동은 용납 돼서도 안되고 어떤 경우든지간에 범죄행위에 불과하니 중벌로 다스려야 국가사회질서 법질서 법치가 바로서는 선진국민 선진국가가 되는 거다, 국민에게 인정받는 공권력의 위신 자존감이기도 한거다 답글작성 37 1 CalBear 2022.11.23 06:05:21 도로점거 집회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내 주면 안됩니다!!! 답글작성 36 0 MatthewJeo**** 2022.11.23 06:10:54 민노총, 거러지중 상걸레들. 답글작성 31 1 gfdrfur 2022.11.23 06:10:09 이거 안돼. 미국과 인권문제로 싸우더라도 누군가 나서서 손에 피묻히지 않으면 안끝나. 답글작성 27 0 헬렌김 2022.11.23 06:08:0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바쁘셔서 아직 여기는 손이 못 미치나 봅니다. 장관님. 이번 숙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꼭 하셔야 할 숙제 아닙니까? 답글작성 25 0 우뢰 2022.11.23 06:06:33 압사당하게 냅둬라 답글작성 24 0 택촌 2022.11.23 06:21:47 대한민국의 암적존재 민주노총.... 기업과 나라가 멍들고있다. 답글작성 17 0 pd5 2022.11.23 06:15:24 주사파 한국놈들! 북한은 조이니까 김정는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남한은 좀 풀어주니까 기고만장 나라가 망하냐 하며 날뛴다. 이래서 주사파 한국놈들은 안되는거야. 아 전두환이 그립다. 답글작성 16 0 안녕하세요네 2022.11.23 06:15:34 어디 운동장? 체육관 가서 해라 맨날 도로에서 하지말고? 썅 답글작성 15 0 DxA 2022.11.23 06:13:14 경찰이 한패거리가 맞다니깐 ㅎㅎㅎ 답글작성 14 0 유박사 2022.11.23 06:22:41 김대중이가 합법화시켜준 망국 단체 둘...하나는 민노총이요 또 하나는 전교조...정말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백해무익 종부기단체...계엄령을 선포해서 두 단체는 완전 멸절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13 0 박통 2022.11.23 06:26:52 나라의 혼란을 이렇게 방치할것인가, 자유가 너무 많아도 국가가 망할 수 가 확실히 있다. 만고불변의 원칙이다. 지금 당장 박정희, 전두환시대로 돌아가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이러한 혼란의 이유는 공산당원들의 준동이 아주 심한데 그들의 지도부를 소탕하지 않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나라를 편안케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매진토록하라. 답글작성 11 0 불처럼 2022.11.23 06:12:26 자기만 살겠다고 다 깽판쳐서 숙주가 줏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 비로 암이다. 민노는 지금 골동체내의 장기인가, 유산균인가, 어니？？ 위와 같은 암인가? 답글작성 11 0 無影塔 2022.11.23 06:33:21 막무가네 민노총 경찰이 못막으면 軍이 나서라! 답글작성 8 0 Moondee 2022.11.23 06:24:53 민노총이 도로를 점거해도, 전장연이 지하철을 멈춰 세워도… 누가 하나 뭐라 하지도, 처벌 하지도 않는 이상한 나라 답글작성 8 0 풍류랑 2022.11.23 06:23:30 '민' 민주의 공적 민노총, '노' no no no 이건 아니야, '총' 총파업 다반사 정치적 불순 의도 총부리를 겨냥 무차별 갈겨야 허나? 답글작성 7 0 동방역정 2022.11.23 06:19:05 계엄령이나 긴급조치의 시간이 다가온다. 답글작성 7 0 문재명수 2022.11.23 06:32:12 경찰 왼전 민주당과 민노총 편이구만... 답글작성 6 0 다알고있다 2022.11.23 06:31:56 민노총,전교조,주사파,좌파,그외 같은 류, 너희들이 원하는게 뭐냐? 적화통일? 김정은 동무를 우러러보며 배급주는걸로 먹고 그렇게 살고싶다? 적화통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싫으면 다시 지금하는대로 뗑.깡.부려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테고! 정신들 차려! 답글작성 6 0 부운거사 2022.11.23 06:30:29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법대로! 대응 조치! 답글작성 6 0 조2 2022.11.23 06:27:58 이상민 당신은 경찰을 휘어잡기 위해 경찰국을 산하에 두고도 이거 하나 해결 못하고 뭐하나? 아울러, 경찰국이 당신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태원 사태가 경찰에 책임있다면 당신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한다 답글작성 6 0 동방역정 2022.11.23 06:18:05 안막는거지 답글작성 6 0 돌바람 2022.11.23 06:33:49 애국 집회는 탄압했던 경찰들이다. 경찰들이 민중의 지팡이를 포기했다. 답글작성 5 0 고대산 2022.11.23 06:24:19 현재경찰간부급민노총이다 보수집회는수단과방법가리지않더라 답글작성 5 0 Gstone 2022.11.23 06:37:20 서울 경찰청에 있는 경찰대 출신 간부들을 산간오지의 지서장으로 발령내는 물갈이가 필요하다. 답글작성 4 0 알라딘4U 2022.11.23 06:36:33 대한민국에 이 모든 극심한 혼란의 중심에는 이재명이란 자. 한방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독수리가 뱀을 잡을 때 대가리를 부수어 잡아 먹듯이 이자를 법으로 참수하면 많은 혼란들이 진정될 것입니다. 답글작성 4 0 minki 2022.11.23 06:35:07 개XX들 한테 도로를 내 주지 말라. 답글작성 4 0 두산 2022.11.23 06:34:22 나쁜 집단들! 답글작성 4 0 blackwood 2022.11.23 06:32:43 왜? 나라꼴이 이렇게 무질서해질가? 공권력이 어디갔는지 좀 엄하게 못다스리나? 머리에 뻘건띠만 두르면 만사가 OK?이러면 안돼는데, 답글작성 4 0 Woniker 2022.11.23 06:31:20 집회= 떼쓰기, 쪽수 쌈하기. 집회는 한강다리 밑으로 정하랏. 답글작성 4 0 해몽 2022.11.23 06:41:02 무능한 경찰간부들을 완전히 퇴출시켜라. 그리고 불법노동운동의 온상인 *노총을 강제해산시켜라. 대한민국은 *노총과 *교조가 없어지면 극도로 발전한다. 저 씨레기들을 북한이나 개에게나 줘 버려라! 답글작성 3 0 장상화 2022.11.23 06:17:15 여러모로 갈수록 경찰이 마음에 안들어. 답글작성 3 0 도드락 2022.11.23 06:49:53 윤정부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좌파세력을 방치하면 안된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던 윤정부를 지지하지 않고 오직 무너뜨리려고만 한다 그래서 이런식의 유화정책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답글작성 2 0 Mayor 2022.11.23 06:45:56 옛적에 미국 Reagan 대통령이나 아이오 코커 Chrysler 자동차 회장처럼 불법 파업자들을 대거 파직(fired)시킨적이있다. 지난 5년간 문가 정권이 키워준 까닭에 더 난리 소동이다. 이젠 역으로 공권력과 대통령 특명으로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여 군대도 동원하고 불법 파업 선동자를 엄벌에 처해야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의원으로써 역할을 못하고 도움이 안되는 야당을 해산하라. 끝으로 전 두환 대통령의 삼청 교육대를 더 보강한 "새 삼청 교육대"를 신설 해야 제대로된 "새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 할것이다. 답글작성 2 0 해결사 2022.11.23 06:41:55 덫을 치고 기다리는 승냥이떼 입니다. 답글작성 2 0 천지도 2022.11.23 06:39:11 민노총이 무법천지를 조장하고 무소불위의 떼법으로 무소불위를 횡행하는 현실은 경찰의 구성요소가 국가치안보다는 떼법 권력에 읍소하고 공생하는 모양새로 보이는 것은 나만 그런 건가요 답글작성 2 0 소금꽃나무 2022.11.23 06:51:11 지령 받았냐.? 종간나OO들. 전두환장군이 그립군.싹쓸어다 개잡듯 해버릴건데. 답글작성 1 0 산소야 2022.11.23 06:50:26 도로에서 집회를 하겠다고할때 허가해준 자체가 잘못이다 하여 앞으로는 차량 정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청구해야한다 답글작성 1 0 Dunesmanor 2022.11.23 06:50:21 완전 무법천지구만... 답글작성 1 0 미링 2022.11.23 06:50:12 이 정도면 OO들 없애야 하는 것 아냐? 답글작성 1 0 atom 2022.11.23 06:48:29 민노총과 경찰의 도로 만남이라. 음~~~ 꿀물이 줄줄 흐르는 구나. 이놈들의 애정행각을 어쩌면 좋을꼬? 답글작성 1 0 bear44 2022.11.23 06:48:00 경찰이 조폭과 한패라면 군인을 동원하라! 대부분의 국민을 편하게 살길을 찾아주는 것이 정부의 할일이 아닌가? 답글작성 1 0 moonkil 2022.11.23 06:46:00 물대포ㆍ최루탄 주겨야 답글작성 1 0 셔블로 2022.11.23 06:42:33 개판이네 답글작성 1 0 화이트캐슬 2022.11.23 06:42:10 얼어죽을 못된죄빠이념에 물든패거리놈들의 난동질을 수수방관손놓코잇는 경찰 이또한 배격대상 엄히 대처하시라! 답글작성 1 0 사랑의 인사 2022.11.23 06:41:49 수령 지령받고 실행하는 카르텔 집단 답글작성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