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발펀드 ( 국내자금 60%, 외국 자금 40%(사모펀드/연기금) 구조 만들자-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북한개발펀드 ( 국내자금 60%, 외국 자금 40%(사모펀드/연기금) 구조 만들자-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북한개발펀드 ( 국내자금 60%, 외국 자금 40%(사모펀드/연기금) 구조 만들자

북한 투자시 국내자금 60%, 외국 자금 40%(사모펀드/연기금) 비율로 합작 투자 중이면 북한이 투자 철회 발표 못할 것 같네요.

분노 유발 요인:

경제적 손실: 투자 철회는 외국 투자자들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분노와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 불이행: 북한정권의 투자 철회는 외국 투자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분노와 불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 북한정권의 투자 철회는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외국 투자자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분노 완화 방안:

투명한 의사소통: 북한정부는 투자 철회 이유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외국 투자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적절한 보상: 북한 정부는 외국 투자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래 협력 가능성 제시: 북한 정부는 미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여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투자 철회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국제법 준수: 북한 정부는 국제법 및 투자 협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북한 정부는 투자 계약 내용을 최대한 이행해야 합니다.

외교적 노력: 북한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외국 정부 및 투자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북한투자는 높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투자 철회 시 외국 투자자들의 분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북한정권은 북한개발펀드 투자 프로젝트 발동하는 순간 투자철회 못하게 됨... 특히 미국/중국/러시아/일본/유럽 자본이 유입된 북한개발펀드에.... 북한정권 공중분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북한개발펀드 프로젝트 발동하는 순간 북한 땅에 대한민국 건설사/중소기업 메이드코리아 생산한 제품이 저렴하게 국내 및 외국에 수출할 수 있음

정부... 북한개발펀드 발표하고... 신속하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

처리기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남북경제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3-0959663

접수일시2024-03-28 09:24:55

담당자(연락처)김기홍 (044-215-7751)

처리예정일2024-04-17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403-0915260)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는 2016년 UN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북한과 일체의 교역 및 금융거래 중단 등의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비핵화 진전, 대북제재 완화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남북경협을 차분하고 질서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남북경협 정책제안은 추후 남북경협 관련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 김기홍 사무관(044-215-7651)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