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4]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인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 관련 질의 녹취

[밝은아침]

[2017.10.24]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인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 관련 질의 녹취

이학재 의원: 

인천국제공항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만약에 인천공항이 택시공동사업구역이 아니었다면, 인천 택시외에 타시도 택시가 영업할 수 없죠?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

네

이학재 의원: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하면서 손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참여하는 지자체의 택시들이 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차들이 손님을 그냥 모시고 가는게 아니고, 제복을 입은 용역사 직원들이 안내에 따라서 서울승객은 서울택시한테, 경기승객은 경기택시한테, 인천승객은 인천택시한테 연결을 해드리고 있어요.

택시기사님들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까지는 택시승강장 안내만 했다는 겁니다. 배차에는 개입하지 않았었는데, 2013년부터 지역별로 안내원들이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왜그렇죠?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

제가 파악을 해봐야 겠는데요

​이학재 의원: 

그게 2013년도에 호객행위나 부당요금이나 승차거부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면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근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인천택시는 공동사업구역이 아니었다면 독점적인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 공동사업구역이 되어서 참여하는 지자체의 택시들이 n분의 1로 공평하게 된 것이에요. 2013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 손님은 서울택시가, 경기 손님은 경기 택시가 하다보니까 인천 택시는 정작 인천손님만 모실 수 밖에없는거에요. 그러니깐 단거리 손님 밖에 인천택시가 못모셔요. 

인천 공항이 인천에 있고, 공동사업구역이 아니었다면 특혜를 받았을 인천 택시가, 이 제도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내원은 인천공항공사 용역회사 직원들인 거에요.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

제가 우리 직원들을 안내도 있고 지자체 간 합의도 있던것 같은데 살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학재 의원: 

예,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공동사업구역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원래대로 통합배차라도 반드시해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인천공항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인천 택시 업계의 큰 호황이 있다. 택시가 부족할 것이라고 해서 증차를 다른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요.

인천 택시 업계에서는 이렇게 불이익을 줄거면, 공항공사에서 감차비라도 지원하라는 겁니다.

​이학재 의원: 

국토부 항공정책 실장님, 국토부에서 공동사업구역을 지정한 만큼, 공동사업구역을 폐지하지 못한다면 통합배차를 정부도 나서서 하도록 조정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사업구역에 참여하는 지자체 중에서 단 한 곳이라도 인천차들이 가서 똑같이 공항공사처럼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함께 반드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저녁노을(택시본부)]

의원님 인천지역 노동자 서민을위하여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천택시 승차대문제 잘 지적하셨구요~
우리 택시 기사들은 이문제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항상 의원님 의정활동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택 인천본부 나승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