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제도 개요

[일취월장]

240412(조간)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주택건설공급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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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제도 개요

□ 추진배경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의무적으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준수토록 규정(`09.10~)

-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률* 등 에너지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

* ’09년(10～15%)→’10년(15～20%)→’12년(25～30%)→’15년(30～40%)→ ’17년(50～60%)→’19년(60%)

□ 주요내용

ㅇ (대상)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ㅇ (평가방법) 사업자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에너지 평가방식 선택하면 각 기준의 충족 및 부문별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

- (성능기준) 프로그램 통해 단지 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120kWh/㎡.yr 미만) 여부 평가

- (시방기준) 성능기준과 동등한 성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시된 설계조건* 이행여부 확인

* 외벽, 창, 방화문, 창면적비, 열원설비, 고효율 기자재, 신재생에너지 등

- (공통사항) 건축·기계·전기 부문별 의무사항(총 15개 항목)을 규정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ㅇ (절차)사업주체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감리자가 준공전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서 작성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참고 2

성능기준·시방기준 현행-개정(안) 비교

구분		기술항목	현행 * 친환경주택	개정안 * 5등급 수준
성능기준	1차에너지소요량 (KWh/㎡yr)	등급용	120 미만	100 미만
	에너지자립률(%)	신재생에너지	-	-
시방기준	벽체 등 단열 (직/간접면 열관류율, /㎡K)	외벽	0.17/0.24 이하	변경없음
		최상층 지붕	0.15/0.21 이하	변경없음
		최하층 바닥	0.17/0.24 이하	변경없음
	창의 단열 등	직/간접면 열관류율(W/㎡K)	0.9/1.5 이하	변경없음
		직/간접면 기밀성능	1등급/2등급	변경없음/1등급
		창 면적비(%)	20(1bay)~45(5bay)	변경없음
		발코니창 열관류율(W/㎡K)	2.4 이하	변경없음
	강재문 단열·기밀	직/간접면 열관류율(W/㎡K)	1.4/1.8 이하	1.4/1.6(▽0.2)
		직/간접면 기밀성능	1등급/2등급	변경없음/1등급
	개별난방	보일러 효율(%)	92 이상	변경없음
	지역난방		적용	변경없음
	조명기구	조명밀도(W/㎡)	8 이하	6 이하(▽2)
	환기(전열교환기)	열교환효율(%)	-	75(신설)
	신재생에너지	설계배점(점)	25	50(+25)
참고	에너지절감률(%)		62.5	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