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선거법 재판 16개월 끌다 사표, 강규태 판사의 사법 농락 가담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李 선거법 재판 16개월 끌다 사표, 강규태 판사의 사법 농락 가담

조선일보

입력 2024.01.10.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10/U4VIPKDDRNCOFLGEG7CFH2ODNM/

[사설] 李 선거법 재판 16개월 끌다 사표, 강규태 판사의 사법 농락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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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고 한다. 이 사건 재판을 16개월을 끌다 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사표를 낸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강 부장판사는 이미 10개월 동안 위법을 저질렀다. 판사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나 양심이 있었다면 늦었더라도 선고는 자신이 해야 한다. 그런데 선고는 고사하고 재판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사표를 내 버렸다. 중요 사건 재판장이 이 정도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것은 유례가 드물다.

사건이 복잡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이 이뤄졌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대표가 몰랐다고 한 대장동 실무자와 외국 여행을 가 같이 골프를 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다.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니다. 그런데 강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절차를 6개월이나 진행했고, 처음부터 ‘2주에 1회’씩 재판 기일을 잡았다. 작년 8월 이후엔 이 대표의 단식 등을 이유로 재판을 두 달 넘게 미뤄주기도 했다. 작년 10월엔 “주 1회 재판을 고려해 달라”는 검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를 한다면 이 대표에게 유죄를 내리지 않을 수 없으니 애초부터 선고를 안 하려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강 부장판사와 함께 이 재판부 배석 판사 2명도 다음 달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상 형사합의부 재판장은 2년, 배석 판사는 해마다 교체하는 법원 내규 때문이다. 중요 사건 재판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나 진술의 뉘앙스 등도 판사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재판부가 통째로 바뀌면 이런 과정이 다 끊기고 재판은 더 늘어지게 된다. 이 자체로 불의이다.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것은 불의를 넘어서 사법 농단, 사법 농락에 해당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장동 민간 업자들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도 다음 달 교체 대상이고,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장도 내년 2월 교체 대상이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은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해 내년 2월까지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그러면 이 재판부들도 선고를 못 한 상태에서 떠날 수 있다. 판사들이 재판하는 척 시늉만 하고 선고를 후임 재판부에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법원 내규를 바꾸고 형사 전담 법관을 두는 등 대법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은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논리와 법리가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법리는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이 대표 사건 관련자 20여 명이 구속됐는데 정작 본인 영장이 기각된 것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러더니 이번엔 상식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장이 선고를 앞두고 사표를 내고 도망치듯 했다. 지금 이 대표 측은 재판을 지연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해 사법 제도를 농락하고 있다. 강규태 판사는 이 사법 농락에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병이어

2024.01.10 03:57:35

사설을 읽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숨이 멈추는 줄 알았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현 주소이다. 나라 발전에 걸림돌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 저들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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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정 정의

2024.01.10 03:29:39

이제는 사법부의 판사들을 적폐청산해야한다 고고하고 도도한척 법복을 입고 국민세금을 축내는 위선자들을 골라내어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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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1.10 03:35:55

저런 비열하고 파렴치한 놈이 재판을 하는 판사였다니.....법과 정의는 개한테 줘버렸냐??? 주사파전대협들이 사상과 이념으로 물들어서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나라와 법을 망치는구나....공산주의가 그리 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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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1.10 04:22:15

강규태는 사표를 낸 후 비난이 일자 '내가 사또인가?'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얼마나 불합리한 압력을 받았나를 암시한다. 문재명을 즉각 협박범으로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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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거사

2024.01.10 04:35:59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드러눕는다. 이게 사법부의 현실이다. 對與秋霜이고 對野春風인가! 제발 기강을 바로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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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바보

2024.01.10 04:37:11

7시방향 OO들의 현주소 욕해봤자 입아프다 제발 개돼지 오명에서 벗어나고 총선에서 이런 부역자들을 처참히 징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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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1.10 03:53:07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3명이 거쳐가면서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력들이 미친 악영향이 독버섯처럼 자라나 사법부마저 뒤덮어 버렸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시는 좌파가 집권할 수 없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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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부리

2024.01.10 06:21:05

이런 놈들 이름 언급도 싫다. 변호사 개업 못 하게 허가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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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1.10 06:27:49

내가 안그럴라고 했는데 찾아보니 강규태부장 판사님은 전남 해남 출신이라시네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판결 했다간 고향이나 그 인맥에서 살아남지 못할것이라는 것을 직감 했겠죠. 이 나라는 전라도의 과도한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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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상한가

2024.01.10 06:19:45

저런 인간가 판사 였다니 할말을 잃게 된다. 사건을 맡아 놓고 판결하면 개딸들에게 깨질것이 두려웠나 참으로 개탄스럽다. 김명수가 망친 사법시스템을 바로 잡으려면 수십년이 걸릴 수 있을턴데 정말 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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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일

2024.01.10 05:02:17

강규태 같은 놈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게 더 가슴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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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1.10 04:31:03

판사의 일탈, 사법부의 타락,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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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2020

2024.01.10 05:26:29

사표 불수리, 징계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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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rdidrn

2024.01.10 05:57:28

전라도 출신 야비한 놈들의 전형적인 오리발 -- 16개월이 넘도록 서류만 주물럭 거리다가 이제야 사표를 내면서 나 몰라라 하는 철면피가 바로 이놈이다.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이재명이에게 아부를 실컷 떨었으니 민주당에 입당하여 한자리 바랄 것이 훤이 보인다. 에이 추잡한 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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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민국

2024.01.10 06:25:55

이러니.. 라도가 라도한다는 말이 나오자..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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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1.10 05:53:03

저 강규태란 자격없는 판ㅅ~새의 사법농락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조직은 도덕적,으로 무책임한자들이 판치는 곳으로 전락했다고 본다,국민은 이런 수모를 결모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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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1.10 06:24:43

신임 대법원장 계속 농락 당하네요. 김명수 그는 확실히 정권 편 들고 인사권도 휘둘렀는데. 내맘대로 사법부의 민심 무시 극단 상황. 법전문가 정권의 목표는? 민심이 만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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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1.10 06:15:41

강규태 이놈, 아주 비겁한 놈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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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4.01.10 04:04:29

저러판사는 인간으로서 앞날이 보인다 그럴거면 왜법관을하노 앞날이뻔이보인다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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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맨123

2024.01.10 06:37:53

기사에서 말하지 못하는 핵심이 있다. 놈이 전라도치 해남 썩은 OOO이란 거다. 전라도는 이 나라의 췌장암 4기다. 여순 빨치산 5.18 무장 살인 폭동의 씨족답게 사법 언론(MBC) 교육 노동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으며 위인(김일성 일가)맞이 일념으로 이 나라를 공산화 시키려 광분하고 있다. 놈들의 악마적 호남 향우회 카르텔을 깨트리지 못하는 한! 이 나라는 죽는다. 4월 10일이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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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01.10 06:14:43

사법체계를 농락한 이런 판사들은 변호사도 못하게 막고 책임을 물어 법을 어긴 죄과에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여 감옥으로 보내야 다시는 판사들이 개인 사적감정에 치우친 사법농단을 하지 않을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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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부스

2024.01.10 06:15:03

이정도사안이면 정상적인 정권교체로는 방법이 없네. 사법부를 갈아엎을 방법이 없다. 새로 들어온 대법원장도 참으로 한가해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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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나그네

2024.01.10 05:55:31

직무유기 판사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판사 자리를 내놓아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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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2024.01.10 06:55:46

더불어 남로당 국회의원 예약했구나. 이정도면 리짜이밍이 반드시 전국구 5번 이내에 주어야 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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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1.10 06:05:25

이런 법꾸라지를 그냥 묵인해서는 절대 안된다.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엄단해야 다른 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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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10 06:56:53

이런 김명수의 나쁜판사들이 국정농단을 했다 전부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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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74

2024.01.10 06:37:20

정치 판사들이 우리나라 법관들 다 욕먹이고 이런 저런 핑계로이재판 지연시키고 저렇게 무 책임하게 달나나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과 조국 사건 몇 년 넘게 질질 끌다가 병가내고 피해버린 김미리판사 생각나네! 직무유기 사법방해로 수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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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10 07:25:22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 썩을대로 썩었다. 저짝동네 출신 강규태부장 판.새. 사법부를 농락한 판.새.들이 한두 명인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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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10 07:19:19

몸 사리는 대한민국 사법부 썩을대로 썩었다. 저짝동네 출신 강규태부장 판.새. 사법부의 꼴뚜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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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4.01.10 07:16:36

무책임한 이런 저질들이 사법부 판사로 재직했다. 전라해남출신 비열한 인간이다. 재판을 질질 끌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사표를 던？？다. 사명감없는 옹졸한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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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4.01.10 07:01:51

강규태라는 자가 모지리인지 사악한 놈인지 모르겠네. 법 어겨가며 질질 끌다가 급기야는 사표? 이런 자가 판사자리에서 죄를 논했다는게 현재 대한민국의 크나 큰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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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2020

2024.01.10 05:33:05

사또보다 못한 이런 부판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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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9907

2024.01.10 05:10:34

더불어 한자리해라. 거러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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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1.10 05:02:38

추미애가 법장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리려고 사건 수사하던 검찰을 사방으로 흩어놓고 수사팀 자체을 없앴다던 건을 사법부가 따라 벤치마킹...? 애들 보는데는 찬물 마시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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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4.01.10 07:31:58

강판사는 좌파 판사 무능한 부장판사 어런한심한 판사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지못하지! 정치판에 눈치보는야고 나중에 정치판에 나와야하니까? 대한민국 판사들이 다무능한 판사들만 모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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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4.01.10 07:31:41

강규태가 변호사 되어 사건을 수임한다치자 그렇다면 이번 재판에서 보듯이 송사 의뢰인 피 다 빨아먹고 파산할때까지 질질 끌다가 재판도 못하고 끝나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듬다 강규태가 변호사 되면 이자한테 소송 안맡기는게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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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개

2024.01.10 07:31:37

개 쉐 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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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개

2024.01.10 07:31:02

개OO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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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KWON

2024.01.10 07:06:33

이나라는 왜 군사 혁명이 일어났고 그 혁명으로 인하여 일반 서민들은 얼마나 따뜻하게 가슴 후련 하게 살았는지 알것 같다....다시한번 혁명을 일으켜서 이런 역도 들을 단두대에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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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49

2024.01.10 06:36:35

에라이 나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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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fdsa

2024.01.10 06:24:23

법복을 더럽힌 비루한 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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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마늘

2024.01.10 07:36:12

법원에 똥물이 꽉찼구나. 대청소하고 냄새 빼라. 다시는 사명감없는 쓰레기가 없도록 거름장치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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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1

2024.01.10 07:31:59

직무유기로 처벌조항은없나?정의로와야할 판사까지 왜이르나? 하던일은 마무라하고 끝내는것이 판사 원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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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

2024.01.10 07:23:12

소신있는 판사만 있으면 된다. 없으면 나가라. 나라에 도움이 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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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1.10 07:22:51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벌가리들 시켜서 나라의 사법체계를 개판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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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mon

2024.01.10 07:22:44

저 OO, 총선 나오냐. 저런것들 때문에 판사가 OO가 된거다. 인생 욕되게 살지마라. 유전자끼리 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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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4.01.10 07:15:49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류라는 법원이 이 따위 행동을 보여준다는 것은 뭔가 혁명적 수준에 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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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kim6488

2024.01.10 07:15:02

강규태 같은 인간이 판사였다니 한숨이 나온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양심에 따라 지금까지 선고해왔는지 전수 조사를 해보자.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강씨 가문의 창피다. 아! 대한민국 사법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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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리

2024.01.10 07:11:10

33부 김동현, 34부 강규태가 어지짝 사람입니까? 거시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딴식으로 재판을 하지요. 강장 중립적이여야 랄 판사가 한쪽에 차우쳐 개딸 눈치나 보고 재판을 늘어트리다 무책임하게 사표를 내고 찢품으로 가려하나 보네요. 나쁜인간. 그래서 거시기는 믿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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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KWON

2024.01.10 07:07:31

권순일은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고 드러나지 않은 50억 클럽 10억 클럽 등이 얼마나 많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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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나라

2024.01.10 07:03:02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사법부도 제대로 선다. 국민 삶 개선을 위해 4월 총선에서 잘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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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10 07:40:40

한국에는 판사는 더 이상 없다. 개판만 돌아다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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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bek

2024.01.10 07:40:25

박근혜 재판 때의 무리한 일정을 불사한 그 신속재판정신은 어디로 가버렸나? 이재명 측으로부터 어떤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 양심고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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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1.10 07:39:07

강규태이놈은 일년반동안 월급받고 법정에 놀러 다녔다. 월급을 몰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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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01.10 07:36:28

아 ! 가덕도 ! 아 가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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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

2024.01.10 07:32:14

거대야당의 사법농단을 탄핵으로 몰고가야,,이런것을 탄핵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탄핵하자, 특검하자는 민주당 놈들을 국민이 준엄하게 심판해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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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4.01.10 08:09:20

이자 신상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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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필드

2024.01.10 08:03:07

오늘 이아침에 새삼 반공을 국시의 第一義로 삼고, 나라 곳곳에 만연된 부패와 구악을 일소시킨뒤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끌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홀로 상상의 나래를 펴보고 싶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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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1.10 08:00:38

대법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강규태의사표 받으시면 안되고 이재명재판의 연속성을 위해 인사이동 없게해 주시기를 그것이 사법정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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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4.01.10 07:57:51

좌파정권 거치면서... 부정선거 방관방조하는 나라 !!! 사법부가 아니라 좌파범죄옹호부 !!! 이게 나라냐 ??? 안망하면 기적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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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2024.01.10 07:57:21

대법원 판사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4.15 총선 부정선거 선거소송을 법이 정한 기한을 어기고 소송을 진행 안하다가 한두군데 투표함을 열어보니 가짜 투표지가 쏟아지자 중단시키고 다른 선거소송들은 4년이 다지나도록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고 있으니 이런 근본부터 썩은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 국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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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1.10 07:55:33

머 이런 게 다 있냐.. 사법부 전체가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 벌어졌다.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궁금하다. 그 단톡방이라는 데서는 나무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 지도 궁금하고. 이게 지금 정상인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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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새

2024.01.10 07:45:49

판사가 더 이상 판사가 아닌 세상이 되었다.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더 이상 이런 판사를 두지 말자. 이런 사건을 다룰 AI 판사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 법에 따라 판단하기만 하면 될 일에 이런 처신을 하는 찌질한 인간 판사는 이제 그만 만들고 법대로 신속하게 판결할 AI 판사제도를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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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1.10 07:44:37

사법부가 최종적인 판단의 보루인데 참으로 이상한 집단으로 변하고 있다. 이유없이 재판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되든지 대법원장이 되든 지적을 하고 능력이 안되는 판사가 있으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서 진행을 하던지 해야하는데 이상한 자들이 너무 많ㄷ아지는 것이 안타깝다. 증인이 500명 이라고 해도 한 2달이면 종결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민주당과 엮여서 의도적으로 질질 끌다가 한계에 오니 나가버리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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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요정

2024.01.10 07:43:55

재판고의 지연의 징계 혐의가 있으니 사표수리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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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이백

2024.01.10 08:08:56

이런 자가 변호사 개업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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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강달밤

2024.01.10 08:06:27

능력이 없는 자가 판사가 되면 안된다. 검찰조서나 읽고 판결문이나 쓰고 판결 안해도뭐 나라 망하겠어? 월급이나 연금이나 챙기고 전관예우 받으며 변호사 사무실 내고 편하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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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kdri

2024.01.10 08:04:25

강규태가 내가 사또냐 운운 했다던데, 이 것은 사법 농단을 넘어 사법 방해공작이다. 그리고 어숩잖은 법관 2년 임기재도 확 다 바꾸어야 한다. 무슨 사법부 규정이 초딩 수준이냐! 강규태 사표 보류 하고 를 사법농단으로 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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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1.10 07:54:54

판사이동이 앞으로는 규정에의해 움직이는것같으나 뒤로는 모종의 압력이 작동되고 있는것인지 의심가는대목.. 망치 두두리는게 힘들다면 양심을 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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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ky

2024.01.10 07:53:56

내 직장 생활 30년 해보니 뻔뻔 무식 용감하면 회사생활 만랩... 후흑학의 대가인 사마천보다 더 상위레벨 들인 민주당 인사들은 신선급 .. 존경하고 싶습니다 이사회의 정의를 다시 설정해주었으니 대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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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4.01.10 07:51:29

김미리나 똑같은 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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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자유인

2024.01.10 07:51:06

강규태판사. 비겁하고 더러운 이름. 진실과 정의의 여신은 네놈을 결코 용서치 않으리니, 비참한 네놈의 인생길을 어찌하면 좋을꼬!!!퉤퉤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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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10 04:20:52

강태규판사가 사표를 낸 것은 그분 나름대러 이유가 있겠지마는 나의 판단으로는 양심과 법에 따른 판결을 할수 없는 권력에 압박감 때문이거나 검사의 기소 심리한 결과 유죄사항이 아니고 기소내용에 대한 정치적기소로 반발로 보는 것이 어떨가 사법농란으로 몰고 가는 사설이 잘못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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