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 녹취＞ 한강~아라뱃길~서해 연계 유람선 운항, 서울시 장기전세 주택, 서울지하철9호선-공항철도 직결

1. 서울시민 72%가 찬성하는 한강~아라뱃길~서해 연계 유람선 조속히 결정해야! 이학재 의원:시장님,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때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인 아라뱃길에서) 하루에 배가 몇 대 안다니게 된 이유에는 서울시의.. 특히 시장님의 비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간단하게 박원순 시장: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학재 의원: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2012년에 개통된 경인 아라뱃길에 배가 제대로 좀 다닐 수 있도록 2013년도에 임시 선착장 사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은 수심 문제 때문에 불허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 예산으로 반포대교 구간에 1천톤급 운행이 가능한 수심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알고계시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한강 통항에 제약이 되는 수심이 확보가 됐으니까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특별히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꼭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선착장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불허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5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선착장을 공용선착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한강 시민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또 불허를 했습니다. 그렇죠?이렇게 여러 차례 계속해서 불허를 하는 겁니다. 이래도 시장님이 책임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인천시 간의 한강~아라뱃길 운행과 관련해 공동용역을 추진하기로 협의를 하고 이 용역에서는 1천톤급 유람선의 운행 타당성을 검증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강시민위원회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기에 700톤급도 같이 (검토)하자.. 또 선박운행과 관계도 없는 신곡수중보 철거까지 같이 검토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건 시장님의 정치적 선입견 때문에 아라뱃길의 선박 운행이 계속적으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방해를 받고 있는데.. 들어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정하시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의원님, 저희들이 불허했던 것은 사실인데, 나름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학재 의원:쭉 불허했잖아요. 뭐 하나 해결하면 다른 이유를 대고 또 뭐 하나 해결하면 다른 이유를 대고... 매년 이유를 대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님 취임 초인 2012년 5월에 두 차례에 걸친 사업조정회의에서 서해뱃길.. 서울시 사업.. 서울에서 김포까지 한강 기반조성을 하는 서해뱃길 사업에 대해서 서해뱃길 사업하고 서울항 부두 만드는.. 그 사업을 지정을 취소키로 하신 적 있지요? 박원순 시장: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학재 의원:그러니까 처음에 시장님은 서해 아라뱃길에 배가 다니는 것에 대해서 취임하자마자 취소한다.. 다니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던 거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매년 뭐 하나 신청하면 그건 이래서 안 된다. 다음번에는 이 이유로 안 된다.. 하면서 여태까지 끌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 한강에서 아라뱃길을 통해서 서해바다로 배가 지나가게 되면 서울시민도 좋잖아요. 서울시민 72%가 이 사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국 어선과 불법조업 때문에 싸우고 있고 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요. 그렇죠?그런데 이미 시장님은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겠지만 엄청난 국고가 들어간 사업인데.. 지금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해야지 이것을 계속 반대해서야 되겠습니까? 말씀해보시죠. 박원순 시장:예..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그때 동의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이게 700톤까지는 괜찮은데 1천톤 이상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게.. 예컨대 주변 람사르 습지.. 밤섬.. 또는 강서 습지의... 이학재 의원:그런 환경에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은 이미 2013년도 이 때 다 용역 결과가 나온 거고요. 700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미 유람선이 688톤.. 700톤짜리가 이미 다니고 있어요. 그거는 1천톤을 반대하기 위한 그런 포석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이것은 제 말이 맞는지 시장님 말씀이 맞는지 이 자리에서는 시장님이 인정을 안 하시지만 이 국감을 보는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시장님 지금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정치적인 견해도 충분히 드러난 겁니다. 그 정도면. 아라뱃길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표시가 된 겁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는 양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셔야 하고, 서해5도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셔야 되고.. 이미 투자된 국책사업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양보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의원님 말씀은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그런데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경성이든 안전성이든 이런 문제에 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미 최경환 부총리와 협의를 해서 사실은 통합선착장을 만들자.. 그 대신 그런데 모래가 쌓이고 그렇잖습니까? 계속 준설해 가야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700톤까지 가능한.. 이학재 의원: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2013년도에 시장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 700톤이 다닐 수 있도록 준설을 이미 다 했잖아요. 박원순 시장:준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학재 의원:배가 다니면서 또 준설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부두가 문제라고 하고.. 매년.. 시장님은.. 박원순 시장:그러니까 부두에 해당하는 통합선착장을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인천시도 포함되는 한강협의체 만들어졌으니.. 앞으로 말씀하신이학재 의원: 화면좀 잠깐 보시죠. 저기는 래미안 신반포팰리스인데 왼쪽에는 불이 대부분 꺼져있고 같은 단지의 오른쪽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박원순 시장:예 2. 비싼 전세보증금 때문에 공실률이 38%(서초구)에 이르는 서울시 장기전세 주택  이학재 의원: 화면좀 잠깐 보시죠. 저기는 래미안 신반포팰리스인데 왼쪽에는 불이 대부분 꺼져있고 같은 단지의 오른쪽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박원순 시장:예 이학재 의원:왼쪽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 주택이고요. 오른쪽은 같은 단지에 있는 일반아파트 동입니다. 사진에 나와있는 장기전세 주택의 공실률이 81세대 중에서 31세대가 공실이고, 38%가 공실입니다. 공실 이유는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아서 신청자가 없어서 저런 현상(공실)이 발생한 거고요. 만약에 선정이 되도 (전세보증금이) 5~6억씩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주변지역의 전세금의 70~80%대로 싸게 공급하는 정책이긴 한데.. 저것(공실)을 보면 과연 서울시가 장기전세 주택 정책을 저런 식으로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서민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저 정도 가격이면 강남이 아닌 지역에서는 집을 살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8만원까지도 지원해주고 있을 정도인데.. 전체적인 장기전세 주택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쁘다는 지적이 아니고요. 강남에서 공실률이 크게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재검토해주시고요. 박원순 시장: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서울지하철9호선-공항철도 직결, 사업비 분담 문제 해결해 차량발주 서둘러야! 이학재 의원:다음으로는 제가 매번 질의하는 건데 9호선 직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 초에 계획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완전히 잠자고 있었어요. 폐지되다 시피 하던 것을 2014년도에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고, 2015년 국감부터 해서 여러 차례 촉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 비협조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획 당시에도 차량제작비는 국비 시비로 해서 4대 6으로 이미 합의가 됐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의 사업비를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인천시가 같이 참여해서 하자.. 또 운영비도 인천시한테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님도 시장을 하셔서 아시지만 인천시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인데 규정에도 없는 것을 서울시가 요구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9호선 직결차량이 공항까지 들어가게 되면 인천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인근에서 서거든요. 검암역, 계양역에서 서는데.. 그곳은 서울시의 쓰레기를 25년.. 30년 이렇게 갖다 버리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 (9호선 직결 사업이 진행이 안되서) 그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도부터 계획되서 추진하던 사업을.. 서울시에서 이제 와서 비용도 인천시가 대라 운영비도 인천시가 대라 하면서 서울시에서 안 하겠다고 하고.. 국토부에서는 감사라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지경인데.. 시장님, 그런데 지금 담당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처음에는 좀 완강하다가 이제는 상당히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셔서 결정을 하시면 분위기는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된 대로.. 이미 약속한대로 합의한 대로.. 서울시에서 비용 부담을 해서 빨리 마무리해주시고.. 이것이 다 서울시민이 타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 인천시민이 좀 탔다 하더라도 서울에 와서 근무하는 분들이고 또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의원님 이게 이제 돈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통계 자료로 보면 이용하는 인천시민이 75%.. 서울시민이 25% 이렇게 되나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연구를 해보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이학재 의원:그게 어떤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박원순 시장:예.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