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핼러윈 특조위’ 강행, 제2의 ‘세월호 특조위’ 불 보듯
조선일보
입력 2024.01.10.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10/JV7QDGQVAVDENILQ23OSN63K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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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표결하고 있다. 여당은 표결 전 퇴장했다. 2024.1.9/연합뉴스
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1년 6개월 동안 사건 진상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 사건 진상이 궁금해 특조위를 만들자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핼러윈 참사는 사고 원인과 책임자가 이미 다 밝혀져 있다. ‘좁은 골목에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 넘어지면서 참사가 벌어졌다’는 경찰 조사 결과 외에 달리 나올 만한 ‘진상’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현장 관리와 예방, 대응을 제대로 못 한 서울경찰청장·용산서장·구청장 등 23명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 일로 행안부 장관을 탄핵 소추까지 했지만 헌재는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55일간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새로 나온 게 없었다. 있을 리가 없다. 그런데 또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법 시행을 총선 이후로 미뤘으니 선거용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규탄’한다며 선거 쟁점화할 것이다.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때도 특조위와 사참위 등을 만들어 8년간 9차례에 걸쳐 진상 조사를 벌였다. 여기에 민변과 진보 단체, 노동계 등 친민주당 인사가 대거 들어갔다. 이들은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은 억대 연봉을 받았다. 그런데 아무 결과도 없다. 운동권 일자리를 만들고 월급 준 것밖에 되지 않았다. 핼러윈 특조위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참사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세월호 특조위가 없는 진상을 규명한다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가운데 해난 사고는 늘어났다. 참사가 벌어진 이태원 일대는 1년이 지나자 인파가 다시 몰리고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차도 늘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데 신경을 쓴 적이 있나.
Hope
2024.01.10 03:39:37
범죄자집단 더불어망할당이 단지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온갖 악법을 만드는구나....이제는 재명이와 더불당연놈들은 절대로 체포와 구속이 안되는 절대법을 만들어서 니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공산탈레반 같은놈들.....반드시 이번총선에서 대폭망을 당할 것이다...부메랑이 되어서 주사파집단 니들 심장에 꼿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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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1.10 04:27:40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직시하는 '가늠자' 아닐까? 만약 좌파가 200석을 차지하면 국호도 인민공화국으로 바뀌고, 단군 시조도 일성이로 바뀔 것은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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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4.01.10 04:09:41
놀러다녀사고사 하면 국가가 전부책임지는 좋은국가만들었네 이런법은 어느세계에도 없는법같다 어찌더불어당하는일들은 그럴까? 이번총선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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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10 06:58:28
쓰레기같은 민주당 국회원들 이재명 방탄하려구 의회독재하는구나 국민조롱죄로 전부 탄핵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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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1.10 03:43:41
어쩌다가 나라꼴이 이렇게 되었나? 세월호 진실찾기 명분으로 국민세금을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퍼붓더니 이제는 또 이태원 진실찾기에 국민세금을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퍼붓겠다고 하지 않는가? 세월호도 그렇지만 이태원도 사고의 원인은 안전불감증인데 무슨 다른 진실이 있을 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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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10 07:44:35
더불어쓰레기당의 횡포! 여의도 쓰레기들의 특권을 없애고, 여의도 쓰레기들 88명이하로 줄이고 보좌관도 1명으로 줄이고 흑석김의겸같은 비례대표제도 없애고, 명예직으로 전환시키면 더불어쓰레기당의 이런 횡포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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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1.10 07:35:06
군 의문사 위원회는 광화문에서 제일 임대료 높은 이마빌딩에 자리잡고 30년 넘게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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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4.01.10 06:52:30
닥터카 불러 사진 찍으러 간 신현영과 국회 할로윈 특조위에서 코인 짤짤이 한 김남국은 총살해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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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1.10 06:31:51
정쟁용 선거용 입법만 일삼는 민주당은 꺼지라!!!// 니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밀어 넣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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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1.10 05:55:36
야당의 이런 무소불위의 난동이 벌어질것은 이미 지난 4,15총선 선거부정을 윤정권이 방치할때부터 춘분히 예상해온 일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윤통이 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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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1.10 04:03:10
이러다가 이태원 헬로윈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대손손 혜택을 주자고 밀어 부치겠구나. (내 주변사람들의 여론은 불나방처럼 환락의 도시로 밀려들다 난 사고로 규정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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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정 정의
2024.01.10 03:32:30
민주당은 흡혈귀이다특권이라는 모든걸 누리고 잘놀다가. 남의 아픔을 이용해먹는 흡혈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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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말이여
2024.01.10 08:06:06
더듬이전문유사집단의원들 민생 좀 챙겨라 - 추잡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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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1.10 08:00:44
특별법으로 진상을 조사해야한다면 이태원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있단뜻인가? 뭘 조사해야하나?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퇴 안해서인가? 세월호로 대통령 끌어내려보니 재미들렸나? 대형사고를 끝까지 물고늘어지는건 사고원인보단 다른뜻이 있다는것 아닌가? 이태원사고에 누가관여했나... ㅊ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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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bek
2024.01.10 07:51:49
국힘당 전신들이 저런 민주당의 어거지 투쟁심과 인면수심을 반이라도 닮았더라면 박근혜 탄핵도 없었고 불임당으로 쪼그라들지 않았을 것. 가뜩이나 정체성 불명의 잡탕당 신세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5.18 세력을 수혈받아 연명하고 있는 신세이니 한국정치사에서 사실상의 정통우파당은 완전 멸망했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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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bek
2024.01.10 07:43:31
세금이 아깝다. 민주당 너희 호주머니 돈 털어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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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10 07:42:27
조폭당은 혈세 빨아 먹는 하마다. 총선에서 단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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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1.10 07:28:36
시체팔이해 득보려는 떠벌당 행태가 토나온다. 세월호 후유증도 가시지 않았는데 국민들은 피곤하다.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노력하면 니들이 바라는 표획득에 도움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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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4.01.10 06:30:23
이런게 더불어 쓰레기당식 국회 독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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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1.10 06:30:03
민주당 놈들, 이런 쓸때없는 짓하라고 국회의원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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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고
2024.01.10 06:17:54
차기 해남 국회의원 나리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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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1.10 05:48:00
핼러원 참사 특조위법 민주당 단독처리, 세월호건 물고늘어져 대통령 탄핵하고 문좌파정권 꾸몄다가 나라 국민 골병들여 놓고 끝냈지만 박 대통령 탄핵의 순간과 정권을 찾이하던 순간에 느꼈던 희열과 전율 집권기간 달콤했던 기쁨든 미련을 어찌 잊어 버릴수가 있겠나만 장마다 꼴두기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단순한 속담도 다시 새겨 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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