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30대 민심 70%, 李대통령에게서 돌아섰다! 최근 시중에 나도는 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격분(激憤)’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

[양삿갓]

30대 민심 70%, 李대통령에게서 돌아섰다! 최근 시중에 나도는 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격분(激憤)’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

• 기자명 최보식 
•  입력 2026.08.07 01:53

[최보식의언론=장성민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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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본지의 입장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게재합니다. (편집자)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되어서 저런 인격 미달, 함량 미달인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 자리에 앉아 국민이 이런 개고생을 하게 되었는가.”

이 말은 보수층의 인격자라 할 수 있는 점잖은 분이 최근 국정 운영을 지켜보며 내놓은 하소연 겸 푸념성 비판이다.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최근 시중에 나도는 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격분(激憤)’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격한 분노가 이 대통령을 향한 민심의 현주소다. 이 대통령을 지칭하는 시중의 표현은 이미 육두문자의 수준을 넘어섰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지만 차마 옮길 수 없는 독설들로 넘쳐난다. 이 점 또한 민주주의의 특권인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행태는 수준 미달이다. 지난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저는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면을 지켜본 국민이라면 “저게 대통령이 할 짓이냐”고 분개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장본인이기에 놀랄 이유도 없겠지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그것을 놓고 국무회의 의결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다. 국무회의에 올라온 사안의 세부 내용조차 파악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준 치명적인 사건이다.

대한민국 국무회의의 수준과 그 회의를 진행하는 대통령의 지적 천박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국가적 망신을 자초한 황망한 국정 농단이다. 국정을 논하는 국무회의가 동네 통반장 회의 수준으로 저질화된 것은 역사상 처음인 것 같다. 개콘도 이런 개콘은 없을 것이다.

이런 통반장급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격은 어떻게 평가될까? 시정잡배 아니면 통반장보다도 못한 함량 미달로 평가받기 십상이다.

이 대통령은 왜 개정 형소법도 읽어보지 않았다고 했을까? 그 법이 자신의 재판과 공소기각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은 개정된 형소법의 내용도 모른다고 말한 것은 아닌가.

비겁한 국무회의이자 비겁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재판을 지우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받는 형소법 개정안을 읽지 않았다고 공표함으로써, 마치 이 법이 자신의 공소기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기만극을 펼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국무회의의 핵심 의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하는 자격 미달 대통령의 모습만 부각하고 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 운영의 핵심 회의체인 국무회의의 주재자로서 자격 미달자이거나, 아니면 직무유기자임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법조계와 시민사회는물론 국민 61%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이런 뜨거운 쟁점을 읽어보지도 않고 국무회의를 진행했다고 고백한 이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려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정권의 말로를 앞당기려는 것인가?

폭염 속 민심의 폭등이 올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30대 유권자의 70% 이상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처음 나왔다.

지난 5일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1.7%가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한다고 평가했다. 30대에서는 그 비율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70.4%였다. 여론조사에서 30대의 부정 평가가 7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대 응답자 중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70.4%였고, 주식시장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69.3%가 부정적이었다. 30대는 자산 형성의 필요성과 관심이 높은 세대인데, 정부의 부동산과 증시 정책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연임론까지 맞물리면서 민심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개헌론, 주식, 부동산이 겹치면서 하나의 ‘개주부론’이 형성될 정도다. 이재명 정권의 창업 공신이 '개딸들'이었다면, 패가망신은 '개주부'가 불러올 것이다.

지난 1년 사이 이 대통령 지지층에서 22%나 이탈했다는 2030 여성들의 표심 변화도 사뭇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에 최근 경제와 물가 상황도 장난이 아니다. 코스피 주가의 반토막 하락과 더불어 물가 폭등이 새로운 국정 악재로 등장했다. 실패한 경제정책이 악정의 본질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얼갈이배추와 열무 같은 잎채소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채솟값이 치솟아 주부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뛰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밥상 물가가 오르면 주부들의 민심도 휘청거린다.

종부세와 양도세의 대폭 인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매매시장마저 얼어붙었다. 지금과 같은 이재명식 부동산 정책은 사유재산권과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착취 행위다. 이것이 바로 민란을 일으키는 결정타가 될지도 모른다. 겉으로는 '국민주권정부'라고 선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국민주권을 옥죄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도 갈수록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선관위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은 이제 누구도 외면하기 어려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대선 역시 부정조작 선거 의혹의 검증 대상으로 진입했다. 선관위가 거악의 중심으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 탈영 방위병 출신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장관의 군 개혁과 한미동맹을 둘러싼 갈등은 대한민국의 안보마저 흔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일으킨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앞으로 또 할 수 있지 않으냐”며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의 이유로 들었다.

쿠데타가 사람의 문제이지, 구조의 문제인가? 검사 사칭 전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앞으로 검사 사칭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를 모두 통폐합하자는 제안과 무엇이 다른가?

이재명 정권은 지금 주식과 부동산 정책으로 2030과 6070세대를 날렸다. 장바구니 물가 폭등으로 주부들의 민심을 날렸다. 군 개혁으로 안보 불안을 느낀 중도보수층도 날렸다. 객관식 사지선다형 문제로 어린이들의 미래 표심까지 전부 날렸다.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 여론은 60%를 넘는다. 다섯 개의 재판이 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이를 서둘러 없애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만일 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의 방식으로 자신의 죄를 지우려 한다면, 이는 큰집 행(行)을 스스로 재촉하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