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법원의 석방 결정은 석방이 먼저다. 항고(즉시)처리는 그 다음...
석방 결정이 났는데 항고(1주내)한다고 석방안하고 항고 결정 날때까지 석방을 미룬다고?
어디가 그런 형소법이 있나요? 법원이 판결하면 검찰은 깜빵에 달려가서 즉시 윤통 석방해야함.
만약 원고측이(개검:민주당편) 즉시항고든 개나발항고든... 하면 그때 가서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
즉시 항고기간이 1주내라고 1주간 석방 안했다가 (불법구금한후) 만약 재수감 판결이 떨어지면..
계속 수감 한다고?그 때 대비해서 계속 미석방?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대통령이 구속 수사 받을..
일이 있나? 도망 가나? 증거 인멸한다고?ㅋㅋ.주거가 불확실? 아무것도 해당 없다.또한 판례를..
보더라도 계속 수감을 위한 항고(즉시던 뭐든) 불법이라했다. 법도 식도 모른 놈들이 개소리함?
오늘 밤 수속을 밟고..즉시 석방하라.아니면 불법구속이 된다. 네놈들이 깜방 간다. 지금도 서부지법,
공수처 등..깜빵 갈 놈들..부지기수다.헌재도 잘 보거라. 중앙지법 판결은 단순히 날짜 시간만이..
문제가 된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여러 절차.. 불법을.. 판사가 다 적시했다.공수처와 서부지법 문제점,
윤통 체포시 문제점, 가짜서류 작성등..이건 그대로 헌재에도 준용 된단걸 알아야 한다.물론 헌재는..
정치적 재판이라지만.. 법도 적용할것 아님?
(저도 경찰 간부고시 전국 27명 뽑는데 충북에서 저 혼자 합격함. 당시 부천 경찰대학에서 3차 최종시험보았음,
경무관 3명이 면접시험관..2차 필기는 서대문 근방 대신고교에서 치룸.수 백명옴.1차는 서류 심사.헌법,형법, 형소법; 행정법, 경찰직무집행법,등..완전 암기함 1년 반정도 공부함. 그때 사시 보았으면 가능성 있었는데 생각을 못함. 당시 법공부한게 지금 유용함.시험공부요령은 최고 권위있는 교수 두분씩 선정 <학설이 다르기에>,과목별로 두 분 저서를 통달함.합격후 맨 먼저 전화 온곳이 충북도경국장실:지금은 충북지방경찰청장실. 면담하자며 전화함,차 한잔 마시고 옴.공부는 얼마나했냐고 묻기에 1년 반 했다니 놀라는 기색 < 氣色: look.mood>.)
첫댓글 윤대통령, 법원의 석방 결정은 석방이 먼저다. 항고(즉시)처리는 그 다음...
석방 결정이 났는데 항고(1주내)한다고 석방안하고 항고 결정 날때까지 석방을 미룬다고?
어디가 그런 형소법이 있나요? 법원이 판결하면 검찰은 깜빵에 달려 가서 윤통 석방해야함.
만약 원고측이(민주당) 즉시 항고든 개나발항고든... 하면 그때 가서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
즉시 항고기간이 1주내라고 1주간 석방 안했다가 (불법구금한후) 만약 재 수감 판결이 떨어지면..
계속 수감 한다고?그 때 대비해서 계속 미석방? 법도 식도 모른 놈들이 개소리함? 오늘 밤 수속을 밟고..
즉시 석방하라.아니면 불법구속이 된다. 네놈들이 깜방 간다. 지금도 서부지법 공수처.등등..깜빵 갈 놈들..
부지기수다.헌재도 잘 보거라. 이번 중앙지법 판결은 꼭 날짜 시간만이 문제가 된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여러 절차.. 불법을.. 판사가 다 적시했다.공수처와 서부지법 문제점, 윤통 체포시 문제점, 가짜서류 작성..
이건 그대로 헌재에도 준용 된단걸 알아야 한다.물론 헌재는 정치적 재판이라지만 법도 적용할것아님?
윤대통령, 법원의 석방 결정은 석방이 먼저다. 항고(즉시)처리는 그 다음...
석방 결정이 났는데 항고(1주내)한다고 석방안하고 항고 결정 날때까지 석방을 미룬다고?
어디가 그런 형소법이 있나요? 법원이 판결하면 검찰은 깜빵에 달려 가서 윤통 석방해야함.
만약 원고측이(민주당) 즉시 항고든 개나발항고든... 하면 그때 가서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
즉시 항고기간이 1주내라고 1주간 석방 안했다가 (불법구금한후) 만약 재 수감 판결이 떨어지면..
계속 수감 한다고?그 때 대비해서 계속 미석방? 법도 식도 모른 놈들이 개소리함? 오늘 밤 수속을 밟고..
즉시 석방하라.아니면 불법구속이 된다. 네놈들이 깜방 간다. 지금도 서부지법 공수처.등등..깜빵 갈 놈들..
부지기수다.헌재도 잘 보거라. 이번 중앙지법 판결은 꼭 날짜 시간만이 문제가 된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여러 절차.. 불법을.. 판사가 다 적시했다.공수처와 서부지법 문제점, 윤통 체포시 문제점, 가짜서류 작성..
이건 그대로 헌재에도 준용 된단걸 알아야 한다.물론 헌재는 정치적 재판이라지만 법도 적용할것아님?
지금 헌재가 몇 대 몇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데, 모두 다 헛소리다.아무도 모른다.
그 중요한 비밀을 누가 감히 입 밖에 내겠는가? 여 야가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헛소리 짖껄인데 모두 허무맹랑한 개소리.그런 말 믿느니 차라리 점집에나 가봐라
지금 헌재가 몇 대 몇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데, 모두 다 헛소리다.아무도 모른다.
그 중요한 비밀을 누가 감히 입 밖에 내겠는가? 여 야가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헛소리 짖껄인데 모두 허무맹랑한 개소리.그런 말 믿느니 차라리 점집에나 가봐라
氣色
氣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