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직 신분으로 정치판 뛰어드는 검사들
조선일보
입력 2024.01.10.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10/427NPKMIPRDBND3MKXAYKRKJ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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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검 김상민 검사가 9일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전고검 김상민 검사가 어제 경남 창원에서 총선 출마 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작년 추석쯤 동향 사람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국회에서 문제가 됐다. 작년 말 검찰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자 사표를 내고 출판 기념회를 예고했다. 검찰총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출마를 강행한 것이다. 이런 사람이 검사로서 어떻게 법 집행을 했을지 의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친문재인 검사로 꼽힌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연구위원도 얼마 전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두 사람은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에 따라 기소된 공무원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는다. 김상민 검사와 마찬가지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나오려는 것이다.
선거법에 따라 공직자는 총선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출마할 수 없다. 그런데 2021년 대법원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씨의 의원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출마 전 사표를 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검사뿐 아니라 경찰, 판사 등 다른 공직자들도 이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 사표만 내고 출마를 강행할 수 있다. 이런 풍조가 공직 사회에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이를 막을 최소한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Hope
2024.01.10 03:42:30
중대 전과자와 주사파전대협출신들이 마구 출마하더니.....이제는 검사들까지??? 그러면 악질좌파들과 범죄자는 누가잡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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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01.10 04:47:12
먹물 먹은 강아지들이 법을 조롱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더니 끝내는 농단의 길을 들어서는 고쳐 쓰지 못할 검은 강아지들이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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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1.10 04:17:04
검사란 이유로 비토 당하면 불공정 아닌가? 검사가 아니라 판사가 사표 내고 출마하는 것은 괜찮은가? 재명이 살리는 행위는 정당하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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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10 07:36:54
이게 다 양산골개버린 뭉가놈 강점기 시절에 뭉가놈이 알박아놓은 김명수 쫄개들이 황운하의 의원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의도 쓰레기들의 특권을 없애고, 여의도 쓰레기들 88명이하로 줄이고 보좌관도 1명으로 줄이고 흑석김의겸같은 비례대표제도 없애고, 명예직으로 전환시키면 이런 일은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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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4.01.10 07:25:30
국회의원 무보수,시,구의원 무보수로 해야합니다 그래야 중,소,말,돼지들이 정치판에 들어오지 안지 #국회의원 한달 사용료 10억 년간 120억원 # 시,구의원 년간 7000만원~8000만원 국민혈세가 얼마나 낭비입니까? 해외국회의원들 무보수로 하는나라가 많습니다 #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권위가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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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4.01.10 07:09:16
자기 직분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인간이 무슨 국회의원을 하겠다며 나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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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10 06:59:54
향후 법조인은 3년후 정치할 수 있도록 벙 개정해라 쓰레기같은 정치권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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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1.10 06:35:08
법을 어기고 당선이되면 다시 법으로 심판해서 무효로 만들어 주세요 법꾸라지들에게는 법으로 멕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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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1.10 04:08:01
금수저들의 공천에, 검사들의 공천에... 국회의원이 최상급의 직업이 되는구나. 혜택을 3/1로 줄여야 하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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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10 07:43:51
이런 개판검사들 국민의힘에서 공천주면 국민의힘이 개판된다. 명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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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1.10 07:18:28
이전부터 공무직 사표수리가 되지않은 자가 의원출마한 예가 있었다면 왜 검찰직만 가지고 문제삼느냐? 윤통과비대위원장 한동훈 때문에 더문제라고 보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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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1.10 06:36:14
법조인이 정권 핵심으로 등장으로 법조인의 정치권 진입이 일상화. 법은 국민의 자유와는 상극. 거짓말 정치 민주당, 국힘, 정권.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가? 죄 많은 국민이 받는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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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10 04:36:15
한때 면장.군수는 물론 모든 공직의 중추적 연할을 한분들을 모두 국토를 지키여야 할 군이 그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고 총칼로 국민을 장악 한 적이있다 검사출신이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 때는 이때다라는 권력에 취하여 있던 검사들이 정치의 주역에 뛰어들어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보겠다는 생각이지마는 국민은 검사를 수사 기소권의으로 인권침해가 많아 좋아 하지 않는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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