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76852?sid=102" target="_top"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76852?sid=102</a> </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이대로 가면 '인구 대재앙'…'이민청' 카드 꺼낸 尹정부 [최진석의 Law Street]" data-og-description="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인구(11월 1일 기준·등록 센서스 방식)는 517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000명(-0.2%) 감"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76852?sid=102"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76852?sid=102"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cTywNQ/hyQO7fRmtQ/tr0vX6K1ZakhgtKbLKHtTk/img.jpg?width=620&height=296&face=0_0_620_296,https://scrap.kakaocdn.net/dn/oRMps/hyQPgjAmIG/AQkPUddEkYC6dJ4ribpq11/img.jpg?width=620&height=296&face=0_0_620_296"><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76852?sid=10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76852?sid=102"><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scrap.kakaocdn.net/dn/cTywNQ/hyQO7fRmtQ/tr0vX6K1ZakhgtKbLKHtTk/img.jpg?width=620&height=296&face=0_0_620_296,https://scrap.kakaocdn.net/dn/oRMps/hyQPgjAmIG/AQkPUddEkYC6dJ4ribpq11/img.jpg?width=620&height=296&face=0_0_620_296)"></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이대로 가면 '인구 대재앙'…'이민청' 카드 꺼낸 尹정부 [최진석의 Law Street]</p><p class="og-desc">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인구(11월 1일 기준·등록 센서스 방식)는 517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000명(-0.2%) 감</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p><p> </p><p>이건 반대가 많을 듯한 정책이군요</p><p>민족주의가 강한 한국인들 입장에선 정서적으로 준비가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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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먼저 있었던 일본이 같은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시대에 많이 이민 갔던 브라질 교민들 2,3세들을 다시 불러들였었죠(90년대). 그런데 동화가 쉽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닛케이진(日系人)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일어를 할줄이야 알겠지만 원어민 수준은 아니고, 그렇다고 고학력도 아니고(고학력이었으면 걍 브라질 살았겠죠) 해서 저임금 노동자로 많이 유입 되었습니다. 뭐 그이후는 당연하다시피 차별도 생기고, 부적응도 있고, 범죄 문제에... 인구 숫자 자체는 늘겠지만 사회적 소요도 만만치 않을수 있습니다.
@D.Va 송하나직. 간접적으로 동남아나 몽골 그런데 가서 사람들 만나다가 보면 높은 확율로 한국서 외노자 하던 사람들을 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하는 말이 다시 한국 가고 싶다는 겁니다.정확히는 일을 하러 들어오는거죠.. 그사람들 현지에서는 여기서 일한거(거의 현지서 일한 거 수십년 치의 임금)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왜 한국을 가고 싶다고 하겠어요... 돈도 있는데 사는게 더 재밌다고 하는거 많던데요... 거기는 그냥 시골이라서 수준이 낮죠.... 여기서 낙후된 원룸촌에서 살아도 거기보단 휠 좋다는거죠.. 근데 다시 들어오기 힘들어요... 취업비자 받기가 경쟁이 빡세서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귀화 문턱이 은근히...아니 대놓고 엄청 높다고 알고 있어요... 시험 보기 빡시다고...결국 결혼이 젤 쉬우니 위장 결혼 얘기도 빈번하고.. 근데 이민청 만들고...결국엔 (예상이지만) 문턱 낮춰주면 두손 들고 몰려들거 같단 말이죠...개네들이 점점 외노자들 대체 할거 같습니다.
제 개인저인 생각엔 해외에 공장 지을것이 아니고 북한에다가 지어야 한다고 봐요. 개성공단을 넘어서 여기저기 확대해야 합니다. 뭐 북한에 돈 퍼주니 그돈으로 핵 만드니 할껀데.. 일단 경제적으로 복속되고 얽혀버리면 어떻게 공격합니까...전쟁하는 순간 자기 가진것도 다 날려버려야 하는데... 달콤한 꿀(아니면 초코파이) 맛을 알아 버리면 절대 스스로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죠...
계급제 가치관에게 이민을 받아야할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분류될 것입니다. 하나는 국가 경쟁력 및 고급 서비스를 제공해줄 엘리트 고소득자, 다른 하나는 임금 상승 억제 및 저가치 노동시장에서 일해줄 저임금 노동자. 5년 뒤 민주당이 정권 잡아도 그동안 받아놓은 이민자의 범죄, 갈등 같은 사회 이슈 언론 동원해서 공격하면 진보 정권은 또 대책없이 얻어맞을 겁니다.
첫댓글 정서적인것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계급주의 고착화를 노리는 수가 더더욱 보이는게 크죠. 근데 이딴거 설치한다고 이민을 오나? 유인책도 개판일게 뻔한데
통일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혼란 올까 우려스럽기도 하고 한번 받아들이면 물르지도 못할테니 좁은 땅덩어리에 이민이라....전 모르겠네요 이게 정말 득이 될까요?
22222
@D.Va 송하나 통일이 나아요. 확실히 1300년간 국가 유지된게 외세땜에 분열된걸 치유하고, 진시황과 한고조 유방이 만든 질서가 동아시아국가 모두에 적용된단 "정치 공학"도 있어, 생존차원에서 통일을 해야하는데, 그럼 인구문제도 약간은 해결되죠
@밸틴1 이민으로 인구문제 해결해도 지금의 징병제가 유지되는 한 인구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당장에 남성 사회진출연령이 기술발달로 고숙련일자리가 많아지고 저숙련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늘어나는데 한국은 군대때문에 2년 추가되죠.
지방정권에 머무르면 언젠가는 흡수당하겠죠 천하를 통일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감성의 문제가 아니죠.
@D.Va 송하나 통일밖에 답이 없긴 한듯요...그 후에 생기는 부작용들도 만만치 않겠지만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두워지겠지만, 이민정책이어도 비슷할거라고 보네요
저는 어느정도 찬성합니다
교민청이라고 해야하나요
해외입양아들이나
중국쪽에 과거 이주한
조상들 후손들
베트남 필리핀에
2세들 받았음 합니다
이건 좋은 생각입니다.
생판 인연없는 이들보단, 이런 이들을 조금은 데려오는게 낫죠.
말씀엔 저도 찬성합니다 우리 사회에 동화만 잘되면 안받을 이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먼저 있었던 일본이 같은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시대에 많이 이민 갔던 브라질 교민들 2,3세들을 다시 불러들였었죠(90년대). 그런데 동화가 쉽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닛케이진(日系人)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일어를 할줄이야 알겠지만 원어민 수준은 아니고, 그렇다고 고학력도 아니고(고학력이었으면 걍 브라질 살았겠죠) 해서 저임금 노동자로 많이 유입 되었습니다. 뭐 그이후는 당연하다시피 차별도 생기고, 부적응도 있고, 범죄 문제에... 인구 숫자 자체는 늘겠지만 사회적 소요도 만만치 않을수 있습니다.
@kimsang4 !!!!
@kimsang4 중요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에선 논의조차 반대한다. 이새끼들이 제대로 할리가 없음.
222222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의 경제프레임을 바꾸고 북유럽 복지에 호주 육아지원, 싱가포르의 부동산정책을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222222
현 대한민국에서 가능할런지
한국의 높으신분들은 그런데에 정부부채 늘릴 바엔 민간이 민간부채에 잠식당해 뒈지는걸 선호하는 나랍지요..
그거 할거였으면 진작햇을거같아요...
세금이 문제죠. 저 정책들 모두 세금이 많이 필요로 하죠
세금 올린다고 하면 반발이 심하죠
미국도 오바마 정권때 중산층 살릴려고 오바마케어하고 세금 올리고 하자마자 반발이 엄청났는데요
반대 정치세력에서 공격도 심해서 빈곤층 조차도 지네 살리는 정책인데 욕하고 있었으니...
자기들이 할 때에는 반대하더니만 이제와서?
계급제 공고히하려는 수작인걸 모르나
응 반대야
방구석 2찍남 멸망하는 소린데..
국내서 잘 살고 있는 고려인 3세들 추방하는 시끼들이 뭘.....걔네들이나 귀화 시켜 줘라..
그냥 외노자 받기 힘드니..(애들은 3-4년에 한번씩 나가야 함....비자가 그러니 계속 쓰기 힘들죠) 영구적인 농노를 받아 들리고 싶다는거 아님?
아 그런 의도였습니까? 농노 수입.....아 제가 그걸 파악 못했군요
@D.Va 송하나 직. 간접적으로 동남아나 몽골 그런데 가서 사람들 만나다가 보면 높은 확율로 한국서 외노자 하던 사람들을 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하는 말이 다시 한국 가고 싶다는 겁니다.정확히는 일을 하러 들어오는거죠..
그사람들 현지에서는 여기서 일한거(거의 현지서 일한 거 수십년 치의 임금)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왜 한국을 가고 싶다고 하겠어요... 돈도 있는데 사는게 더 재밌다고 하는거 많던데요... 거기는 그냥 시골이라서 수준이 낮죠.... 여기서 낙후된 원룸촌에서 살아도 거기보단 휠 좋다는거죠..
근데 다시 들어오기 힘들어요... 취업비자 받기가 경쟁이 빡세서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귀화 문턱이 은근히...아니 대놓고 엄청 높다고 알고 있어요... 시험 보기 빡시다고...결국 결혼이 젤 쉬우니 위장 결혼 얘기도 빈번하고..
근데 이민청 만들고...결국엔 (예상이지만) 문턱 낮춰주면 두손 들고 몰려들거 같단 말이죠...개네들이 점점 외노자들 대체 할거 같습니다.
2번충 반응이 궁금하네요 ㅋㅋㅋ
아 걔넨 선동 한번하면 예전에 했던 말 다 까먹고 선동하는대로 따르지 ㅋㅋㅋ
일단 펨붕이들은 거의 압도적으로 이거에 반대하는 분위기고요. 일베팍은 역시 굥석열 안동운이 밀어부치는 이민청 변명 및 합리화 시전 중.
제 개인저인 생각엔 해외에 공장 지을것이 아니고 북한에다가 지어야 한다고 봐요.
개성공단을 넘어서 여기저기 확대해야 합니다.
뭐 북한에 돈 퍼주니 그돈으로 핵 만드니 할껀데..
일단 경제적으로 복속되고 얽혀버리면 어떻게 공격합니까...전쟁하는 순간 자기 가진것도 다 날려버려야 하는데...
달콤한 꿀(아니면 초코파이) 맛을 알아 버리면 절대 스스로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죠...
그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공장 투자는 결국 기업이 하는거인데, 개성공단때 공장들 압류당하고 망한 중소기업들도 있으니깐요
대기업이라고해서 위험부담에 투자는 안할테고요 그러면 정부 자금으로 지어야하는데 세금 때문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부터 먼저 받아주냐고 문제죠~ 그들도 완전 바보는 아니니깐요
노예가 노예를 안 낳으니 노예를 해외에서 수급하려고 그러는구나
어차피 국내갈등커지면 참 좋고 미국이란 상황께서 네이놈!!하며 인권장난질하고 간섭해오기 쉬운것도 이민이지요.
이제 이민은 찬반이 아닌 필수의 영역이죠. 통일? 되면 좋겠지만 그거 제대로 되려면 반백년은 필요하고, 지금 사회에서 애 낳으라고 해도 낳을 거 아니죠.
연착륙이라도 필요한 시점이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교육을 통해 최대한 갈등의 영역을 줄이는 거라 봅니다. 물론 지금 의도처럼 그냥 노예 수입하듯이 들여오는건 반대. 우리나라에 최대한 살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들여와야 해요.
유럽처럼 팍팍 받으면 큰일날거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 조절을 잘했으면 좋겠네요
자국민들도 차별하는 마당에 해외에서 이민 받아서 사회가 큰문제없이 돌아갈까...
지역 학력 성별 으로 차별하는 나라에서
@몰라요 바로 그겁니다. 이래서 근본적으로 이민이 안되요.
당장 해외교포 2세도 차별당하는데 오죽하겠어요
@밸틴1 아 목사란 양반들(물론 전부는 아니겟지만..)조차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찬성법이니 어쩌니 하는거 보면 학을땜...아니 신앞에 모두가 평등한거 아닌가...예수가 동성애자를 돌로 처죽이라 가르쳣나...그런거보면 차별과 찬성의 차이도 모르면서 ...가증스럽습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혼혈 및 2세 때문에 지랄 지랄이 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무슨 꼴 당할지 모르나?
왜 그냥 나라를 중국에 다가 팔아먹지?
근데 저짝의 주지지층들은 이민, 난민 수용 같은 거 태생적으로 거부하던 집단이 아니었는지. 째깐 의외네요.
그리고 이런 중대한 일을 평생 사람 잡아넣는 것 빼놓고는 한 게 거의 없는 요상한 집단들에게 맡기는 게 온당한지도 의문입니다.
을당해줄 노비는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궁민 느그들이 뒈지는일이지 특권계급인 자기들은 상관없는일이니까요~
계급제 가치관에게 이민을 받아야할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분류될 것입니다. 하나는 국가 경쟁력 및 고급 서비스를 제공해줄 엘리트 고소득자, 다른 하나는 임금 상승 억제 및 저가치 노동시장에서 일해줄 저임금 노동자. 5년 뒤 민주당이 정권 잡아도 그동안 받아놓은 이민자의 범죄, 갈등 같은 사회 이슈 언론 동원해서 공격하면 진보 정권은 또 대책없이 얻어맞을 겁니다.
지금도 다문화 문제점도 있는데 저출산 대책으로 이민이라니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위에 댓글처럼 통일이 더 낫겠네요
하노이 회담 어그러진 이후론 또 언제쯤을 기약해야 할지 알 수도 없고. 이민은 이 사회가 제대로된 준비를 하든 안하든 시작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