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인천시 국정감사 질의 영상＞ 제3연륙교 관련

[밝은아침]

1. 인천시, 국토부와 3연륙교 건립 협약 체결해야 <주질의>

이학재 의원 :

시장님 국감 준비하시고 또 300만 넘는 도시 만드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인천시 국감의 방향을 인천시와 중앙정부와의 소통, 협치에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연륙교 사업에서 걸림돌인 손실보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저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시의 부시장님, 경제청장님, 국토부 차관님과 함께 수차례 회의를 했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로 손실보전금의 규모가 과거보다 현저히 떨어져서 인천시가 감내할 수 있다는 용역 결과를 인천시가 얻었습니다. 

지난 17일에 인천시의회에서 경제청장께서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히셨는데 시장님의 방침이신가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정복 시장 :

인천시 기본 방침은 재정손실금을 최소화시켜서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운데 이 사업을..

이학재 의원 :

그러니까 인천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이 인천시장님의 방침이신거죠?

유정복 시장 :

손실부담금을 최소화시켜서 재정부담을 줄인 가운데....

이학재 의원 :

최소화 시킨 거는 지금 나왔잖아요. 인천시가 감당할 만한 거라고.

이를 토대로 해서 국토부하고 민자도로 사업자 간의 손실보전금 협상이 올해 안에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시죠?

유정복 시장 : 

예

이학재 의원 :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전망하고 바라는 대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 생각 해보셨나요? 

유정복 시장 : 

지금은 협상 타결을 통해서 제3연륙교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

예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가 손실보전 부담금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란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것도 우리(인천시)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면 과감하게 가시라는 겁니다.

뭐냐하면, 도로사업자는 (손실보전금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국토부는 좀 덜 주려고 하고 그런 협상을 진행하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인천시가 어차피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겠다고 하면 국토부는 제3연륙교에 대해서 모든 협조를 다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는 인천시가 손실보전금만 부담하겠다고 하면 (3연륙교 건립)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민자사업자 하고 (손실보전금 산정) 협상을 기다리지 말고 국토부하고 (3연륙교 건립) 협약을 하시라는 겁니다.

유정복 시장 :

이학재 의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학재 의원 :

그렇게 하시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도로 건설 기간은 굉장히 긴데, 지금 영종이나 청라나 루원시티나 개발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인천시와 국토부가 3연륙교 건립 협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시장에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손실부담금 자체가 통행료의 현저한 감소를 전제로 해서 그것이 현저한 감소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가 협상의 대상인데, 그것을 물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행량이 밝혀져야지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상할 것이 아니라 2025년쯤 나올 결과입니다.

지금 아무리 협상을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 돈을 물어주는 것은 2025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물어주겠다는 입장만 된다면 국토부하고만 협약을 체결하고, 다리 공사는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시키고, 그것은 가능한거니까요. 다음에 2025년이 돼서 민자사업자하고 만에 하나 협상이 그때까지도 잘 안된다고 하면, 그때는 액수가 얼마나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3의 기관, 법원 같은 데서 충분히, 법원에 갈 거 아니에요, 서로 입장이 안맞으면, 그러면 그 때 법원이 정해주는 액수를 가지고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거, 국토부하고 민자사업자 간의 협상을 기다리시지 말고, 바로 국토부 하고만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제3연륙교 협약을 체결하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추가질의>

이학재 의원:

시장님, 제3연륙교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하신 것하고 다른 의원님에게 답변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국토부하고 민자사업자 간에 손실보전과 관련되어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렸었고요, 저는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합의가 안 되는 대로 인천시하고 국토부하고 인천시가 책임질테니까, 국토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국토부는 도와줄 입장이 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다른 의원님들에게 답변하신 것을 보면, "국토부하고 민자 사업자 간의 협약이 잘 되어야 한다. 인천시가 감내할 수준으로 하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천시의 어떤 운명과 관련된 문제를 국토부와 민자사업자 간의 합의가 잘 되는 것으로 미루는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손실보전액수가 2011년 국토부에서는 1조 6천억원에서 2조 5천억원까지 든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 결과로는 약 6천억 정도가 나온다는 것이고, 이것도 유료도로화 하면 1~2천억 정도가 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천시가 감내할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실질적인 손실보전은 다리가 건설이 다 끝난 다음에 통행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자 사업자하고 국토부하고 어떻게 협의되느냐를 지켜보다가는,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했으면 2014년도에 끝났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작해도 2025년도에 끝나는데, 또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결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것 한 6개월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시민들이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재 의원님이 제3연륙교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민자사업자와 국토부가 협의하고 있는 사항, 최종적인, 이 부분이 되는 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협의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이학재 의원:

만약에 그게 지지부진 하다고 하면 시장님이 결단을 내리시라는 말씀이고요.

유정복 시장:

예

이학재 의원: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 7호선과 테마파크 잘 안 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환경부에서 동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검토가 잘 안된 것이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수도권매립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시장님의 판단과, 선의로 연장을 하자 그 대신에 인천시가 실익을 챙기자고 하는 판단을 하셨는데, 아무리 선의로 좋은 판단을 하셨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나머지, 7호선도 연장 안 되고, 테마파크도 안 되고, 공사도 못 가져오고, 이것은 일종의 저는 속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분노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분노하시고 인천시민의 힘으로 그것을 바로 잡아야지, 이것을 그냥 그쪽에서 해주길 기다려서는 이미 쓰레기는 들어오고 있는데, 나머지는 안 되고 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쓰레기를 받기 전에 이걸 다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받았어야 했는데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 선의로 하신거에요. 믿고.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정복 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인데... 오해되게 말씀하시는데, 이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정말로 획기적인...제가 아주 자신있게

이학재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획기적인 것은 조건이 충족됐으면 획기적인 것인데..

유정복 시장:

SL 공사...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의원님이..

이학재 의원:

아니 그러니깐요. 저는 분노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그런 입장에서 해야지. 나는 잘했는데 재들 탓이다. 이러면 하나도 일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