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대한민국으로의 이민에 대한 수요는 차고도 넘치기 때문입니다.</p><p> </p><p>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선별해서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p><p> </p><p>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도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일하러 오니까요.</p><p> </p><p>당연히 이들은 가능하면 가족을 데리고 오고 싶어하지만 이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왔죠.</p><p> </p><p>제한을 완화시켜주면 가족 단위로 이주하여 애도 많이 낳을 겁니다.</p><p> </p><p>그들 입장에서 한국은 어쨌든 자국보다 괜찮은 일자리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p><p> </p><p> </p><p>또한 육체 노동자 외에 소위 '고급인력'이라 불리는 서구권의 사무 노동자들도</p><p> </p><p>예전만큼 한국으로의 근무나 이주를 꺼리지 않는 추세입니다.</p><p> </p><p>더 정확히는 서울 수도권에서의 생활에 대해 긍정적이죠.</p><p> </p><p>지방은 소멸되고 있지만 지방을 흡수한 서울은 도쿄나 홍콩에 대한 선호에는 미치지 못할 지라도</p><p> </p><p>전세계적인 대도시로 인정받을 만한 생활 수준을 가지게 된 결과입니다.</p><p> </p><p>이는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p><p> </p><p> </p><p>이외에 한류 문화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점도 이민의 확대에 유리한 요소가 되겠고,</p><p> </p><p>국제결혼을 통한 이민 수요도 꾸준히 유지되는 편입니다.</p><p> </p><p>국내적으로는 국가의 소멸을 걱정하고 있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이 현실이고</p><p> </p><p>정책적으로 이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국가 대계를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p><p> </p><p> </p><p>p.s. 보수 정권은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거나 찬성 여론을 조성하는데 유리한 입장이기도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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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문제의 가장 근본은 우리 사회의 재생산이 구성원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재생산 문제가 극한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 청년층의 젠더 갈등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권은 이에 대해 어떠한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표면적 갈등을 부추겨 표를 얻으려 했을 뿐입니다. (사실 정치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장 이곳 토탈워 카페에서도 젠더 이슈를 그저 어린 애들의 투정으로 치부하며 진영 논리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파격적인 결단을 통해 사회재상산에 대한 논의와 해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이민을 받겠다는 원천이 인력문제고 그게 자체공급이 안되니깐 별 수 없다인데, 사실 그 자체공급 해결의지가 좌나우나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우파는 최대한 단물 쪽쪽 빨아먹고 이후 걍 지금처럼 이민가즈아란 단순한 생각 뿐이고 좌파는 이 사회문제에 여성인권이니 또 여기 스리슬쩍 엮는 PC주의적인 애들도 스까져있어서 얘네 구미 맞춰주랴 하면서 국가위기라는 공동체의 본질보다 그저 개개인의 희노애락만 방점을 찍으니..
지금의 보수정권 주도하에 이민정책을 하는게 전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을 안 하고 사회재생산에 대한 해결로 이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문화 다민족사회에 별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라 그에 대해 반대하는게 아니라, 지금 정권 주도하에 하는 이민정책들의 기본 마인드는 값싸고 오래가는 뭔 에너자이저 같은(+자기네 기존 정치에 불평불만도 잘 안가지는) 농노 들여오기에 다름이 아니라서요. 보수정권이 과연 그 이민자들이 일하는 3d업종 작업환경 및 처우개선에 제대로 신경을 써줄까요? 아니면 그 이민자들 유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및 그 이민자들이 받는 사회적 차별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할까요? 지금 있는 국민들도 안 챙기는 것들이? 애초에 '그 기본적인 걸 하기 싫으니까' 지금 이민자 정책을 밀어붙이는 거고, 결국에는 대규모 이민이라는 폭탄 대한민국 일반 사회에 투척 해놓고 "니들이 죽든말든 알아서 하고 돈 벌어서 세금내" 로 끝날 공산이 훨씬 클 거라 봅니다.
뭐 그런 상황 와서 이성계마냥 이민자 출신이 혁명 주도해서 대한민국 사회 한번 싹 갈아 엎는걸로 귀결되면 사회재상산 해결이 되긴 되겠죠. 전 이성계 같은 사람 나와주면 되려고맙긴 할 듯
그 전에 왜 집권당이자 정치의 주체중 하나인 정당 ‘국민의힘’의 이름이 아니라 일개 장관 따위가 저렇게 나서는지 그 의문부터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 이를 추진하는 장기적인 비전은 무엇인가? 다음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정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은 국민들을 대하는 인식이 마치 왕조시대 백성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가는 상황. 머리수를 채워서 자신들의 부동산 가격을 떠받들어야 하고 계속 저렴한 노동력으로 공장을 돌려야 하니 이렇게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네요. 인구수가 줄면 사람값도 귀해지죠. 중세 흑사병 이후 시대처럼.
사실 이민말고는 인구절벽을 막을(그나마 저지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북한과의 통일은 정치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정세이며, 가능하다고한들 북한인들과 남한인들도 문화적인 괴리가 생긴지 오래 되어서, 베트남이나 몽골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동화되는것만큼이나 힘들겁니다. 흡수통일이 아닌 서로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는 통합이라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해당 방안이 한국 내에서 정치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복지를 통한 출산률 반등은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정책이고, 타 선진국 사례로 볼때 실제로 출산률 반등도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한참전에 결론이 났던 문제입니다. 이미 대도시 바깥은 외국인 노동자 / 귀화자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인 지역들이 많습니다. (공장 노동자, 밭일, 지방상권 운영...전부 이미 외국인들이 진출해있습니다.) 서울에도 대림동이나 집값이 싼 외곽지역으로 돌다보면 외국인 이민자들이 많고요. 사실상 이미 사회적으로 결정된 흐름에 정부가 순응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사표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관점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결론'이라고 말할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애초에 한국과 같이 하향식 개혁에 익숙한 전문 관료집단을 가진 국가에서는 정책 개발과 결정에 있어 사회적 합의보다는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가 더 중요한 요소라 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준족저도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사회현상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결론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이미 한국은 다민족다문화사회가 되었습니다. 워낙 불편한 주제여서 사람들이 꺼내지 않다가, 이번에 방안의 코끼리가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반대는 사안이 결정되기 전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평택이나 대림동만 가보아도...대도시 중심부가 아니면 이미 외국인들의 존재는 일상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여기에 조만간 베트남 혼혈 2세대가 스무살이 넘고 군대로, 대학으로,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할겁니다. 이미 다문화를 반대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려면 국가의 일부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동의어가 되어버린지 오래에요.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는 것은 아마 필연일것같습니다.
@준족사실 말씀하신 취지대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도 외국계 이민자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문제를 묻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게토가 생기고, 프랑스 주류사회에 대한 증오로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되고.. 그렇게 사회균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최근의 동화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한 편입니다. 저는 한국도 아마 비슷한 행로를 걷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ps :일본은 출산율이 1.5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국보다는 여유가 있다는 점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와 집권여당이 본인들의 권력을 사수하는데 전심전력인 것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만....사실 선진국들의 인구절벽은 복지정책을 통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유럽/일본에서 대부분 시도해봤는데 모두 출산률 반등에 실패했거든요. 인구문제에서 선방한 독일/영국/프랑스는 결국 이민자를 수용한 경우고, 캐내다와 미국은 태생부터가 이민 국가여서 그런 문제가 없을 뿐이고요.현대화된 대도시의 생활 양식 자체가 다산과는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카롱한국은 도시국가...라는 표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구와 좁은 국토, 수도에 집중된 정치권력/경제적 권력을 생각해보면요. 지방분권이 가능한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극히 회의적입니다. 일단 국토가 너무 작고, 누구나 서울의 인프라를 누리길 원하고, 자기자식이 강남8학군에서 학교를 다니며 특목고로 진학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구태여 기득권층뿐만이 아니라.. 중산층들도 그렇게 8학군을 향해서 모여듭니다. 자식은 보다 나은 미래를 가지길 원하는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마카롱제가 구태여 마카롱님께 댓글을 달았던 이유는 사실 논박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치로는 답이 없다는 말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치가들은 유권자들이 무엇인가를 해주면 자기네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들이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어진 권한은 한정적이며 스스로의 이득부터 일단 챙겨야하니까요. 또 국가가 힘을 합쳐도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도 있습니다.
@마카롱역사카페니까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군요. 현대인들이 제시받는 '로마의 영토'는 사실 상당기간동안 당대엔 '로마의 동맹'이란 이름으로 간접통치되던 영토입니다. 현지인 유력자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제공하고 안전과 자치를 보장하는 대신에 로마의 질서에 거역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지요.
이걸 21세기로 바꿔보는것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미합중국의 영토를 과연 아메리카에 있는 50개 주와 자치령으로 간주할지, 아니면 아래의 지도로 간주할지..
....한국에서 태어나 열심히 먹고 살아볼라고 산업현장에 뛰어들엇다가 그놈의 돈땜에 죽어도 공장은 돌아가지요...쉬쉬하다 또 그렇게 너만 그런거 아니다 너만 특별해? 하고 넘어가온게 몇십년인데....외국에서 오면 언어장벽 문화 인종 종교 등등으로 그냥 인간노동제공자일 뿐이지 과연...한국인으로써 머얼마나 더 잘해줄까... 그 노력을 진작 자국민에 기울여보지...저건 막말로 한국노예(?)층들이 새끼를 안까니 더 싸고 오래 막부려먹을 외국노예 찾는거 아닌가..ㅋㅋ 존나게 가증스런일이지...애 3낳아도 18평짜리 임대주택 들어가기도 힘들던데(친구 경험 서울 거주아닌)먼 애를 국가를 위해 낳아주나
첫댓글 지금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민청 만들고 하는게, 보수정권 주도하에 한국을 다민족사회로 만들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이걸 막아낼 비전을 제시해야 할텐데 검찰에 게속 시달리는 와중에 어찌할런지..
사실 문제의 가장 근본은 우리 사회의 재생산이 구성원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재생산 문제가 극한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 청년층의 젠더 갈등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권은 이에 대해 어떠한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표면적 갈등을 부추겨 표를 얻으려 했을 뿐입니다. (사실 정치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장 이곳 토탈워 카페에서도 젠더 이슈를 그저 어린 애들의 투정으로 치부하며 진영 논리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파격적인 결단을 통해 사회재상산에 대한 논의와 해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한동훈과 윤석열 정부의 '비전'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 대대적인 사회개혁이 필요한데..좌는 그걸 해낼 역량이 없고 우는 그걸 해낼
역량도 없지만 의지는 더더욱 없죠. 그들 입장에서 핵심적인 건 그냥 막 부려먹기 좋고 염가에 사람들
굴리는 쌍팔년도 박정희식 경제체제니까요.
그나마 민간에선 하도 그 시절 시달린게 많고 거기서부터 거리가 있는 세대들도 이제 많은고로
괜찮아지는 데 여전히 망령들이 살아 숨쉬니
결국 이민을 받겠다는 원천이 인력문제고 그게 자체공급이 안되니깐 별 수 없다인데,
사실 그 자체공급 해결의지가 좌나우나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우파는 최대한 단물 쪽쪽 빨아먹고 이후 걍 지금처럼 이민가즈아란 단순한 생각 뿐이고
좌파는 이 사회문제에 여성인권이니 또 여기 스리슬쩍 엮는 PC주의적인 애들도 스까져있어서
얘네 구미 맞춰주랴 하면서 국가위기라는 공동체의 본질보다 그저 개개인의 희노애락만
방점을 찍으니..
뭣보다 둘 다 갈등이 생기면 이거 이용해먹을 생각밖에 없는 집단이지요..
@VOCALOID 時代 지금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진행된 여성/가족 정책을 생각해보면... 대규모 이민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의문이 들긴 합니다(...)
지금의 보수정권 주도하에 이민정책을 하는게 전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을 안 하고 사회재생산에 대한 해결로 이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문화 다민족사회에 별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라 그에 대해 반대하는게 아니라, 지금 정권 주도하에 하는 이민정책들의 기본 마인드는 값싸고 오래가는 뭔 에너자이저 같은(+자기네 기존 정치에 불평불만도 잘 안가지는) 농노 들여오기에 다름이 아니라서요.
보수정권이 과연 그 이민자들이 일하는 3d업종 작업환경 및 처우개선에 제대로 신경을 써줄까요? 아니면 그 이민자들 유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및 그 이민자들이 받는 사회적 차별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할까요? 지금 있는 국민들도 안 챙기는 것들이? 애초에 '그 기본적인 걸 하기 싫으니까' 지금 이민자 정책을 밀어붙이는 거고, 결국에는 대규모 이민이라는 폭탄 대한민국 일반 사회에 투척 해놓고 "니들이 죽든말든 알아서 하고 돈 벌어서 세금내" 로 끝날 공산이 훨씬 클 거라 봅니다.
뭐 그런 상황 와서 이성계마냥 이민자 출신이 혁명 주도해서 대한민국 사회 한번 싹 갈아 엎는걸로 귀결되면 사회재상산 해결이 되긴 되겠죠. 전 이성계 같은 사람 나와주면 되려고맙긴 할 듯
그 지옥같은 한국 3D노동환경이 본국의 노동사정보다는 좋기 때문에(...) 한국에 익숙해질때까지는 아마 잠잠할겁니다.
Geoerge2021님의 말씀대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사회의 유지가 꼭 구성원들의 복지 향상과 함께 가는 것은 아닌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왜 집권당이자 정치의 주체중 하나인 정당 ‘국민의힘’의 이름이 아니라 일개 장관 따위가 저렇게 나서는지 그 의문부터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 이를 추진하는 장기적인 비전은 무엇인가? 다음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정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은 국민들을 대하는 인식이 마치 왕조시대 백성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가는 상황. 머리수를 채워서 자신들의 부동산 가격을 떠받들어야 하고 계속 저렴한 노동력으로 공장을 돌려야 하니 이렇게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네요. 인구수가 줄면 사람값도 귀해지죠. 중세 흑사병 이후 시대처럼.
한국은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구조가 짜여진 나라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이 점을 비판한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 하는 정책에 대해 실효적인 반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민말고는 인구절벽을 막을(그나마 저지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북한과의 통일은 정치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정세이며, 가능하다고한들 북한인들과 남한인들도 문화적인 괴리가 생긴지 오래 되어서, 베트남이나 몽골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동화되는것만큼이나 힘들겁니다. 흡수통일이 아닌 서로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는 통합이라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해당 방안이 한국 내에서 정치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복지를 통한 출산률 반등은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정책이고, 타 선진국 사례로 볼때 실제로 출산률 반등도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한참전에 결론이 났던 문제입니다.
이미 대도시 바깥은 외국인 노동자 / 귀화자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인 지역들이 많습니다. (공장 노동자, 밭일, 지방상권 운영...전부 이미 외국인들이 진출해있습니다.)
서울에도 대림동이나 집값이 싼 외곽지역으로 돌다보면 외국인 이민자들이 많고요.
사실상 이미 사회적으로 결정된 흐름에 정부가 순응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사표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관점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결론'이라고 말할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애초에 한국과 같이 하향식 개혁에 익숙한 전문 관료집단을 가진 국가에서는 정책 개발과 결정에 있어 사회적 합의보다는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가 더 중요한 요소라 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준족 저도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사회현상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결론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이미 한국은 다민족다문화사회가 되었습니다. 워낙 불편한 주제여서 사람들이 꺼내지 않다가, 이번에 방안의 코끼리가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반대는 사안이 결정되기 전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평택이나 대림동만 가보아도...대도시 중심부가 아니면 이미 외국인들의 존재는 일상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여기에 조만간 베트남 혼혈 2세대가 스무살이 넘고 군대로, 대학으로,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할겁니다. 이미 다문화를 반대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려면 국가의 일부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동의어가 되어버린지 오래에요.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는 것은 아마 필연일것같습니다.
@George2021 음...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이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를 수용하지만 근간에 있어서는 대단히 폐쇄적인 국가로 남을지, 아니면 유럽의 모형에 가까운 더욱 개방적인 형태로 나아갈지는 아직 정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다민족다문화사회라는 현상 인식에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이번 정부가 움직이는 방식을 지켜보다 보면 코끼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
@준족 사실 말씀하신 취지대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도 외국계 이민자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문제를 묻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게토가 생기고, 프랑스 주류사회에 대한 증오로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되고.. 그렇게 사회균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최근의 동화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한 편입니다. 저는 한국도 아마 비슷한 행로를 걷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ps :일본은 출산율이 1.5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국보다는 여유가 있다는 점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George2021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 생각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드리는 답변은 George2021님의 시간을 낭비하게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준족 좋은 하루 되십시오.
@George2021 오늘 여유가 생겨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은 노동력의 증가 혹은 보존의 상당 부분을 이민에 의존하는 국제적 성격의 도시 국가가 될 듯 싶네요.
방안의 코끼리는 이미 덩치가 상당한데 제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George2021님 덕분에 관점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기득권들의 이익을 지키기위해서 개혁보다는 이민이라.. 참 재밌네요
카이사르의 재림이 눈앞에 이글거리네요 카이사르들이 나타나서 기득권들 재산 빼앗아다가 사회적 분배 시행하면 참 볼만하겠네요.
공화국은 이제 명백히 시민들을 탄압하는 거대악입니다
이번 정부와 집권여당이 본인들의 권력을 사수하는데 전심전력인 것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만....사실 선진국들의 인구절벽은 복지정책을 통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유럽/일본에서 대부분 시도해봤는데 모두 출산률 반등에 실패했거든요. 인구문제에서 선방한 독일/영국/프랑스는 결국 이민자를 수용한 경우고, 캐내다와 미국은 태생부터가 이민 국가여서 그런 문제가 없을 뿐이고요.현대화된 대도시의 생활 양식 자체가 다산과는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George2021 출산율이 1.XX명대 오고가면 이해하는데 도시국가수준으로 떨어지는것은 명백히 실책이죠
@마카롱 한국은 도시국가...라는 표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구와 좁은 국토, 수도에 집중된 정치권력/경제적 권력을 생각해보면요.
지방분권이 가능한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극히 회의적입니다. 일단 국토가 너무 작고, 누구나 서울의 인프라를 누리길 원하고, 자기자식이 강남8학군에서 학교를 다니며 특목고로 진학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구태여 기득권층뿐만이 아니라.. 중산층들도 그렇게 8학군을 향해서 모여듭니다. 자식은 보다 나은 미래를 가지길 원하는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마카롱 제가 구태여 마카롱님께 댓글을 달았던 이유는 사실 논박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치로는 답이 없다는 말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치가들은 유권자들이 무엇인가를 해주면 자기네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들이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어진 권한은 한정적이며 스스로의 이득부터 일단 챙겨야하니까요. 또 국가가 힘을 합쳐도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도 있습니다.
결국 원하는 미래를 얻으시려면 본인이 달라지셔야 할 겁니다.
@George2021 지금 기득권들이 한국사상 제일 책임감없고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모르는 세상에서 희망을 찾기는 어렵죠
@마카롱 역사카페니까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군요.
현대인들이 제시받는 '로마의 영토'는 사실 상당기간동안 당대엔 '로마의 동맹'이란 이름으로 간접통치되던 영토입니다.
현지인 유력자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제공하고 안전과 자치를 보장하는 대신에 로마의 질서에 거역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지요.
이걸 21세기로 바꿔보는것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미합중국의 영토를 과연 아메리카에 있는 50개 주와 자치령으로 간주할지, 아니면 아래의 지도로 간주할지..
@George2021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환기가 되네요 나부터 달라져야 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마카롱 제가 감히 주제넘게 충고라는 걸 할 수 있다면,
정치가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본질적으로 연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대신 그들이 카메라가 꺼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보세요.
그걸 따라가는게 처세에 훨씬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매우 영리한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통계나 고객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랜 지기가 인생을 맡긴다면 아쉬운 일이 되겠지요.
....한국에서 태어나 열심히 먹고 살아볼라고 산업현장에 뛰어들엇다가 그놈의 돈땜에 죽어도 공장은 돌아가지요...쉬쉬하다 또 그렇게 너만 그런거 아니다 너만 특별해? 하고 넘어가온게 몇십년인데....외국에서 오면 언어장벽 문화 인종 종교 등등으로 그냥 인간노동제공자일 뿐이지 과연...한국인으로써 머얼마나 더 잘해줄까... 그 노력을 진작 자국민에 기울여보지...저건 막말로 한국노예(?)층들이 새끼를 안까니 더 싸고 오래 막부려먹을 외국노예 찾는거 아닌가..ㅋㅋ 존나게 가증스런일이지...애 3낳아도 18평짜리 임대주택 들어가기도 힘들던데(친구 경험 서울 거주아닌)먼 애를 국가를 위해 낳아주나
그나마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 아시아 계열이나 남미)들이 보기에 치안좋고 막일을 해도 자국에서 본인이 벌수있는 수익보다 안정적으로 버니 버티고 버티다 돈벌어서 자국으로 돌아가는경우가 압도적인데 참 한국사회적응 잘하겟네...
사람 살 준비를 해놓고 받아도 지랄염병이 나는데 노예 관리 하는 마인드로 참 나라가 좋아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