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어느 신참 판사가 겪은 황당 사건

<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opinion/"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 target="_top" class="ke-link">태평로</a>[태평로] 어느 신참 판사가 겪은 황당 사건 조선일보 <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people/choi-wonkyoo/" target="_top" class="ke-link">최원규 논설위원</a> 입력 2024.01.10. 03:00업데이트 2024.01.10. 07:54 <a href="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1/10/B7PTHZ7UKZFMZFQCV5XMOUM4V4/"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1/10/B7PTHZ7UKZFMZFQCV5XMOUM4V4/</a><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태평로] 어느 신참 판사가 겪은 황당 사건" data-og-description="태평로 어느 신참 판사가 겪은 황당 사건 신참 판사가 한 주에 6건 선고하자 동료 판사들 그러면 안 된다 3건 룰 내세워 하향 평준화 요구 사건 처리 담합하더니 압박까지" data-og-host="www.chosun.com" data-og-source-url="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1/10/B7PTHZ7UKZFMZFQCV5XMOUM4V4/" data-og-url="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1/10/B7PTHZ7UKZFMZFQCV5XMOUM4V4/"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blRUcR/hyU2rH2emr/TdnnqXseKULdt2C9jHbOJ0/img.jpg?width=445&height=233&face=0_0_445_233"><a href="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1/10/B7PTHZ7UKZFMZFQCV5XMOUM4V4/"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1/10/B7PTHZ7UKZFMZFQCV5XMOUM4V4/"><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blRUcR/hyU2rH2emr/TdnnqXseKULdt2C9jHbOJ0/img.jpg?width=445&height=233&face=0_0_445_233"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태평로] 어느 신참 판사가 겪은 황당 사건태평로 어느 신참 판사가 겪은 황당 사건 신참 판사가 한 주에 6건 선고하자 동료 판사들 그러면 안 된다 3건 룰 내세워 하향 평준화 요구 사건 처리 담합하더니 압박까지www.chosun.com</div></a></div>※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신참 판사가 한 주에 6건 선고하자 동료 판사들 “그러면 안 된다” ‘3건 룰’ 내세워 하향 평준화 요구… 사건 처리 담합하더니 압박까지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8a3ccfc22ed34ec82a897016c75773368bf2f8fb" class="txc-image" width="61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8a3ccfc22ed34ec82a897016c75773368bf2f8fb" data-origin-width="868" data-origin-height="579"></div>대법원 모습. /뉴스1 대형 로펌 변호사로 있다가 지난해 판사가 된 사람이 얼마 전 겪은 일이다. 수도권 법원 민사합의부에 배치된 그는 일주일에 6건가량을 선고했다고 한다. 대단한 사명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로펌에서 일하던 정도만 하면 간단한 사건들은 그 정도 선고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한다. 그런데 동료 배석판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에게 “그러면 안 된다” “당신이 그러면 우린 뭐가 되느냐”고 했다고 한다. 전국 법원 민사합의부에서 불문율로 자리 잡은 ‘일주일에 3건 선고’ 룰을 깼다는 것이다. 당황한 그는 왕따가 될까봐 선고 건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동료 판사들의 ‘하향 평준화’ 요구에 맞춘 것이다. 무조건 선고를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3건 룰’은 지난 ‘김명수 사법부’에서 생긴 것이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배석판사들이 야근을 밥 먹듯 했던 과거 근무 관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들었고, 이들을 이끄는 부장판사들은 “어쩔 수 없다”며 묵인했다. 판사들이 사실상 일 적게 하자고 담합한 것이다. 그러더니 이젠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동료 판사를 압박하는 일까지 생겼다. 판사들이 이래도 되나. 이례적인 경우일 수 있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사실 아주 복잡한 사건은 일주일에 한 건 선고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정량적으로 3건 룰을 정한 데 있다. 판사들이 그 수치만 맞추려고 쉬운 사건만 먼저 선고하게 돼 자연스럽게 장기 미제 사건이 늘게 된 것이다.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민사 사건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5년간 3배로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서 5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은 ‘초장기 미제’ 사건도 5배가량 늘었다. 판사는 편해졌지만 사건 당사자들은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게 된 것이다. 지금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판사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판사들이 는 것 또한 사실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공정한 재판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 재판 지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과거 법원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로 판사들을 독려했다. 능력 있고 성실한 판사들을 차관급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시키는 제도였다. 하지만 사법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 결국 김 전 대법원장 때 폐지됐다. 장단점이 분명한 제도여서 되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판사들을 평정해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에서 이익과 불이익을 주면 된다. 법원조직법에도 판사 평정을 실시해 그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장을 판사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면서 평정권자인 법원장들이 판사들 눈치보느라 평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 워라밸에만 관심 두는 판사가 늘어나고, 사명감 갖고 일하는 판사들은 “문제 법관을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에 힘이 빠진다”고 한 것이다. 더구나 우리법·인권법 출신 등 특정 성향 판사들만 중용하는 ‘코드 인사’로 일선 판사들의 박탈감은 더 커졌다. 법원장들이 평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법대로 해야 한다. 판사들도 ‘3건 룰’을 폐지해야 한다. 이건 암묵적인 룰일 뿐이어서 판사들이 없애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신속·공정한 재판은 헌법이 규정한 판사의 책무인데 이런 룰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판사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사법의 중추다. 그런 사명감을 판사들이 회복했으면 한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419f048b469f5eeee4f4cb16a53665ddb81826d3" class="txc-image" width="10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419f048b469f5eeee4f4cb16a53665ddb81826d3"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최원규 논설위원  논설위원   <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0a2f0b7-21a7-46b7-8db2-45e7d40fcbcf" target="_top" class="ke-link">밥좀도</a> 2024.01.10 04:50:27김정은 지시 받는 종북 좌파 문재인과 김명수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완전히 망쳐 놨다. 조속히 정상적으로 만들어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종북 좌파 세력이 집권하지 못하게 국민은 투표 제대로 할 때이다.답글32621<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23f92cf-20ae-4b6a-9902-8ab37e081690" target="_top" class="ke-link">청룡6602</a> 2024.01.10 06:07:56대한민국 사법부는 문재인운동권주사파 종북세력이 집권한동안 완전히 망가졌다고 본다, 사법의 정의,국민을 위한 어~쩌구하는 판사사법윤리와는 거리가 먼 정치지향주의의 복마전으로 타락했다고 본다,답글224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5c58f3a-de69-4ea1-8471-c142c989d503" target="_top" class="ke-link">갈매기랑</a> 2024.01.10 06:04:29일안하는 공무원 짤라야...판사도 공무원이지????답글223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fbc5a06-ea49-4e1f-965c-eb4e0b8e0a01" target="_top" class="ke-link">삼족오</a> 2024.01.10 06:11:45판사의 탈을 쓴 저질 깡패 무리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토착 불순분자 무리들은 그저 지령만 받아 잘 수행하면 되는 거다답글작성28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b4c3e14-761e-4505-b8f3-253b396fb9cc" target="_top" class="ke-link">如水</a> 2024.01.10 06:16:03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물갈이를 못하고 썩은 물로 가득 찬 곳이 법원이다. 지금이라도 비우고 새 물로 갈아야 한다.답글작성2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2bad6a0-00b8-4676-acaa-7e9e0432af03" target="_top" class="ke-link">만토바</a> 2024.01.10 06:12:36판례가 없는 판결만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판례가 축적된 사건은 AI가 판결 하면 된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 검토하면 문제 없다답글작성2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ea74901-e988-4579-9bda-1cf5fb9bf316" target="_top" class="ke-link">고도</a> 2024.01.10 06:09:49나라가 어찌 이모양으로 변했는지 문제인 부터 나랏밥 쥐라~~ㅠㅠ답글작성2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be3e7c7-9a4e-400a-b6e0-955ec2238ba6" target="_top" class="ke-link">민주시체장사로또유족</a> 2024.01.10 06:45:08과거엔 사법연수원 성적 최상위자가만 판사를 했는데 노무현때 사시 없애고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폭 늘린 후 온갖 잡것들도 판사로 임용하게 제도가 변해버렸지... 그래서 사법부에 벌갱이 판사 천국이 된거 같고 벌갱이들의 이런 음모를 제대로 못막은 멍청한 우파도 책임이 크다...답글작성2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8e0f183-c356-46d7-93f7-a7ef2f47c0f3" target="_top" class="ke-link">박대마</a> 2024.01.10 06:36:48현재의 모든 사법 부조리 불법 비리 편파판결 패거리작당 들은 명수가 벌여 놓은 악질적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파괴 현사의 결과이니 조대법원장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들로 혁신합시다.~~!!!답글작성19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a7d1637-f08e-4930-adea-aea042a61945" target="_top" class="ke-link">i-s-y</a> 2024.01.10 06:35:59이런분을 빨리 승진시켜서 사법채걔를 바로 잡아라답글작성18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92992b5-262e-401c-9125-d886191b9e92" target="_top" class="ke-link">참보수</a> 2024.01.10 06:46:021주일에 3건 하고 남은 시간은 골프치냐?답글작성1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7ae6c6b1-a1a4-40a4-950a-925be882762f" target="_top" class="ke-link">참고인</a> 2024.01.10 06:30:54판사들도 삽질 한 번 하고 만 산 한 번 처다보는 북한 집단 농장 풍습을 닮아 가는 군!답글작성1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75e8adc-1176-442d-8cd6-a6bd49670e0d" target="_top" class="ke-link">atom</a> 2024.01.10 06:15:37미국 DMV가 한 수 아래네.답글작성1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92b3f92-b8d3-4180-aa6e-841334d32588" target="_top" class="ke-link">RQ 7373</a> 2024.01.10 07:09:50판사들이 대한민국 중심 입니다 정의로운 판결하는것이 판사들입니다 정치눈치안보는 정의판사들이 많이 있서야합니다 좌파판사들은 전부 퇴출시켜야합니다답글작성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7f8e74e-8c65-4849-a1a4-46d8e087fbe4" target="_top" class="ke-link">해결사</a> 2024.01.10 07:25:27김명수가 만들어놓은 암묵적 사법체계이다...답글작성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d77276b-4aa9-4275-99a9-312ad264ca4b" target="_top" class="ke-link">ookang26</a> 2024.01.10 07:13:51사법부의 기막힌 단합이군. 혈세 도적놈들이 여기도 있었다니...답글작성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f8199a1-4d50-4467-9fb5-362c4b9ac8a6" target="_top" class="ke-link">stevejung</a> 2024.01.10 06:56:07윤정부는 뭘 하고있냐. 대통령은 해외순방 다닌다 하고, 귀국하면 재래 시장가서 오뎅, 떡복이 먹고 다니니 국정은 누가 책임지냐.답글작성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c9ac5a5-5d1f-4bbd-863a-42b7ef92901f" target="_top" class="ke-link">julymornin****</a> 2024.01.10 06:55:37김명수 대법원은 흑역사로 남을 겁니다... 어떻게 사법부를 저렇게 망가뜨릴 수가... 김명수를 임명한 문제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사사건건 대한민국을 퇴행시킨 인물이니...답글작성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ab4993e-2a1d-4968-82fe-bc921aed0591" target="_top" class="ke-link">호니조아</a> 2024.01.10 06:52:56드러커 왈, 사람은 평가를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답글작성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cf07743-f51e-4d38-842f-f2cdff03f767" target="_top" class="ke-link">alexsong</a> 2024.01.10 06:52:18이거 참! 판사들의 급여를 '건당 얼마' 하는 식으로 줄 수도 없고 . . . 그래야 할까?답글작성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f8199a1-4d50-4467-9fb5-362c4b9ac8a6" target="_top" class="ke-link">stevejung</a> 2024.01.10 06:50:17법원이 기능을 못 하고 판사는 재판에 와서 놀이터 마냥 놀고 급여 챙기고, 무엇을 어떻게 고칠 지도 모르는 정부가 집권해서 나라가, 국민이 편한 세상이 되겟냐.답글1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96d269a-cdb0-404b-bc6e-ce4f1605c21f" target="_top" class="ke-link">허수아비</a> 2024.01.10 06:47:03법원이고 어디고 공무원의 생산성은 민간에 비해 50%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됐구나.답글작성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af39060-e7b5-4c98-a36e-b67c10063c48" target="_top" class="ke-link">딱부리</a> 2024.01.10 06:46:25상식선에서 놀자. 국민들 수준을 더 높이자. 사법시험에 윤리. 도덕 시험도 같이 보자. 가정에서 abc만 집중하니 윤리가 빵점이다. 수능시험예도 윤리. 도덕 과목 넣자.답글작성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78e71f0a-115e-4add-9412-f19d9c4a7568" target="_top" class="ke-link">지공해</a> 2024.01.10 06:43:05그렇게 룰을 잘지킨다면 법에 6개월내에 판결을 내야 하도록 되어 있는것은 왜 안지키냐! 마치 민노총 행패를 보는것 같다답글작성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3af98f9-4499-46e4-bc73-798a47ca4c90" target="_top" class="ke-link">kay1</a> 2024.01.10 06:40:51이런게 있었어? 게으른 OO 몇놈 시범케이스로 조져보자.답글작성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729b4a60-4cde-4418-bf71-06321e903253" target="_top" class="ke-link">hotsun</a> 2024.01.10 06:39:24불량판사들 시급히 걸러냅시다. 태만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합시다.답글작성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807c1e0-08b4-449a-831b-4bb2c0759dc6" target="_top" class="ke-link">신훈요십조</a> 2024.01.10 06:29:51판사놈들은 밥벌레들이었군. 하긴 민간과 공공의 영역에서 생산성 차이는 엄청나다. 판사들끼리 카르텔을 구성해서 요만큼만 하자는 암묵적 합의. 이런 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겠는가?답글작성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b8d86484-7f7f-4350-9122-8cdd9591d401" target="_top" class="ke-link">모래요정</a> 2024.01.10 07:31:12입법부, 사법부, 국방부 까지 종북좌파가 득세하게 삶은소대가리가 부양, 바로잡자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97073cd-dfaf-4acf-b0dd-53dd852e051c" target="_top" class="ke-link">brain</a> 2024.01.10 07:27:18판사를 물갈이 하라. 사명감 없는 놈들이 법복만 걸치고 태업하는 동안 일터의 국민은 속 터진다.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5007f4d-ecef-4205-8652-1abfdce6bfc2" target="_top" class="ke-link">블랙재규어</a> 2024.01.10 07:25:51개판들이네.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6927581-06f0-4def-93e3-be7332727edb" target="_top" class="ke-link">매수리</a> 2024.01.10 07:15:19검찰개혁, 경찰개혁이 먼저가안니고 법원에 기생하는 기생충판사들 개혁이 먼저인듯. 지들 망치가 법이다. 기각 기각 기각, 왜 기가인데 이유를 대.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0b75996-c96c-44be-a1d6-55962fc9fba9" target="_top" class="ke-link">영종도논객</a> 2024.01.10 07:14:28김명수 빨리 기소하세요 좀 자유 우파의 가려운데를 긁어 주세요^^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37fea15-ee09-4a08-b767-f018c0edb55f" target="_top" class="ke-link">명왕성</a> 2024.01.10 07:11:59판사들이 그런짓거릴 하면서도 존경 받기를 바라지는 않겠지 그냥 월급쟁이지 빨리 AI 판사 도입하고 법꾸라지들 철퇴를 내려야지답글작성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505f2bc-88f8-4bae-9955-cba04efcae55" target="_top" class="ke-link">소망</a> 2024.01.10 08:16:52나는 공무원시절에 '오늘은 볼펜을 집어보지 않는 날'을 했다. 그만큼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참으로 잘못이지만 그것이 가능하더라구요. 판사는 우리 나라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이 이런 식이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까? 참으로 더러운 풍조입니다. 법원장 후보추천제부터 폐지하세요. 일을 많이하고 잘하는 판사가 승진해야지요. 워라밸에 관심두는 판사는 집에 가서 애나 보세요.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23501b3-9888-4766-a565-6535d6efcb15" target="_top" class="ke-link">김디올</a> 2024.01.10 08:15:27지금 김명수가 대법장인것도 아니고...조희대가 야! 일주일에 6건씩 판결해 하면 될일...왜 자기가 정권을 잡았으면서도 남의 일처럼하는지...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a5fc057-9205-4d35-8044-7829e9e1371a" target="_top" class="ke-link">Vancouver ****</a> 2024.01.10 08:00:52AI 재판으로 전산화 해야할 당위성이 논의 되어야 합니다... 저런 쓰레기들 한테 재판을 맡기는 것이 우스워집니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31d60e1-2a2d-4517-9a97-0b7a05c5c353" target="_top" class="ke-link">duvent</a> 2024.01.10 07:54:20삼권분립 체계를 무너뜨린 장본인들, 양산골개버린뭉가놈 이하, 김명수, 강규태 등.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 어물전 꼴뚜기들.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흑역사!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c550589-8746-4191-bc8e-09480a5464dd" target="_top" class="ke-link">퓨어</a> 2024.01.10 07:50:24김명수 사법부 승진 단합 사법부 부조리 특검 하자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32bded0-cc3b-4cda-982b-f9235b2d5920" target="_top" class="ke-link">오병이어</a> 2024.01.10 07:43:05이래저래 김명수가 법원을 잡초밭으로 만들었구나. 저자를 추천한 문씨에게 작가 이문수스타일로 묻고 싶다. "어이! 문씨. 시방, 기분이 워뗘?" " 사람이 차암, 말이 ？좁？？ 뭐, 암시랑또 아녀? 이런~~"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fb209a7-b0ae-4f80-9a8a-8b7aa909eb34" target="_top" class="ke-link">조선마늘</a> 2024.01.10 07:11:39법원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김명수에게 무상급식 언제 줄거냐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f7e3a00-6f08-4d11-beba-810754f347da" target="_top" class="ke-link">송현380</a> 2024.01.10 07:09:24이제는 판사도 검사도 능력급 으로 대접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일 잘하면 국가 세금도 그만큼 절약하는 것이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681b20e-6df3-4e12-aba6-4766ebeff24e" target="_top" class="ke-link">빛고을 샘</a> 2024.01.10 07:00:17판사님들 일주일에 식사 세번만 하시죠 /월급도 일년에 세번만 받으시죠/ 그럴라고 판사가 되셨는가?/ 특권세력은 언젠가 백성들의 한매친 된서리를 경험하게 될것이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1b30f2b-60d8-4968-a1ff-8fc7517a3bd3" target="_top" class="ke-link">마니</a> 2024.01.10 06:50:24월급도 일당 3만원으로 하자. 김명수씨 사법농단 연금은 얼마받나. 누구처럼 비과세로 받고 있는지.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ced9290-f09b-442c-b648-1c5026652606" target="_top" class="ke-link">소팽약선</a> 2024.01.10 06:43:57대한민국 요소 요소에 암덩어리가 서식한다. 이를 알고도 처리를 못한다. 혁신은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b42879a-af96-4a2f-bb88-611c674c42d6" target="_top" class="ke-link">겨울바람소리</a> 2024.01.10 06:43:32법원이라는 견고한 거대한 조직이 김명수라는 한 인간이 훼손시켰다 할지라도 금방 복원이 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허약한 조직이었단 말인가?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bddc8f2-ec2f-493e-b034-a5d0f8d07f8d" target="_top" class="ke-link">항구의노래</a> 2024.01.10 06:42:57국민이 시퍼렇게눈뜨고있는데..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b77d4224-ff27-444a-98dd-ce3f6b7194d5" target="_top" class="ke-link">금과옥조</a> 2024.01.10 06:40:13나쁜놈 김명수 언제 구속하냐?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c8796ee-8d89-462f-b88e-1af4c5a9139a" target="_top" class="ke-link">양사</a> 2024.01.10 06:30:21악의 축 입법부와 사업부. 행정부의 규정 업무 관리 시스템을 시행하여야 함.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f5d459c-c62a-475e-9ea0-daf48f73f27c" target="_top" class="ke-link">산따라 물따라</a> 2024.01.10 08:21:50곰(문재인)가 이 개XX를 어찌해야 되나?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bb2b636-d366-443a-9346-229315081c4d" target="_top" class="ke-link">cheski</a> 2024.01.10 08:20:17판사도 성과에 따른 승진제도를 만들어 성실근무와 승급을 연계해서 업무충실도를 높여야 한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d5e1214-714b-4f7f-9844-71a706ab1ec9" target="_top" class="ke-link">1-돌직구</a> 2024.01.10 08:11:57신참들을 얼른 교육시켜라 지연된 재판이 정의라고~~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d5ad4c3-e62a-42d0-912b-605ce8a49896" target="_top" class="ke-link">봄늘</a> 2024.01.10 08:11:53직업관에는 세가지 철칙이 있다. 첫째, 존업(尊業)이다. 자신의 직업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다. 둘째, 근업(勤業)이다. 자기 직업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말이다. 셋째, 낙업(樂業)이다. 자신의 직업을 즐겁게 수행하면서 보람을 찾으라는 말이다. 이러한 심성과 믿음이 없다면 특히, 국가의 공복이 될 자격이 없다. 신참 판사님께 한없는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사법부에 새 기운을 진작시켜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힘내세요!!!!!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66d73df-1180-4b6b-85f6-46916a36b333" target="_top" class="ke-link">사소믿</a> 2024.01.10 08:03:25저런 사람들이 법복을 입고, 판사를 하고 있으니... 그냥 공무원들이라고 해라... 월급이나 받아먹으려고 일하는 사명감은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들 같으니...!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c048a2c-9779-4a5c-af0a-36380d90e2bf" target="_top" class="ke-link">흰머리할</a> 2024.01.10 07:59:34판사의 도덕성이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데 이젠 판사도 못믿게되었으니 남미 꼴이 나겠네. 이 모든게 다 조국사태를 기점으로 생김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c048a2c-9779-4a5c-af0a-36380d90e2bf" target="_top" class="ke-link">흰머리할</a> 2024.01.10 07:57:18조국 사건이후로 나라가 정말 이상해지고있다. 조국사건이 분수령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5b52018-541f-4acc-85fe-87d4ceeb886c" target="_top" class="ke-link">무주산방</a> 2024.01.10 07:56:23공무원 중에 최고의 인재와 최고의 대우를 받는 판사인데 하는 짓이 소명감은 없고... 개색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188aef9-6367-4359-beb7-9679705cfd04" target="_top" class="ke-link">무무무</a> 2024.01.10 07:55:25이게 나라냐 ??? 좌파집권을 거치더니 ,,, 완죤 xcxcxcx판인 나라 됐음 . 사법부가 아니라 범죄옹호부 !!!!!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81e518e-91fe-4b93-8dda-32293898e6e8" target="_top" class="ke-link">아카다마</a> 2024.01.10 07:54:0210만원씩 코로나 위로금 뿌린다고 헬렐레 하면서 민주당 찍은 어리석은 국민들이 이제 벌받을 시간이 되었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30d4352-5d41-4747-b9a6-9cb4ac8f4201" target="_top" class="ke-link">양산치매양심불량털보</a> 2024.01.10 07:34:31그래서 사법부 판사들을 AI로 다 바꿔야...도그자슥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6755dde-9f3d-472a-a8a5-7f9ef73d0bc4" target="_top" class="ke-link">청진Kim</a> 2024.01.10 07:34:05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역적 문가 놈에 대한 분노가 치민다. 어서 빨리 잡아 들여 국가 반역죄,여적죄를 물어라.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f9a6895-e14c-4124-a18f-4bd084528ea8" target="_top" class="ke-link">빅픽처</a> 2024.01.10 07:32:33앞으로 판사들도 선고 횟수와 결과에따라 능률 평가를 하고 고가점수 평점을 부여 해야한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ddcc2c3-0d8e-4d97-9164-2f5a6f868dbf" target="_top" class="ke-link">pop</a> 2024.01.10 07:32:14김명수 이 넘이 한반도 대역적질을 했구만. 이 넘도 조만간 빵에 들어갈거 아닌가? 저런 넘이 무신 대법원장. 하여튼 저넘 땜시 법관들 위상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네. 한심한 넘!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1fde38e-75ef-47dd-8b00-1d3d9cbfe168" target="_top" class="ke-link">회색카드</a> 2024.01.10 07:28:31#법비 #정신차려_대한민국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21218d6-48eb-4277-b9dd-f145c089a57f" target="_top" class="ke-link">해피랜드</a> 2024.01.10 07:08:17의사들은 최소 미국 의사의 10배 정도되는 환자를 보는데 판사는 그 반대로군. 놀면서 판결해도 급여는 같다 뭐 이런건가? 의사들처럼 판결 갯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2a3d187-e240-4e84-8084-628c66dafb70" target="_top" class="ke-link">Sunny8920</a> 2024.01.10 07:06:24헌법을 바꿔야하나 존경받는 판사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네 정치꾼 판사들이 득실거린다 김명수 판사들이 나라를 거덜내는구만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9630a7f-fea3-4575-904e-f4db1586c67b" target="_top" class="ke-link">동탄</a> 2024.01.10 07:02:44문죄명이! 김명수 참으로 더러운 者들 사나운 들개들 아닌가? 죄없는 박근혜를 32년 징역형 처분을 하게 한 윤석렬 검찰은 현행 선관위, 선거 시스템을 그냥 놔두고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한동훈이가 바람막이가 될 수 있을까?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b37a3fea-50ef-4e98-8f67-addf8c28d48e" target="_top" class="ke-link">클린탁</a> 2024.01.10 07:00:43판사도 이러니..우리나라의 생산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노조가 있는 산업현장은 더더욱 두말할나위 없다.. 죄파들이 만들어놓은 주역이다..이게 그들이 주창한 민주화라는 허구다.. 아마도 국가 경쟁력은 계속 하락할것이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ce62707-deee-43d5-824b-746e7d0732a2" target="_top" class="ke-link">저녁노을</a> 2024.01.10 06:57:08시장자배보다 못한 놈들. 특권이 많고 진입장벽이 높으니 부패했다. 공산당짓이 따로 없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031d2c8-6504-4b88-b4b9-6efe0ec8f914" target="_top" class="ke-link">자백하자</a> 2024.01.10 08:24:25어리석은 궁민들아 이래서 투표 잘 해야 된다~ 이념과 감성에 뭉친 자들이 잠깐의 권력으로도 얼마나 우리 자식들에게 대대손손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제발 좀 깨달아야 될텐데... 왠지 우리의 미래가 베네수엘라가 떠오르는건 나뿐인가?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a470fb4-8bb5-43a8-bd6c-aadb65e0640e" target="_top" class="ke-link">달의몰락2</a> 2024.01.10 08:24:14나라를 망치는 좌파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5ae6ce1-5ebb-435a-b08d-d61e11eb0e8f" target="_top" class="ke-link">버들잎</a> 2024.01.10 08:15:38사법시험 첫문항은 김명수 ○,× 문항을 의무적으로 출제한다.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082db37-11d7-4857-8a8e-b63af4e556a1" target="_top" class="ke-link">하늘길</a> 2024.01.10 08:08:36일 안히는 핀사 일 안하려고 선동질하는 판사가 탄핵대상 아닌가요?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d0e7654-bc43-405a-abb8-69d21febf6ca" target="_top" class="ke-link">펠리컨</a> 2024.01.10 08:07:40모조리 다 짤라라 판사라는것들이 그리 워라벨 중요하면 변호사해 나라 돈 축내지말고. 더럽고 역겨운것들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9e015df-543a-467e-93fb-369a956c1c50" target="_top" class="ke-link">뭐랄까</a> 2024.01.10 07:55:10전형적인 공산주의 업무 형태가 사법부에 있구나.. 정은이가 참~ 좋아할 사법부 일세..!!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d7171aa-b6d1-4f9e-a219-af52b672b71d" target="_top" class="ke-link">윤환식</a> 2024.01.10 07:54:22하늘 높이 구름 위에 좌정하여 자기들 끼리 편 먹고 땅의 백성들 특히 힘없는 이들 능ㅁ7ㄹ하는 법구라지들에게 하늘이여 천벌을 내리소서. 임용 전에 노가다 3달 빡시게 시켜 근로 소득의 중함 알게 하소서.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68b4aca-1649-4c2e-a8f9-799a7da17724" target="_top" class="ke-link">Turtleusa</a> 2024.01.10 07:52:10미국처럼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를 정하면 판사의 태도가 바뀔 것이다. 왜 못하나, 아니면 않하나? 좀 신경쓰면 개선이 될 것인데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서들프다. 못되먹은 판사들의 횡포를 언제까지 봐야하나?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f04ba97-13b8-4b23-a556-9f8c8bf2613d" target="_top" class="ke-link">이푸른별에호랑나비</a> 2024.01.10 07:50:53이러니 이재명이 칼침 맞은 거 아니오. 판사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니 사적 응징이 난무할 거요~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1fa5434-f616-402f-9b9e-72db10cb1dec" target="_top" class="ke-link">우직스런자</a> 2024.01.10 07:38:10그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힘없는 사람 말을 들을까요?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19056229-433e-4228-bcca-61db5a4cc986" target="_top" class="ke-link">gene1</a> 2024.01.10 07:38:07주 3건이 판사직무수행 기준이라고? 더러운 인간들 판사자격 한 명도 없다.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c4ffb99-895c-4d27-ae86-c1a3cc2c7f59" target="_top" class="ke-link">성난애니멀</a> 2024.01.10 07:37:43판사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이것이 다 문재인정권 대법원장 김명수탓 아닐까라고 본다 사명감도 도덕성도 실력도 정의도 없는 판사들 인사고과로 전부 잘라버려야 사법개혁이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6798237-5b52-4b87-b833-52f58b4ad3e6" target="_top" class="ke-link">구름에 달이</a> 2024.01.10 07:35:39문재인이 대한민국 곳곳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네. 김명수는 사법농단의 핵심이네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cb54cc3-020a-4e44-9a7c-86ed88b38eec" target="_top" class="ke-link">젠장</a> 2024.01.10 07:34:02이러니 1심 판결나는데만 2년이상 걸린다 무 슨 획기적인 조치라도 나와야한다 가장 통탄스러운 조직입니다 대한민국 법조계이다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b11bf8c1-03ea-4bfe-a287-24d7b7588e0c" target="_top" class="ke-link">길손2</a> 2024.01.10 07:33:59재판이 길어지면....판사는 편해지고, 원고,피고는 피곤도 하지만 변호사 비용에 집 한 채가 날아간다. 즉, 판사는 편해서 좋고, 변호사는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어서 좋고....법조카르텔이다.답글작성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