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증하는 초격차 기술 도둑… 높은 ‘法의 담장’ 없인 못 막는다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폭증하는 초격차 기술 도둑… 높은 ‘法의 담장’ 없인 못 막는다

입력 2024-01-10 00:00업데이트 2024-01-10 08:45

크게보기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해외유출 수사결과 발표하는 수원지검박진성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해외유출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6.12. 사진=뉴시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다 적발된 건수가 13건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한다.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의 첨단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국내 기업에서 일하던 이들이 기술을 빼내 중국 등지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매국적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간 1건꼴이던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은 2019∼2021년 연간 3∼6건으로 늘더니 재작년엔 9건, 작년에는 13건까지 증가했다. 작년까지 6년간 적발건수 96건 중 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자동차, 2차전지 등 다른 산업의 유출 사례도 늘고 있다. 삼성전자의 전 부장급이 중국기업으로 이직하면서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넘긴 것이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전 직원이 한국형 잠수함 설계도면을 대만에 통째로 넘긴 건 해당 기업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가안보까지 심각하게 위협한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외로 기술을 유출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국가 핵심 기술을 빼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최고형보다 현저히 낮은 징역 1∼6년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집행유예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다. 심대한 피해를 유발한 중대범죄의 처벌수위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런 점 때문에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산업스파이에게 최대 65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배상 한도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산업스파이를 간첩죄에 준하는 범죄로 보고 7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은 논란 끝에 제외했다. 게다가 제보 없이 적발이 힘든 산업스파이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제보자를 면책해주기로 한 항목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개정안 통과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디스플레이 등 기존에 우리 경제를 이끌던 주력산업들은 이미 핵심 기술, 인력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초격차 경쟁력과 기술 주도권을 상실한 바 있다. 최근 발생하는 핵심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는 건당 수조 원 단위로 폭증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법과 제도의 높은 장벽을 세우는 사이, 한국 기업들은 법원과 국회의 굼뜬 대처로 막대한 투자를 해 개발한 첨단 기술을 뻔히 눈 뜬 채 도둑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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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오

  2024-01-10 01:54:14

  국회위원이 일을 안하고 세금만 축내니까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 일반 회사 같으면 해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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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지광

  2024-01-10 04:35:50

  법은 단순 명쾌해야 하는데 그리 되면 로펌이 필요가 없어지니 법 기술자들이 싫어할 것이고...기술 팔아서 돈 벌고 일부는 법 기술자들과 공생하는데 사용해야지...미래의 로펌 임직원 여러분 제 말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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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소

  2024-01-10 07:07:35

  미국은 이런 범죄자에게 가혹한 중형이 내려지며, 중공은
  사형까지도 서슴이 없다. 걸리면 자비는 없다는 확실한 신호를 주어 예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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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소

  2024-01-10 07:04:49

  한명의 간첩이 국가에 입히는 피해보다 산업 스파이가 나라에 끼치는 해악은 훨씬 막대하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중형과 큰 벌금이 가해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매국노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핵심기술 보유자에게는 보상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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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NY

  2024-01-10 08:16:09

  법이 없는게 아니라 이를 적용하는 판새들이 무지해서 다 풀어 주기 때문이다.. 6법 전서만 달달 외우던 딸각바리들이 기술이 뭔지 공학이 뭔지 아나? 문송 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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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일

  2024-01-10 07:48:15

  문죄이니 및 민주당 떨거지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북한과 똑같이 맹글려구 하는노옴들이다. 그러니 매국적인 행위를 집행유예로 선고하고있다. 이런 판사들부터 처단해야한다. 글구 형량을 지금보다 20배 이상을 높여야 하는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