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형사 사건에 대한 재정 신청 기각 결정문을 받고 재항고장을 제출하여 대법원에 접수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p><p>아직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니 2주 이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p><p>그동안 재항고 이유서를 잘 작성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대법원에 제출하는만큼 재항고 이유서는 특히 어떤점을 중점으로</p><p>작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작성 요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 </p><p>(참고로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의 내용은 이유가 전혀 없이 그저 항고 검찰청의 답변처럼 원청 검사의 이유와 같다고 </p><p>몇 줄 적은게 다이며, 항고 검찰청 또한 원청 검사의 의견과 같다는 것이 전부이고, 최초 원 청 검사의 불기소 이유 또한 </p><p>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죄라고 보기 어려워..증거불충분 이게 다입니다. ㅡ.ㅡ</p><p> 그래서 타당하고 논리적인 이유조차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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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카페에서 -재항고이유서-검색하면 견본이 많이 나옵니다
교수님...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