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 맞아?" 與·野 서로 '탄핵 승복' 입장 의심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승복 진정성'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는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상대당의 승복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중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며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헌재의 판결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다.
승복해야만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8전 8패',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발 말만 하질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답니다.
이어서 "그 동안 헌재재판관 인신공격과
헌재를 겁박한 행위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라"며
"헌정질서 유린에 앞장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징계하라.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과 윤상현‧서천호 의원을 제명하고,
극우집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징계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답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유독 국민의힘에 대해
헌재 결정 승복 여부를 굳이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며
"그동안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이 상식과
사법 정의를 마구 위반하고 침해하면서
헌재를 협박해 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부활절 준비 기도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답니다.
다만 승복 입장을 밝힌 여야는 여전히 '신속 파면',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장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진 등이 지난 12일부터
매일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2명이 지난 11일부터 헌재 앞에서
5인 1조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일 헌재를 압박하는 여야의 장외전은
탄핵 선고 당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여야 정치 원로들은
지난 10일 국회 차원에서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여야 4당은 탄핵선고일 한 달 전 헌재 판결 승복을
약속했답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8년 전보다 정치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양당이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에 전념하다 보니
초당적인 승복 입장을 내는 것이
더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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