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25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25일자

1. “광주 남구청사 아울렛 입점, 인근 상권 피해부터 파악하라”

광주 남구청사 아울렛 입점과 관련, 패션의류상인들이 “주변 상권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3일 광주·남구패션의류상인연합회(이하 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영호 남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동종 업종 이해당사자 동의 없는 쇼핑센터 아울렛 입점은 불가하다”며 “최소한 아울렛 입점 전에 아울렛 3km 반경 이내의 동종 업종에 대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상인연합회 측은 “유통산업발전법 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관련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남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업체 측의 상권영향평가서 내용은 상권정보시스템과 광주광역시 통계 등만을 이용한 졸속 평가서로, 주변 동종 상권이 받을 피해나 영향 파악이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통법상 구청에서 업체 측에 상권영향평가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산업연구원 등 전문 기관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남구청은 아울렛 유치에 급급해 유야무야 눈 감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촛불혁명 1주년, 사회 대개혁 위한 시민행동 필요"

광주시민사회가 촛불혁명 1주년을 맞아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촛불혁명 1주년 광주시민대회 추진위원회는 2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1주년 기념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 촛불항쟁 1주년을 맞지만,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추진위는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권력을 끌어내린 역사적 성과와 경험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됐지만 세월호 참사, 고 백남기 농민 문제, 사드배치, 5·18 특별법 통과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영방송 파업, 양심수 석방 문제, 대결과 갈등에 기초한 통일·안보 정책을 개선하고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 각계각층의 근본적 변화·요구를 담아내는 이른바 촛불 개헌도 이뤄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한 시민 개개인의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추진위는 오는 28일 오후 6시께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촛불 혁명 1주년 기념대회'를 엽니다.

3. "신입간호사도 '열정페이'…전남대병원 교육기간 일당 1만원"

전남대병원이 신입 간호사들에게 하루 1만 원을 조금 넘게 주는 등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24일 국립대병원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 장 의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신입 간호사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3~4주 운영하면서 하루 1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은 교육 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맺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는데요, 장 의원은 "전남대병원에서는 올해 채용하는 신입 간호사부터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그뿐 아니라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지난 3년간의 신입 직원에게도 소급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국립대병원 간호사들은 불안한 계약직 신분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결국 꿈을 접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간호 인력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광주시체육회 인사규정·체육발전비 부당 운용…23명 징계

광주시체육회가 인사규정을 위반해 직원을 채용하고 체육발전비용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정황이 드러나 무더기 징계처분 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올 상반기 시체육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행정상 조치 18건, 1억1969만원 재정상 회수, 관련자 3명 중징계 등 총 23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는데요, 시체육회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회에 걸쳐 9급 직원 1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체육회 직렬에도 없는 직원을 채용했ㅅ브니다. 또 심사위원은 직무분야와 실무, 관련 전문가, 시험 출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시체육회 내부의 부장과 총무팀장, 담당자로 구성해 직원을 선발했는데요, 또 시체육회는 은행권에 예치된 체육발전비용이 만기가 됐음에도 이율이 높은 시중은행으로 옮기지 않아 1434여만원의 이자 수익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청렴도 '꼴찌' 전남도, 공무원 범죄 90% 경징계

청렴도 전국 최하위 전남이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여 간(2012년~2017년 8월) 공무원 범죄에 대한 징계처분이 대부분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3년여 간 전남 범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모두 46건으로 음주운전이 36건(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1건 포함)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폭력(강제추행) 3건, 부패범죄 3건(뇌물수수, 금품향응, 공금횡령), 기타 4건이었는데요, 전남은 46건의 범죄 대부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전체 46건 중에서 경징계 처분이 41건, 중징계는 5건에 불과했는데요, 10명 중 9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던 3건의 성폭력(강제추행) 사건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