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미루어 사건종결방향에 관해 경우의 수로 나우어풀어보자면
첫째 신영철대법관의 자진용퇴그리고 대법원의 대국민사과및 재발방지대책강구..가장 유력한 그림
왜? 그 몸통인 대법원장까지 그 유탄이 날라가지 않고 사안이 사안이니만치 사법부의 권위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기 때문 ..그리고 더이상의 문제확대에 대해서 대법원은 노코멘트하려한다.
둘째 신영철이 똥고집부리며 버티는 양상...그 가능성은 희박..이미 대법원진상조사단이 압력이다(재판개입)
라고 결론지은마당에서 더 버텨봤자 대법관으로 직무수행이 사실상 어렵기때문 더 나아가 이미
내부적으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처지라 버틸 명분이 없다. 그러면 버러지(지만 연명하겠다고 하여
사법부명예에 똥칠한다하여)라는 욕만 실컷 먹는다.
이미 국회에서 탄핵까지 들고나오는 처지라 개쪽은 팔릴만큼 팔렸다. 그리고 잘못되면 대법원장
까지 불똥이 튈수 있다, 그러면 나중 변호사노릇해먹기도 어렵다. 나중 후배판사들이 아무도 대접안해준다
검찰도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명예퇴직금도 못챙겨먹는다. (내용적으로 불명예퇴진은 마찬가지이나..)
사퇴의사를 늦추는 이유는 그럴듯한 변명서(해명서)를 작성하는데 꽤 고민하기 때문..그래도 명색이 대법관인데
사상 처음으로 불명예퇴진하는데 그럴싸한 변을 늘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감...인혁당 사건의 판사들도 현직에
남아있는데 그런정도(지딴에는 압력이라 생각지도 않는 경미한 사건으로)로 어렵게 따낸 대법관자리(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인?) 를 떠난다니 이런 애재,통재라 아니 할수 없잖은가..
속으로 그럴법도 할 것이다(이용훈대법원장님..왜 나를 지목해서 그런 지시아닌 지시를 하고는 나를 토사구팽하
시냐구요? 지만 살겠다고..) 세상이 그런 것 아니것소...이용훈도 속으로 눈물좀 흘리것이오..나중 전별금이나
두둑하게 요구하시오..그럼 당신은 후배판사들에게 압력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용훈대법원장으로부터 들은 그러한
이야기도 압력으로 듣지 않고 순수한 자신의 의사로 이야기 한 것이라는 것이니 이용훈을 들먹일 필요도 없지 않소..
당신말에 의하더라도...그러나 이용훈이나 허만도 신영철만큼이나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수는 없다.
이용훈이야말로 이 사건의 몸통이고 허만은 행동대장이니까..나중 역사가가 이야기 해줄것이다.
사법부독립을 그렇게 외쳐대는 대법원의 그 수장이 그 외풍을 막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스스로 자초하여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다니..그래서 이용훈은 신영철과 함께 사퇴해야하는 것이다..그게 정의와 형평이며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의 자세다..이미 당신의 권위는 땅바닥에 있다..사퇴하라..더 이상 추한 모습보이지 말고..
첫댓글 나만 갖고 왜 그래? [신문쟁이]에게 돈 주지 않았더니,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신영철 드림.
옳바르신 논조라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