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노동법 0기 수강중인데 임금관련 파트에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p><p> </p><p>1.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계약이 적법인가요?</p><p> (예를들어, 일주에 50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한다는 경우)</p><p> 근기법 2조에 보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안에서 정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강사님은 상관없다는거 같아서요..</p><p> </p><p>2. 만약 위의 경우가 적법이라면 50시간에 대한 임금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인가요?</p><p> </p><p> </p><p>답변 부탁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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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계약 내용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95년 판례에 따르면 연장근로도 근로계약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특히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할 권리가 전면적으로 침해된다는 등의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될 수 있을 겁니다.(비슷한 취지의 포괄임금제의 경우 일정요건 하에서 위법성을 띨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죠) 적법하게 맺어진 근로계약이라면 이에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은 50시간이 되는 것이 맞고, 그 근로계약 자체로 산정되는 임금이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확보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첫댓글 계약 내용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95년 판례에 따르면 연장근로도 근로계약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특히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할 권리가 전면적으로 침해된다는 등의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될 수 있을 겁니다.(비슷한 취지의 포괄임금제의 경우 일정요건 하에서 위법성을 띨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죠)
적법하게 맺어진 근로계약이라면 이에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은 50시간이 되는 것이 맞고, 그 근로계약 자체로 산정되는 임금이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확보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